출소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出所

교도소에 수감된 뒤, 형량을 다 채우거나, 특별사면 등을 통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소자에게 두부를 주는 풍습이 있다.

出所라는 단어는 출처, 출생지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오늘날 그런 뜻으로 '출소'라는 표현을 쓰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訴)를 제기함.

오늘날에는 '제소(提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며, 그냥 '소제기'라고 쓰는 예도 많다.

'出所'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과 달리, '出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제법 많이 쓰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의 제목은 '출소기간'이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정인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제목은 '소제기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