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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정치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일으킨 4가지 부정사건. 증권파동, 워커힐사건, 회전당구기(파친코)사건, 새나라자동차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들로 인해 군사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군사정권이 주장했던 "구악" 에 빗대어 "신악"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얻은 막대한 자금들은 대부분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내역
2.1 증권파동
1961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과 국영기업체의 배당률상승 전망 등으로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나, 주식의 공급은 적어 투기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게 되면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중앙정보부는 증권업자와 연합하여 통일, 일흥, 동명 등 3개의 증권회사를 세워, 증권거래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키켰다. 1962년 5월 마침내 과열투기 사태가 빚어져 결재일에 주식거래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자 증권파동이 일어났다. 군사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태를 초래한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5,300여 명에 이르는 영세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5.16 쿠데타가 터지고 4일 후인 20일께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인 강성원 육군소령은 윤응상을 방문하였다. 윤응상은 황해 해주 출신으로 일본 식민지 시대때 일본중앙대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해방 후인 1958년 부터 경희증권 고문으로 활동을 시작한 증권업 유경험자였다.
1961년 11월 초, 중앙정보부의 지령을 받은 윤응상은 중정 소속 정진호 소령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환을 받아 증권 시장 조작에 나선다. 윤응상은 1961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공공사업인 <한국전력>의 주식을 사들여 한전주의 시가를 올렸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한전의 대주주로 있던 <농협>에 압력을 가했으며, 이때 중앙정보부 행정차장 이영근, 관리실장 정지원 등이 농협중앙회장인 오덕준과 부회장인 권병호를 찾아가 한전주를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농협은 한전주를 시가보다 8백환 싼 주당 1만 5천 8백환의 가격에 불하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농협은 정부의 요청해 의해 보유하고 있던 한전주 12만 8천주를 헐값으로 불하하였고, 윤응상은 그 중 5만 주를 사들여 약 8억 6천 환의 폭리를 취했다. 정부는 이 금액을 윤응상에게 자본금으로 운용토록 하였고, 윤응상은 <통일>, <일홍>, <동명>의 세 증권 회사를 설립하고, 공공기관인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인사권 등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정부는 이때 윤응상을 도와 그의 심복인 서재식을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세웠다. 윤응상의 대증주(대한증권거래소주식) 70% 매입과 더불어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박정희 정부의 발표가 뒤따르자 주당 5전에 거래되던 대증주는 1962년 4월 18일에는 21환 10전까지 폭등하게 된다.
1962년 4월 말, 윤씨는 대증주의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시점에 40억환의 증자(주식 수 증식)를 추진한다. 이때 액면가 50전인 대증주를 29배인 14환 50전으로 뻥티기 하여 투자자들로 부터 청약을 받는데 이때 수탈한 금액은 무려 136억환에 달한다. 그러나 청약결과는 예상외였다. 급심한 주가 폭등을 의심한 투자자들의 청약률이 67%에 그치는 부진을 보인 것이다. 또한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게 되자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주식 매도(현금화)를 시작했고, 이로써 주가는 매도 물량이 많아져 급락하기 시작했다. 윤씨측은 주가 유지를 위해 매수를 거듭했으나 이는 결국 자금부족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없는 '수도결제 불능사태'에 직면하였다. 이에 윤씨 계열의 증권사들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중앙정보부는 곧바로 <한일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4월 30일, 윤응상이 50억 환을 한일은행으로 부터 융자받아 수도케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현금 없이 연수표로 발행하여 5백 27억환을 지불케 하였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주식을 현금화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수도자금 부족 현상은 계속되었다. 한편, 주식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5,340명의 투자자들은 연일 자살 소동을 벌이는데 이들의 피해 금액은 무려 138억 6천만 환(현재가 약 60조)에 달했다.
1962년 5월 24일, 윤씨 계열의 증권사들이 지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미결제자금은 무려 3백 52억환에 달하여, 이로써 윤씨는 다시 정부와 중앙정보부 정진호 소령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6월 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재경위원 유원식과 정진호 소령 등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압력을 넣어 2백 80억 환을 융자받아 겨우 난국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2백 80억환은 남한 총 통화량의 8%, 화폐발행고의 16%나 되는 거액으로서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몰고 오는 등 그 폐해는 대단한 것이었다.
윤응상은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영화증권>과 <범일증권>에서 고객들로 부터 위탁받은 돈 10억원을 횡령하여 고객들이 윤씨를 고발했으나 중앙정보부는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담당검사를 좌천시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이때 중앙정보부는 피해 고객들인 황인섭 씨 외 12명을 중정으로 불러 변상해준다고 설득(혹은 협박)했으나, 투자자들은 결국 돈을 못받고 말았으며, 윤응상은 검찰진술에서 67억환(현재가 약 30조)을 중앙정보부에 제공해주었다고 말했다.
증권파동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이것이 여론화되자 6월 13일, 최고회의 특별감사단장 유양수가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이듬해 2월 중앙정보부가 '4대 의혹사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이 결과에 따라 윤응상, 서재식, 유원식(최고회의 재경위원), 천병규(재무장관), 강성원 등 14명이 구속되고 검찰과 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 등 전원 유죄 구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군법회의에서 “의혹의 원인없다.”는 판시가 내려져 전원무죄를 선고받아 증권파동은 형식적으로 매듭지어졌다.[1]
2.2 워커힐
중앙정보부가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 주한 유엔군의 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에 워커힐호텔을 지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호텔건립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주금(政府株金) 5억 3,590여 만원을 빌려주어 호텔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작자금을 유용하였다. 또한 공권력을 휘둘러 교통부장관과 각 군에 여러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1961년 9월, 군사정권은 워커힐을 짓기 위해 성동구 광장동 부지 18만 평을 수용했다. 이때 워커힐 부지는 원래 '대한전선그룹'으로 유명한 설경동 회장의 땅이었다. 그는 당시만 해도 10대 재벌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새도 눈만 깜빡이면 떨어뜨리는 게 군사정권이었고,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은 국가 명의로 설경동의 부지를 헐값으로 사들였다.
워커힐 건설사업에는 중앙정보부의 석정선(중앙정보부 제 2국장), 김용태(중앙정보부 경제고문) 등이 개입했다. 이들은 교통부가 워커힐 건설을 주관토록 조처했는데, 교통부 장관 박춘식은 워커힐 건설공사가 자금난으로 부진해지자 워커힐 이사장인 임병주(당시 중앙정보부 제2국 1과장, 중령)에게 정부주식 출자금 5억 3천 600만 원을 건설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정부가 아직 공사에 드는 비용도 책정되지 않은 시점에 가불 형식으로 거액을 빌려 준 것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건설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2억 8천만 원(22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형무소 죄수들과 각 군의 공병들의 무상 노역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부족한 장비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워커힐 공사에 필요한 일본제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물지 않았는데,그렇게 무대 장치로부터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일제품을 수입하면서 중앙정보부는 무관세 무검사로 도입하여 150만달러(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2]. 그런 까닭으로 애초 서울대 공대 교수나 외국 건축가들이 8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한 워커힐 건축을 불과 220만 달러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4,158대의 각종 장비와 연인원 24,078명을 무상 노역케 했으며, 건설비 명목으로 책정한 5억 3천 600만원 중 실제 공사에 투입된 2억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천여만원(현재가 약 10조원)을 착복했다. 참고로 1963년도 한 해 국가 예산이 768억원이었다. 매춘굴을 짓는데 한 해 국가 예산의 0.6%인 5억원의 거액을 투입한 것이니,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350조(2014년도 국가 예산)의 0.6%인 2조원을 투입한 셈이다.
2.3 새나라자동차
중앙정보부가 자동차공업을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자동차[3] 400대의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으나[4], 수입허가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횡령 등 부정행위가 행해진 사건이다. 결국 국산자동차공업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건들은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1964년 초 제3공화국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정치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2.4 회전당구기
군정하에서 1961년 12월 재일교포 김태준(金泰俊) 등이, 빠찡꼬라고 하는 도박성을 띤 회전당구기 100여 대를, 재일교포 재산을 반입하는 것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사건이다. 그 뒤 계엄 상황하에서도 빠찡꼬 도박이 성행하여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김태준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3 이후
1963년 4대 의혹 사건으로 인해 외유에 떠나는 김종필의 마지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