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어떠한 사업 혹은 사업 계획에 대한 수익성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 주지만, 이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문서로 보고 해 주는 것이다.

즉 더 쉽게 말하면 대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기획서를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entity라고도 한다.)가 설립되고 SPC는 이 기획을 실행하는 회사가 된다. 위험은 모두 SPC로 이전되고 채권도 SPC가 담당한다. 주로 XX레저타운같은 이름의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방식을 쓴다.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이 대출방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획서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문제. 즉 SPC는 자산이 거의 없는 부채로 이루어진 회사이니 paper company에 가깝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가 망할 경우 대출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지나친 낙관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줄 경우 수익율이 실제로는 낮을 때, 대출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한 대출을 이용해서 부산저축은행은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SPC를 통해서 대출을 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SPC회사? 파산이지만 책임은 SPC에 모두 이전되었으니 결론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손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