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學校暴力 實態調査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과 모습을 파악하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1 개요

[1]
교육부에서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매년 두 번씩 하는데, 보통 1차는 3~4월, 2차는 9~10월 동안 30일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2 역사

2012년 전까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등 근래에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지자 2012년 교육부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학기 초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2012년 1차 설문조사는 우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 조사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 절차

1. #0 보안 프로그램(ActiveX) 설치를 해야만 조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 PC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파이어폭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3월 31일 확인.
2. 여기 에 접속해서,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을 선택하고 왼쪽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선택한다.
3.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나오는 학생 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학교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4. 나머지 설문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청하거나 넘어가고,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넘어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적고, 이후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넘어가면 조사는 끝이다.

4 문제점

4.1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보니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ActiveX를 통해서만 보안 프로그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조사 참여가 가능했으나, 근래에는 그나마 exe 형태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해서 윈도우에서 다른 브라우저로 조사를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조사에 참여하기 힘들다. 자세한 건 ActiveX 문서 참조.

4.2 익명성

일단은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마다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설문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 정작 많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앞으로 한명 한명씩 불러내거나, 아니면 컴퓨터실(도서실)에서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설문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안 들키게 설문을 제출하기는 힘들다. 특히나 학급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눈치를 주고, 이 때문에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표시할 경우... 들키면 망했어요.

4.3 효과가 있나

전혀 아니다.

간혹가다가 이런걸로 해결될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말한다고 해결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우선 선생들은 다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말하라고 하지만, 막상 말해봐도 전혀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반대로 참아보자 힘내보자 라는 말들이 다수이며, 최악의 상황으로 갈경우엔 자신과 그 가해자 둘만을 불러서 얘기하는건데 이건 정말 최악이다. 나중에 그 보복이 돌아오기때문. 선생들이 그렇다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나? 그것도 아니다. 그런거 얘기해봤자 학교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떨어지고 하니 얘기할일도 없고, 어차피 선생들에겐 학생들보다 학교의 이미지가 더 중요시하므로 선생들한테는 기대하지 않는편이 좋고 말하지 않는편이 좋다. 물론 개념있는 선생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선생한테 애기하면 해결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현실이 이렇다. 결국엔 그나마 117에 신고를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더더욱 효과가 없다. 게다가 이런 설문조사로 학교폭력의 수가 줄지 않았다.

5 통계의 신뢰성?

2015년 9월 25일, 성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온라인 설문 응답 요령을 사전 교육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찾아와서 허위 조사를 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었다. s/view.do?ncd=3156386 기사 참조. 기사 페이지 404 서버 오류로 볼 수 없음설마?!

교육부주관의 조사과정에서 학교별 폭력발생수를 점검하며, 이를 기준으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실태조사만이 아닌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책과 실행과정으로 인해, 학교폭력발생을 숨기게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독립적 통계수집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신뢰성은 거의없다고 보아야 한다.사실상 학교의 소원수리라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