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기획재정부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현용 통합 로고[1]이전 로고[2]

참고로 사이트 주소는 ["모에"].....[3]

敎育部 / Ministry of Education : MOE 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에한 부서
[개, 돼지 교육시키는 기관]

문교부[4]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5]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1 개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을 쓰고 있다.
국회에서의 소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묶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다.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당초 문교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는 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1983년 3월 법 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체육에 관한 사무가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교육부로 개칭하여 그 기능도 조정하였다.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으며,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개편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내 주게 되어 12년 만에(!) 교육부 본연의 이름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후속 조처로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 사회, 문화분야의 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링크 참조]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상 서열 3위인 현 위치가 상향[6]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되었고, 정부내 서열은 2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기관 중 하나다. 왜 그런지는 이 항목, 그리고 백이면 백 만 이면 만, 모두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답이 없는 입시위주 교육 항목을 참고하자. 오죽했으면 이런 점 때문에 온갖 혐오가 난무하는 현대에서 '학교'는 마음껏 혐오해도 되는 몇 안되는 대상이 됐을 정도(...)

2 문제점

2.1 역사왜곡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문서 참조.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에 대한 내용을 축소시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독재자들의 과오는 줄이고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를테면, 국회 해산 등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나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었던 계엄군의 학살과 삼청교육대, 노동착취 등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인권유린 내용을 정당화 혹은 줄이라는 식으로 EBS 교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식이다.[7] 이러한 역사 왜곡, 정치 편향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쉬베르

2.2 불평등한 교육환경

대한민국/교육열사교육, 입시 위주 교육 문서 참고.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듯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주국가의 교육정책은 미래세대를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출세지향적이고, 이는 치열한 생존경쟁과 과다한 교육열로 이어져 미래세대는 우울증과 같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과 자살로, 학부모사교육 투자 등 과중한 교육비 부담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이른바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와 다른 지역의 교육 편차는 명문대 진학률로 보여지듯 매우 심각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서열화에 따른 차별, 연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러니 중등 교육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 없이 교육권에 있어 평등하다고 명시된 헌법이 무색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일 경우 고소득 직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데 기회의 평등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재용, 나경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의 자녀 부정입학 사례 및 의혹은 수도 없이 보도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도 아주 횡행하는데 촌지가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고 교사, 교감, 교장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를 의식하여 그 자녀에게 특혜를 준다던가 졸업예정자에게 강제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까지 한다.[8]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 커녕 교육부 고위 공직자라는 작자가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은 비슷한 경제 규모 혹은 그 이상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비싸고 형평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등록금 문서를 참조하자.

2.3 비효율적 교육정책

소위 질적 측면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란 것도 창의력과 사고력보다는 암기에 치중을 두어 사회 다방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사회와 역사,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수도 없이 받아 왔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쟁에 치중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 매년 한국의 수능정책은 변덕이 죽 끓듯 바뀌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주입식 교육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고졸 또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게끔 유도했으면서도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은 손놓고 있어 2016년에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 도래]했다. 그리고 역대 정부를 거쳐 꾸준히 양산된 부실 대학 문제도 심각한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강권하면서도 일자리 대책은 거의 전무하고, [저소득 계층의 등록금 지원]도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 졸업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모집 인원 대비 졸업자수가 역전돼 정원 미달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학생 학비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들의 부실 위험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 피교육자의 인권 경시

또한, 한국의 교육부는 피교육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교육현장에서는 두발규제와 교복 착용 강제, 체벌학생의 인권 침해와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등 6월 항쟁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는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 ~ 독재정권 시절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9] 이런 살인적인 교육 환경에서 스스로를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의 이야기는 이미 예삿일이 됐다. 교권,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언론사 보도로 공론화되도 교육부의 무능한 대처로 관련자 처벌이 흐지부지되기 일쑤.

2.5 고위간부의 "민중은 개, 돼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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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 <내부자들>이다.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그게 무슨 말이냐?(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2016년 7월 8일에는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대한민국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따위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 네티즌들은 교육부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하였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 여론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토요일인 7월 9일 오전에 [나향욱 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교육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페이스북에서는 개·돼지들의 성지순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교육부도 도저히 쉴드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는지 [단 사흘만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10]


3 역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고.


4 소속기관

5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교육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6 산하 단체

  • 국립대학병원들
  • 국립대학치과병원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대한민국학술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단체이기도 하다.
  • 한국장학재단
  • (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사) 한국교육삼락회
  • (재) 동북아역사재단
  • (재)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재) 한국학중앙연구원
  • (의) 서울대학교병원
  • 전국에서 돼지를 키우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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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교육부의 'ㄱ'을 'ㅇ' 모양으로 배치했다. 로고의 글자는 훈민정음을 기초로 하였는데, 현용 통합로고 역시 훈민정음을 기초로 하였다.
  3. Ministry Of Education의 줄임말이다.
  4.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따라 당초 문교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61년 6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무는 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고, 1983년 3월 법개정으로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체육에 관한 사무가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교육부로 개칭하여 그 기능도 조정하였다.
  5. 제7차 교육과정이 이때 진행되었다.
  6. 미래창조과학부와 자리바꿈을 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7. [#] [#2]
  8. [#], [#2]
  9. [#]
  10. 법제상으로 파면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면 요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