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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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문서이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2 평가

2.1 긍정적 평가

우선 분단 이후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를 처음으로 시작해냈다. 이전까지 북한과의 대화는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고위급 공무원들 끼리만 했었지만 햇볕정책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지속적인 교류와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햇볕정책의 실행 기간이 너무 짧았고, 만약 더 지속되었다면 긍정적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햇볕정책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2.2 부정적 평가

2.2.1 계속되는 무력도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는 역대 한국정부와 확연히 구별된다.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북 지원정책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속에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신뢰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북은 계속된 지원에도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핵개발을 강행하였다.

2.2.2 허울뿐인 북한과의 합의

통일연구원 소속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북미제네바 핵협상에서 제네바합의를 하였으나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한 핵무기개발을 계속했고, 영변 이외의 지역으로 주요 핵시설을 옮겨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바합의에사 약속했던 핵시설의 동결을 풀고,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려 우라늄탄을 개발한 사실이 적발되자, 제네바합의 파기 및 NPT를 다시 탈퇴하였다. 제2차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 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나 곧 이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물질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시켰다고 선언하고, 한미 양국에 대해서 핵전쟁 협박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존의 핵합의를 폐기시키고, 북한핵에 대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해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옴으로써 한미중러일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켰다.

햇볕정책에서 파생된 6자회담은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3 원칙을 어긴 정책은 실패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대남도발 연평해전으로 인해 제 1원칙을 지키지 못하였다.

통일연구원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면,

햇볕정책은 기능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의 성과가 정치군사적 성과로 전환될(spill-over effect) 것이라는 전망에 의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인정된다.

즉, 햇볕정책의 대북송금(경제문화적 교류)이 비핵화, 통일등 정치군사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서부 잡지인 로스앤젤레스타임즈(LAT)에서는,

로스엔젤레스타임즈(LAT)는 20일 사설에서 ‘햇볕정책’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며 DJ의 대북정책을 혹평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국 특파원 출신인 도널드 커크는 이 신문 사설에서 “’햇볕정책’은 남북 결전의 어두운 구름 속을 투과하며 반짝이긴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으로, 그 실패는 처음부터 예고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김대중 만큼 한국인에게 꿈을 키운 대통령은 없었지만 “곧이어 회담에서 발생한 희망은 깨졌다”며 “다른 모든 화해 시도처럼 선언의 약속은 부질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6자회담과 햇볕정책 모두가 실패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시절 동아태 차관보이자 6자회담 미국측 최상위 실권자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자신의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워싱턴 정계는 노무현 정부의 참을성 없는 태도에 분노"했으며 04년 국무부 군축차관이었던 볼튼은 "노무현 정권은 지나치게 북한에 우호적"이란 평을 내렸다.

그리고 햇볓정책에 대한 힐 본인의 평은 이렇다.
"남북정상회담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반인 방북에도 대가를 지불하며, 단순협력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대북 접근법은 부시 행정부만이 아니라 그 어떤 미국 정부와도 공존불가"

2.2.4 대북송금액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10년 간 8조 3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했으며, 결코 햇볕정책의 결과에 합당하지 않는 너무 많은 액수라는 주장이 있다.

단, 이 중 경수로 차관 기금 1조 3천억원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북핵 사태 당시 미국-북한"협상결과 '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