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소외론

1 개요

호남소외론이란 역대 정권에서 호남차별과 고립을 통한 정치적 패권의 달성을 목적으로, 개발과정에서 호남을 배제하거나 호남출신을 인사에서 푸대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말로는 '호남홀대론', '호남차별론' 또는 '호남배척론'이라고 하며, 이에 대응하는 말로는 '영남패권주의'가 있다.

2 독재정권 시기

1960년대부터 호남 푸대접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호남차별에 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감정 조장하는 언행을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호남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애초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출발선부터 달랐던 호남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논리에 솔깃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소외를 겪었다.

호남 차별이 극심했던 제5공화국 시절에는 고위관료의 경우 이전의 정부보다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해쳐 영남출신이 43.6%로 늘어난 반면 호남출신은 9.6%에 불과했다. 제5공화국 시기 한국 50대 재벌 중에 영남출신 소유주가 23개인 반면, 호남출신 소유주는 4명에 불과했다. 1985년 전북과 전남의 도시화율이 각각 43%와 40%인데 반해, 경북과 경남은 각각 57%와 75%로 큰 격차를 보였다.#

3 직선제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에 "호남소외론", "호남홀대론"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기인 약 2003년 경으로 보여진다.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04년 말 호남예산 삭감을 진행하려는 한나라당 내부 비밀문서가 유출되면서 부터이다. 안그래도 탄핵 직후라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이런 비밀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호남 유권자들이 분노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야당·언론으로부터 호남에 대한 차별, 홀대가 부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중반 (2005년 경에는)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몇몇 광주전남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민주당과 합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노무현 정부는 호남을 우대한 편이었다는 반론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와 장관, 4대 권력기관장 등 106명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가 29%(31명)로 역대 정부 중 많은 편에 속했다. 국가 5부요인이 전부 호남 출신인 적도 있었다. 또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여수엑스포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공사 호남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이 호남에 유치됐다. 호남에 대한 국비지원금은 2~3배 증가했다.# 호남의 지역총생산(GRDP)은 김대중 정부 때는 평균 28.82%를 성장하여 전국보다 9.37% 낮았으나, 노무현 정부때는 호남의 지역총생산이 평균 39.86%를 성장, 전국보다 5.84% 더 성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전남의 성장률은 충남과 함께 최고 수준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 인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에 대한 인사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 각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는 김영삼 17.5% 김대중 28.5% 노무현 28.4% 이명박 10.7%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 박근혜 정부 역시 초대 내각의 장관 17명 중 호남 출신이 2명, 차관 20명 중 호남 출신이 3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검찰·경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주요 자리에 호남 출신을 임명한 적이 전무하다. 2016년 8월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면서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