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

후생경제학은 미시경제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하여 경제 전체의 후생(well-being)을 평가하는 경제학의 분과학문이다. 말하자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사이의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특정 조건 하에서 시장은 파레토 최적의 결과를 낳으며, 그리고 모든 파레토 최적 결과는 시장에 의해 지탱이 가능하다고 한다.[1] 후생경제학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 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2] 즉 사회가 파레토 최적에 얼마나 가까운가, 무엇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후생경제학에서 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어떤 분배상태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수많은 분배 체제 중 무엇이 가장 좋은가[3] , 또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다른 목표가 있을 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면서 그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는가[4],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등을 분석한다. 실질적으로 진보 좌파에서 가장 열심히 배워야 할 법한 학문이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문이므로...

거시경제적 만족도를 다루는 학문이니만큼 공공경제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방법론상 미시경제학, 특히 게임이론과 뗄 수 없다. 또한 시장체제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보경제학, 계약이론, 메커니즘 디자인 등과 연관이 있다. 사회적 선호 집계와 관련된 특성상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 이론과도 관련이 높은데, 이로 인해 케네스 애로우불가능성 정리를 세번째 기본 정리로 끼워넣는 경제학자도 있다.
  1.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적 증명이다.
  2. 단, 이 때 말하는 '효율'이란 흔히 경제학과 효율성을 떠올릴때 느끼는 승자독식의 경쟁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파레토 최적이란 개념(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빼앗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진 상태)을 생각해볼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기는 사회는 파레토 최적(즉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1대 99 분배도, 50대 50 분배도 파레토 최적은 달성할 수 있다. 즉 파레토 최적은 좋은 사회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
  4. 특정 목표, 예를 들어 완전한 평등함을 목표로 삼는 경우 파레토 최적과는 대치된다. 이런 다양한 목표들을 어떻게 가능한 최대로 만족시키는가 또한 후생경제학의 연구범주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