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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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 현황을 소개한다.

이 항목의 정식명칭은 OECD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COSTII)로,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가면서 각국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평가는 OECD 회원국 30개국을 대상으로, 27개의 정량지표와 4개의 정성지표, 총 31개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고서 원문에서는 종합 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선정에 이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일부 의미가 떨어지는 통계도 제외한다. 원한다면 추가바람. 몇 가지 통계는 다른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OECD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2013

2 통계

2.1 총연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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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규모이다. 연구보조, 연구행정을 제외한 순수 연구인력을 조사한다. FTE(Full-time equivalent, 상근상당인력, 실질연구참여인력)은 연구개발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무를 근무시간의 1/2을 하는 사람의 FTE는 0.5명이다.

2.2 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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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이다.

2.3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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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수에 비해 적은 이공계 박사 비중은 연구원들 중 박사 비중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참고 물론 박사가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과잉학력은 사회적 비용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2.4 미국특허 등록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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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특허를 등록한 기관의 수이다. 한 국가에 존재하는 연구기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5 세계 랭킹 500위 이내 대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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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Quacquarelli Symonds)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대학의 순위 기준이다. 물론 대학순위라는 것은 평가기준,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6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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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이다.

2.7 최근 15년간 SCI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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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15년간 누적된 SCI 논문 수이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8 최근 15년간 미국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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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는 것은 등록된다고 무조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9 연구개발 투자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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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지표이다.

2.10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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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정부의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2.11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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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GDP 대비 연구개발총액을 정부 예산을 제외하면 민간의 투자가 된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국민부담률이 손꼽히게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많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2.12 창업활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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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인구 중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3개월 이상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을 소유/경영하고 있는 인구 비중과 창업기회의 포착,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지식이나 기술의 보유 등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창업 인구 중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13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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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이다.

2.14 정부, 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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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이다.

2.15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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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이다.

2.16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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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정성지표의 한계가 있고 소위 "국가경쟁력 지표" 의 개념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17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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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이다.

2.18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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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이다.

2.19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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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의 월간 이용료를 측정하여, 유선 브로드밴드는 DSL을 사용하여 256kbit/s 이상의 다운스트림 속도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 원문에는 사용량 변수를 통제했는지 언급이 없는데 한국인들의 인터넷 사용량을 생각하면 아마 순위가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듯하다.

2.20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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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산업은 OECD가 R&D 집적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항공우주, 제약, 과학기기,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다.

2.21 하이테크산업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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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OECD 국가들 중 손꼽히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하이테크산업 무역수지에서 적자인 걸로 보아 본 지표는 과학기술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 것 같다.

2.22 기술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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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데, 이를 두고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폄하하는 의견이 있으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술수지 적자액은 5조원으로 한국 GDP의 0.5% 정도인데 다른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4%에 달한다. 즉 기술수지 적자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10%에 불과하다. 또한 기술무역 자체가 극히 저조한 일부 국가들, 다시 말해 수입도 수출도 없는 국가들은 수지가 한국보다 낫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 기술을 수출하지도 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바로 위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하이테크 산업에서 압도적인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