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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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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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OECD 국가들의 치안 현황을 소개한다.

앞서 일러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범죄통계는 당연히 각국의 행정당국에서 파악한 경우로, 암수범죄(hidden crime)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할 것. 다만 OECD 국가들은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들로 대체로 행정 능력도 뛰어난 편이며, 범죄들 중 살인, 강도, 폭행, 아동 성범죄 등은 강간 등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길 유인이 없고 치안당국에서 파악하기도 훨씬 용이하므로 암수범죄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범죄율 통계의 출처는 UNODC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일부 OECD 자료를 참고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년도는 가장 최근시점인 2013년으로 하되 통계치가 누락된 경우 최대한 가까운 년도로 대체하였다.

영국의 경우 통계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잉글랜드웨일스만을 기재한다. 앞서 언급했듯 범죄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수범죄의 문제가 필연적이지만, 멕시코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2015년에 멕시코 통계청이 전국 95,561명(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89%의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신고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2%는 범죄신고를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17%는 사법당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신고접수된 사건의 53.8%가 미해결 됐다고.#. 살인 범죄율과 자기 보고 피해율로 멕시코의 치안이 OECD 탑 수준의 막장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니, 나머지 통계는 그냥 무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UNODC Statistics OECD Assault rate

2 통계

2.1 폭행(Assault)

국가발생건수
스웨덴839.8
핀란드654.3
벨기에621.0
독일612.4
이스라엘571.0
영국564.3
룩셈부르크531.4
터키354.5
네덜란드311.1
호주305.5
프랑스299.6
아일랜드272.5
포르투갈242.2
뉴질랜드227.9
미국226.3
체코174.6
멕시코173.1
덴마크164.8
캐나다138.9
헝가리134.3
한국127.0
칠레113.4
이탈리아108.7
슬로베니아89.2
노르웨이50.9
그리스50.4
일본46.7
오스트리아44.0
슬로바키아37.0
스페인35.6
아이슬란드27.9
에스토니아7.7
스위스7.0
폴란드1.2


폴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멕시코의 경우 통계의 정확성이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스웨덴의 폭행 범죄율이 폴란드의 800배일 리가 없다. 스위스, 에스토니아는 자기 보고 피해율이 OECD 국가들 중 매우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범죄율은 너무 낮게 나왔고, 멕시코는 상술했듯 폭행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통계 기준의 괴리가 수정된 것으로 짐작된다.

2.2 납치(Kidnapping)

터키18.2
벨기에10.2
캐나다9.2
뉴질랜드5.3
포르투갈4.1
스위스4.0
이스라엘3.5
프랑스3.5
네덜란드3.1
영국3.0
아일랜드2.6
호주2.6
독일2.1
멕시코1.5
칠레1.5
폴란드1.2
그리스0.9


납치 발생건수가 10만 명당 0.5 이하인 국가들은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약취유인죄에 해당된다. 미국, 스웨덴은 통계치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통계는 양육권 분쟁으로 인한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2.3 절도(Theft)

국가발생건수
스웨덴4002.0
네덜란드3820.2
덴마크3348.1
노르웨이2511.9
영국2329.7
뉴질랜드2279.6
독일2271.9
핀란드2163.3
벨기에2075.2
호주2068.8
미국1876.1
스위스1820.0
이탈리아1803.3
오스트리아1752.3
슬로베니아1686.4
룩셈부르크1648.7
아일랜드1543.3
캐나다1382.1
프랑스1302.6
에스토니아1279.1
아이슬란드1244.8
헝가리1244.5
체코1173.3
칠레1094.2
이스라엘938.8
그리스929.2
포르투갈894.6
한국591.9
폴란드523.5
일본391.4
슬로바키아379.9
스페인348.3
터키282.3
멕시코73.8


별도로 기록되는 강도, 주거침입 절도, 차량절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멕시코는 과연 믿을 수 없는 통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혼자 십대를 찍는 멕시코 치안 위엄 ??? : 주작할줄모름 사실 절도가 아니라 몰래 빌린거라 카더라

2.4 강도(Robbery)

국가발생건수
벨기에1616.0
멕시코595.7
칠레467.6
프랑스193.9
스페인183.3
포르투갈156.4
미국107.8
이탈리아104.6
영국101.5
스웨덴87.4
네덜란드78.1
룩셈부르크77.1
스위스67.1
캐나다66.0
아일랜드60.6
독일57.1
덴마크56.8
뉴질랜드46.8
그리스44.2
오스트리아44.0
호주40.5
에스토니아37.0
이스라엘36.4
노르웨이33.1
폴란드32.4
체코28.5
핀란드28.1
헝가리23.1
슬로베니아18.2
슬로바키아15.3
아이슬란드14.9
터키13.9
한국5.3
일본2.6

강도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노상강도(muggings), 날치기(bag-snatching) 등을 포함하나 소매치기(pick pocketing)는 제외된다.

벨기에의 경우 통계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0만 명당 1600건이면 OECD를 넘어 UNODC에 통계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중 단연 1등이다(...) 63명당 한건이다

2.5 차량절도(Motor Vehicle Theft)

국가발생건수
뉴질랜드399.3
이탈리아300.8
스웨덴289.7
이스라엘278.1
프랑스269.4
그리스258.8
호주227.0
미국218.6
캐나다206.9
칠레189.0
덴마크169.0
아일랜드159.1
핀란드146.7
벨기에141.6
포르투갈139.5
영국132.3
노르웨이131.6
네덜란드124.3
스페인104.1
체코100.3
스위스83.5
독일79.4
룩셈부르크77.1
아이슬란드63.1
오스트리아60.5
일본57.4
헝가리57.2
슬로바키아44.6
에스토니아42.5
터키41.9
폴란드40.8
슬로베니아30.1
한국12.3


차 안의 물건을 털어가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차량을 몰고 튀는 것이다.

차량(Motor Vehicle)은 동력을 가지고 땅 위를 굴러가는 모든 육상용 차량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 자동차(cars), 오토바이(motorcycles), 버스(buses), 트럭(lorries), 주력전차(main battle tanks) 건설 및 농업용 차량(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vehicles)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수치가 독보적으로 낮은데 한국에 살면서 차량을 털렸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는 일이 없으니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한국에선 털었다 해도 곧 잡힌다. 합법적으로 훔쳐서 그렇다 카더라

참고로 오토바이, 버스, 트럭, 건설 및 농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만을 집계한 통계(Theft of Private Cars)가 존재하지만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생략한다.

2.6 주거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

국가발생건수
뉴질랜드886.4
덴마크746.0
벨기에725.5
네덜란드659.7
호주620.9
미국445.5
스웨덴424.8
룩셈부르크417.2
스위스412.6
칠레412.3
이탈리아412.2
프랑스382.9
영국372.3
이스라엘331.9
스페인284.9
캐나다277.7
그리스230.0
포르투갈209.3
오스트리아194.8
슬로베니아184.1
독일180.7
에스토니아165.6
헝가리156.1
아이슬란드112.6
노르웨이108.2
핀란드105.9
체코103.9
멕시코97.5
터키73.2
한국71.7
폴란드59.9
일본45.5
슬로바키아31.3


가정 주거침입 절도는 주택, 아파트 등 가정용 주거장소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도둑질을 의미한다. 한국의 특수절도에 해당된다. 별도로 기록되는 일반 절도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일랜드는 통계치가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가정용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공장, 상업용 가게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계(Burglary)가 있으나 역시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생략한다.

2.7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

국가발생건수
스웨덴190.0
아이슬란드137.2
영국99.3
칠레94.5
스위스89.6
호주85.3
뉴질랜드76.0
캐나다75.6
핀란드61.0
이스라엘60.6
벨기에59.7
헝가리59.6
독일56.6
룩셈부르크55.0
네덜란드51.3
노르웨이49.6
아일랜드43.7
프랑스43.2
한국40.0
오스트리아36.1
멕시코32.0
에스토니아29.6
포르투갈21.1
체코19.7
스페인19.0
슬로베니아13.0
폴란드8.4
그리스7.7
터키7.5
이탈리아7.4
일본7.1
슬로바키아2.9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통계치가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범죄는 암수범죄의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이 통계는 모든 성범죄를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폭행 1건과 성희롱 1건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2.8 강간(Rape)

국가발생건수
스웨덴58.9
영국36.4
뉴질랜드29.6
벨기에27.7
아이슬란드24.9
미국24.9
노르웨이22.5
칠레18.8
핀란드18.0
프랑스17.4
이스라엘13.9
룩셈부르크13.6
멕시코13.5
오스트리아10.8
에스토니아10.5
아일랜드9.8
독일9.0
네덜란드7.9
스위스7.1
덴마크6.2
체코5.5
폴란드3.6
포르투갈3.3
스페인2.8
슬로베니아2.6
헝가리2.5
슬로바키아1.7
터키1.5
캐나다1.4
그리스1.3
일본1.1


강간은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자료밖에 나와있지 않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 강간범죄 발생횟수는 5,753건으로 10만 명당 11.5명에 해당된다.

스웨덴 통계의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기준의 차이를 고려해도 유럽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호주, 이탈리아의 통계가 누락됐으며 터키의 경우 2008년 기준이다.

2.9 아동 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국가발생건수
스웨덴420.4
헝가리307.5
칠레261.3
아이슬란드258.3
영국199.0
핀란드176.9
뉴질랜드172.4
벨기에165.0
프랑스118.0
오스트리아114.2
에스토니아106.0
노르웨이100.4
독일93.6
스위스91.7
이스라엘90.6
캐나다60.3
슬로바키아51.0
슬로베니아47.5
포르투갈45.4
체코43.6
터키34.9
네덜란드27.8
일본22.4
룩셈부르크20.9
폴란드20.9
한국11.8
이탈리아10.4
스페인9.8
멕시코5.3
그리스2.4


강간, 매춘 등 성적 착취, 아동 포르노, 성추행 등 모든 종류의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다. 일부 국가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가 아닌 아동 포르노 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 덴마크, 아일랜드, 미국의 통계가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스웨덴은 강간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0 살인(Homicide)

2.11 마약 소비 인구(Prevalence of Drug)

국가사망자(Drug-related death)코카인(Cocaine)아편(Opiates)암페타민(Amphetamines)엑스터시(Ecstasy)대마초(Cannabis)
미국182.42.45.91.51.413.7
아이슬란드169.30.90.40.70.53.4
호주118.91.90.42.74.210.6
아일랜드106.01.70.720.41.26.3
룩셈부르크105.60.90.59자료없음자료없음7.6
에스토니아94.50.61.521.01.26.0
캐나다93.31.40.680.71.112.6
스웨덴69.20.50.230.80.11.2
핀란드68.90.50.290.60.53.1
덴마크66.71.40.61.20.45.5
멕시코63.90.40.080.20.1 미만1.0
체코60.70.70.41.73.615.2
노르웨이56.20.80.31.10.54.6
영국55.92.50.811.01.66.6
스페인49.72.60.130.60.810.6
오스트리아33.40.90.410.50.53.5
슬로베니아31.10.90.740.50.74.1
그리스30.30.10.270.20.21.7
독일26.60.90.220.70.44.8
슬로바키아26.00.60.30.31.66.9
스위스25.20.20.610.60.33.4
이탈리아12.32.20.550.60.714.6
네덜란드11.60.60.310.31.25.4
폴란드7.80.20.10.70.32.7
헝가리7.30.20.10.50.52.3
프랑스7.10.60.470.20.58.6
터키3.00.1 미만0.050.20.31.9
포르투갈1.10.60.460.20.43.6
뉴질랜드자료없음0.61.12.12.614.6
이스라엘자료없음0.60.725.00.78.9
벨기에자료없음0.90.20.90.95.1
칠레자료없음2.40.50.40.16.7
한국자료없음0.1 미만0.080.10.1 미만0.3
일본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자료없음


출처는 UNODC의 2011년 세계마약보고서. 마약 관련 사망자는 15-64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세부 마약의 경우는 15-64세[2] 중 1년 이내 한 번이라도 투약한 인구 비율이다. 일본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 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사망자 자료가 없는데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세부 마약의 투약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고, 반면에 한국은 모든 마약 종류에서 자료가 존재하는 OECD 국가들 중 수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터키나 포르투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측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대부분 05~09년 사이, 많이 나가봤자 03년 정도다.

2.12 자기 보고 피해율(Assault rate)

국가피해 인구 비율
멕시코12.8%
칠레6.9%
벨기에6.6%
이스라엘6.4%
포르투갈5.7%
에스토니아5.5%
스웨덴5.1%
프랑스5%
터키5%
네덜란드4.9%
이탈리아4.7%
룩셈부르크4.3%
스페인4.2%
스위스4.2%
덴마크3.9%
슬로베니아3.9%
OECD 평균3.9%
그리스3.7%
헝가리3.6%
독일3.6%
오스트리아3.4%
노르웨이3.3%
슬로바키아3%
체코2.8%
아이슬란드2.7%
아일랜드2.6%
핀란드2.4%
뉴질랜드2.2%
호주2.1%
한국2.1%
영국1.9%
미국1.5%
일본1.4%
폴란드1.4%
캐나다1.3%
브라질7.9%
러시아3.8%


전체 인구 중 12개월 내에 폭행 또는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자기 보고 피해율은 국가들의 범죄와 치안 현황을 국제비교하는 데 따라오는 어려움, 예를 들어 범죄 기준의 괴리나 보고되지 않은 피해 등을 보충하는데 유용하지만, 역시 한계가 따른다. 설문의 내용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절도나 차량절도 같은 재산상의 범죄는 제외된다. 또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조사하니 그보다 낮은 범죄율의 차이는 통제하지 못한다. 만약 살인율이 10만명 당 2명에서 4명으로 뛰면 이건 큰 차이지만, 전체 인구비로 따지면 0.01%의 변화도 채 되지 않는다.

3 정리

의외로 우리가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앵글로 아메리카, 북유럽, 서유럽 보다는 남유럽, 동유럽, 동아시아에서의 치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일본, 한국, 스페인, 그리스 등이 범죄가 적고, 중남미 국가, 서유럽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암수범죄의 문제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할 때는 자기 보고 피해율 등 다른 보조 지표들을 같이 살피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인이나 터키 같은 나라는 자기 보고 피해율은 OECD 최상위를 찍고 있지만 정작 세부 범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한국의 경우 아동포르노 소지는 성범죄로 처리는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처럼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 수준의 형사처벌만 받으며, 일본의 경우는 최근 처벌규정은 신설됐지만 소지만으로는 아예 성범죄 명단에 넣지를 않는다. 사실 소지죄의 경우 미국이 특이한 것이다.
  2. 연령 기준이 근소하게 차이 나는 국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