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안전 위원회

(NTSB에서 넘어옴)
  • 이 항목은 항덕들에게 친숙한 NTSB 항목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공식사이트(영문)

항공 사고 수사대 단독조연

1 개요

미국의 대형 교통사고[1] 수사기관. 미국 내/외 해상, 철도, 항공과 관련된 사고를 수사하며, 기타 수습/조사할 능력이 안 되는 국가에서 협력요청을 받고 사고를 수사한다.[2] [3]
그 외의 각종 교통사고를 전담, 수습/조사/연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연구하는 국립기관이다. 실상 조사하는 건 항공사고밖에 안보인다[4]

압력 등에 굴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내는 게 특징이다.

2 역사와 현재

미국 운수부에서 본래 교통사고 등을 전담했지만, 업무성 비효율과 산하 교통사고 조사 위원회들의 난립, 교통(특히 항공 등으로 인해 문제가 몇몇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이 위원회들을 싸그리 통합시켜 1967년 4월 1일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이하 NTSB)를 출범하였다. 이후에도 사고 조사를 놓고 미국 운수부와 여러 잡음이 생기고, 심지어 FAA의 업무에까지 간섭하는 일이 발생하자, 1974년 미국 상원에서는 독립 안전 위원회법(Independent Safety Board Act)을 가결시켜 일정 선을 그어버렸다. 이후로 NTSB는 사고 조사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5] 수미상관 원점회귀

일단, 위의 독립 안전 위원회법에서 규정된 대로 미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그래서 타 기관과는 달리 독립성을 갖는다. 이 독립성 덕에, 사고 조사에서는 여타 기관들보다 더 우위를 점한다는 특성이 있다.[6]
특히 행정부 최고수장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 발생시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수 많은 세력들로 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 원인을 밝혀 낼 수 있다. [7]
물론 공조를 하기도 한다만(대표적으로 TWA 800편 추락 사고), 이건 테러 같은 사건이 의심될 때나 하는 일. 이 특성으로 인해 그 대단한 CIA도 사고에서 무언가 유력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면 NTS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고 쪽에서는 거의 킹왕짱 수준이나 다름없다. 흠좀무

현재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으며, 기타 지부 네 곳, 버지니아에 훈련소가 위치한다.

3 하는 일

일단, 미국 내 민간 교통수단인 기차/자동차//비행기 등등 여러 교통수단의 대형사고를 전담 조사한다. 군용 교통수단 대형사고는 조사권이 없으나, 약간의 공조는 할 수 있다. 또한 위 주석에서 설명했다시피 해상 사고는 우선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비행기는 상당히 위험한 교통수단이라 사고던 준사고던 전부 개입해 전담 조사한다. 기차의 경우 사망자가 나왔거나, 모두 생존했어도 손해액이 큰 사고를 위주로 조사한다. 하지만 사망사고에서 사망한 사람의 과실이 큰 경우(대표적으로 기차 위 고압전선에 올라갔다던가) 하는 건 너무 흔해서 조사하지는 않는다.[8] [9]
자동차 관련 경우, 주로 고속도로에서 나는 대형사고를 조사한다. 보통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연방 고속도로교통 안전협의회와 같이 공조해 사고를 전담한다. 토요타 리콜 사태 당시 NHTSA와 함께 사고를 전담조사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조사 대상 사고와 관련된 청문회를 독자적으로 열 수 있다.[10]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넓혀서, 항공기 조종사/부조종사/선박 선장/항해사 등을 위한 독자적 법정도 열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도 미 연방법원에서 지키는 규칙들은 그대로 준수된다.

운송 중 위험물의 유출 사고도 전담한다. 또한, 몰랐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사고인 경우 작은 규모라도 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명백한 사망자 과실이면 조사를 안한다.캠페인 갖고는 안되나봐요[11]

기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충분히 있을 만한 사고 유형과,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항공기나 선박, 기차 등의 결함을 연구하기도 한다. 이것을 시뮬레이션 단계까지 거치면 권고 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교통사고 외에도, 가스 폭발 사고 등의 수송 배관 사고를 전담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푸에르토리코 가스 폭발 사고 때 NTSB가 조사를 전담했다.

3.1 권고 사항

NTSB의 핵심

NTSB는 사고를 조사한 후, 사고 조사 보고서를 몇 차례 올린 후, 최종 단계 보고서에서 권고 사항을 작성한다. 이 권고 사항은 강제성은 없지만 정신이 있는 회사라면 꼭 지켜야만 하는 암묵의 룰이 있다. 일례로 9.11 테러 당시 발행된 NTSB 권고 사항에는 '반드시 운항 중 조종실 문을 걸어잠그고 허락 없이 아무나 들여보내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건 지금도 저가항공사를 제외하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주로 항공기선박 제작사 등에 권고하는 내용이 많다. 준수율도 상당히 높은데, 안 그러면 쪽박 차니까...
항공사나 여객선 회사 등등 교통수단 운영 회사들에 권고하는 내용도 많다. 이것도 안 지키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한마디로 엄청 중요한 내용. 강제성만 없다 뿐이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하지만 그 외 승객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은 별로 많지는 않다. 손에 꼽을 정도. 솔직히, 승객에게 무언가 권고를 할 정도면 사고 회사가 막장이라는 뜻 아닐까...?

하지만 이 권고 사항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도 있다. TWA 800편 추락 사고부터 저먼윙스 9525편 추락 사고까지...

참고로 지금까지 약 1만 3천여 개의 권고 사항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군용기가 추락했을 때는 NTSB가 아닌 미 공군이 조사주체가 되어 조사하며, NTSB는 공조만 한다.

4 주요 조사 사고

NTSB가 사고 조사를 주관하는 경우 (미국령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해당 국가가 사고 조사권을 NTSB에 위임한 경우)와 사고조사를 보조한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나 FBI의 관할인 범죄 등)로 나뉜다.

4.1 NTSB가 사고 조사를 주관한 경우

4.1.1 항공사고

4.1.2 해상 사고

  • 엘 파로호 침몰사고

4.1.3 철도 사고

추가바람.

4.1.4 기타 사고 (자동차 사고, 수송 배관 사고 등)

4.2 NTSB가 사고 조사를 보조한 경우

대부분이 항공사고 같다면 기분 탓

5 관련 항목 및 기타

참고로, 항덕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이 항목이 항덕 위주로 쓰인 게 작성자가 항덕이라...
여튼 이 문서는 철덕, 다른 항덕들의 극진한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철도 사건사고
  • 항공 사건사고
  • 해상 사건사고
  • BEA (프랑스의 항공사고 조사기관)
  • TSB/BST (캐나다 교통안전 위원회)[20]
  • AAIB (영국 교통안전 위원회)
  • ATSB (호주 교통안전 위원회_
  • IAC (러시아의 항공사고 조사기관)
  • ASC (대만의 항공사고 조사기관)
  • JTSB (일본의 항공사고 조사기관)
  • ARAIB(대한민국의 항공사고 조사기관)[21]
  • 중국민항[22]
  1. 오직 사고만 전담하며, 사건 관련 부분은 FBI가 전담한다.
  2. 이 때는 다른 국가의 사고조사 전담기관들도 조사에 같이 참여하며, 특별조사관 형태로 사고현장에 파견된다.
  3. 혹은 미국 내에서 벌어진 타 국적회사 소속 /비행기가 벌인 사고라거나, 미국 회사의 교통수단이 해외에서 사고를 벌인 경우 사고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있다.
  4. 고속도로 대형 사고나 철도 사고의 경우 주체가 따로 있으며 NTSB는 공조 및 자문을 한다. 해상 사고는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라... 하지만 일단 대형사고가 터지면 연구해서 권고사항을 내는 게 본연의 일이라, 사고조사에 참여는 해야 한다. 단 자동차 관련은 대형사고 혹은 위험한 사고 한정. 해상 사고의 경우에는 해안경비대가 사고 조사에서 더 우위를 점한다.
  5. 하지만 이 법에서 NTSB의 독립성, 우위성 등을 규정하기도 해서, 적어도 해양 사고를 제외한 사고 조사에서만큼은 어느 정부 기관이든 간에 NTSB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법으로 그간 흔들리던 정체성이 확립된 것이 의의라면 의의.
  6. 다만 해안사고는 미 해안경비대가 조사에서 더 우위를 점하며, NTSB는 이에 공조하고, 권고 사항을 발행할 수 있다.
  7.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는 과장 직급에서 사고원인분석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국장 차관 장관으로 올라가다 보면 권력 실세의 압력을 받아서 수정되는 것이 태반이다
  8. 이건 사망자가 기차 위로 안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가서 생기는 전적인 사망자 과실이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9. 이미 NTSB는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도 빈도가 크다고 우려되는 건 추려내서 따로 지침서를 만든다.
  10. 다만 빈센스호 사건같은 군사 사건에서는 미 해군이나 미 육군 등 해당 군부대에서 군사법원이 열리는데 NTSB는 공조 요청 없이는 참관만 가능하다.
  11. 음주운전이나 과속,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를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이다. 이것들은 조사할 가치가 없다. 명백히 캠페인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계속 안된다고 하는데 그걸 해버리면 결론은 사망자 과실로 판명날 뿐이다.
  12. 사건은 지중해에서 일어났으나, NTSB가 조사를 주관했다.
  13. 사고는 스페인에서 일어났으나 NTSB가 사고조사를 주도
  14. 앙심을 품은 직원이 승무원과 조종사를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 사건은 FBI가 조사했으며 NTSB는 블랙박스 분석을 하는 등 사건조사에 공조했다.
  15. 영국 AAIB가 발행한 권고사항
  16. CVR과 FDR의 분석을 맡았다.
  17. 사건조사는 FBI가 주도했으며, NTSB는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한 아메리칸 항공 11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의 레이더를 분석하고, 펜타곤과 펜실베니아에 추락한 아메리칸 항공 77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는 등 사건조사에 공조했다.
  18.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리튬배터리의 화재양상 등을 연구해 두바이 당국과 사고조사에 공조했다.
  19.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같이 공조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선 거절한 듯하다.
  20.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소속의 조사관들의 옷을 보면 TSB/BST라고 병기되어 있다.
  21. 한국에서 벌어진 항공/철도사고는 이곳 산하기관인 '항공/철도사고 조사 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한다.
  22. 중국에서 벌어진 항공사고는 이곳에서 조사/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