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법

Corn Laws

1 개요

영국 내의 자영농들을 보호하고자 수입산 곡물에 관세를 매기는 법안.

2 내용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중세 이후부터 계속 존재했지만, 역사상 주로 얘기하는 곡물법은 1815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도시화와 산업혁명에 따른 인구,특히 도시 노동자, 증가와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의 식량 수요는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농업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였기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당연히 곡물 가격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덕분에 지주 계층들은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인다. 문제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수요가 줄어들자 곡물 가격이 이번에는 추락을 거듭했다는 것. 당시 지주 귀족 계층이 다수였던 영국 의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소맥 1쿼터(약 12.7 kg)당 가격이 80실링(4파운드)이 될 때까지는 외국산 소맥의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80실링이라는 기준액에 법안 상정 후 곡물가격이 수십년이 지나도록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828년 영국산 곡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관세율도 변하도록 규정한 신곡물법이 제정되었지만, 곡물법이 지주계급의 이익만을 위하는 법임에는 변함이 없어 도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민들은 작황과 관게없이 늘 비싼 빵아니지, 풍년일때는 비싸고 흉년일때는 더 비싸지니까을 사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격렬한 반대운동이 벌어진다. 1839년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반-곡물법 단체를 선두로 몇몇 정치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1846년 폐지된다.

3 영국 역사에 끼친 영향

이 곡물법은 영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안이기도 한데, 우선 이 곡물법의 타당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이 등장한다. 데이비드 리카도 와 같은 일련의 경제학자들이 외국산 곡물의 수입과 이를 통한 영국산 공업품 수출등을 연구하면서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창출한 것이다. 문제는 보호무역이 다수이던 당시 사회에서 씨알도 안먹혔다는거... 또한 보통선거가 도입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인 도시민에게는 이 법을 폐지할 정치권력이 없었기에 선거권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법이 폐지된 시점이 효과가 너무 미미하기는 했지만 아일랜드 대기근의 시기와 겹친 덕에 대기근 사태 해결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