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 - 公安政局
영어 - McCarthyism[1]
1 개요
정부나 집권당이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생긴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정치적인 국면을 말한다. [2] 역으로 야당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를 무위로 돌리기 위해 여당이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고 비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3]
2 사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부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4]을 발표하면서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1989년 봄부터 소설가 황석영, 문익환 목사, 전대협 대표 임수경,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의 무단 방북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여기에 그 전해인 1988년 서경원 평민당 의원이 정부 허가없이 평양에 몰래 다녀온 것이 들어났다.
이후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서 공안의 이름 하에 수많은 민주주의 단체들이 좌빨의 이름을 쓰고 탄압되었고, 정치권은 극우적인 분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당시에 이런 국면을 '공안정국'이라 불렀다.
1994년에도 남북한의 전쟁위기와 박홍 신부의 주사파 발언 파동으로 또 공안정국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이를 '신공안정국'이라 부른다.
3 비유적인 의미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과장시키고 그것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을 공안정국이라 이르기도 한다. 북한이란 카드는 독재자들에게 민중의 관심을 돌리고 탄압하기에 더없이 좋은 카드이므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총풍 사건[5].평화의 댐, 민청학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학림사건이 있었다. 군사정권 시기부터 정권이 수세에 몰리거나, 선거가 임박하면 간첩단 사건 발표[6], 전쟁 분위기 조성 등으로 북풍이 불곤 하였다.
이것이 통하는 이유는 군사정권의 잔재라서가 아니라, 북한 역시 김씨왕조의 존재감 과시 및 내부 사정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강국들에게 무력시위[7]및 도발, 심할경우 진짜로 국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가끔 정말로 운좋게 정부 내적인 병크와 정권의 위기가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예를 들면 MB정권때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청와대가 총리실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갔었는데, 때마침 터진 연평도 포격 사태로 특검까지 진행될수 있던 대포폰 수사는 공안정국 유도로 완전히 묻혀버렸다,
21세기 들어서는 18대 대선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이 터졌고, 집권 여당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빨갱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과 같이 진행과정 상에 논란의 여지가 큰 사항에 대해 문제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종북이라고 몰아붙히며 비판을 억제하는 행위를 정부나 여당, 유력언론들은 반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국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4 같이보기
- ↑ 1950년대 미국 공화당 J.R 매카시가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치적 반대자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축출한 사건에서 따온 단어이다. 사실 매카시즘과 공안정국은 1:1로 대응되는 단어가 아니지만 자신의 안위에 방해되는자를 빨갱이로 몰아 축출하는 개념은 같다.
- ↑ 쉽게 말하자면 언론에서는 하루종일 북한 이슈가 나오며 정부는 민주주의를 탄압해놓고 "빨갱이를 때려잡기 위함이었다!"고 언플을 시도하거나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행동을 말한다.
- ↑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손쉽게 이용가능하고 국민들도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 ↑ 이른바 7.7선언이라 불리는 선언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 ↑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 한나라당(이후 새누리당으로 개명)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북풍을 이용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 좀 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사건, 소중한 군인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 이런 간첩단의 대다수는 공안기관이 고문과 협박으로 만들어낸 조작사건으로 21세기 이후 재심 청구에서 100%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물론 진짜 간첩들도 당연히 있었다.
- ↑ 반드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건 아니다. 주 목적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지만 한국은 모든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