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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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 North Wind

1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순 우리말로는 높바람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지구본 놓고 봤을 때 북쪽과 북극이 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조상님들이 지구본을 놓고 만든 말은 아니다

2 고구려의 지명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행차코스이기도 하고 북연의 황제 풍홍이 이곳에 안치되기도 했다.

3 비유적 의미

"Fear ensures loyalty."

"공포는 충성심을 보장합니다."
- 커미사르

북한의 도발이나 움직임을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다. 야당 쪽 정치인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

꽤 예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주 활용됐다는 건 거의 정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건 평화의 댐 사건. 실제로 정부의 병크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즈음, 이걸 한번 터뜨려 주면 금세 잠잠해지곤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정치공작이 잘 안 먹힌다. 수십 년이나 써먹은 게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들통났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총풍 사건[1]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은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3], 북풍 사건[4] 터지면서 이런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커졌다. 실제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얻어맞아 패배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조.

물론 2016년 현재에서도 여론을 몰 때 직빵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이른바 종북 논란이 일어나자, 정권의 최측근 비리 의혹이나 민간인 불법 사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은 모두 묻히는 모양새가 되었다.# 게다가 2012년 말 대선 정국에서는 북한이 은하 로켓을 선거일 7일 전에 정부가 모르는 새 기습적으로 갈겨버렸으며, 이는 대선을 앞둔 안보상의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를 후보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북풍 논란으로 진보와 보수가 격돌할 사안이었다. 이것과 실제 관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결국 새누리당의 과반 지지 승리로 끝났으며, 앙케이트에서 상대 후보의 미비점으로 강하게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대북관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 통합진보당측 후보라는 돌발적 변수였던 만큼, 북풍은 북한 군부라는 적성 집단이 버티는 한 여전히 어느 정도 유효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도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서울대학교 총학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하자, 여당에서는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논란을 다시 꺼내들고 나오며 공세를 벌였다...가 역풍을 맞았던 적 있다.

3.1 '북풍'의 방식들

북한 관련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주로 사용된다:

1. 통상적인 것을 이례적인 것처럼 보도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여닫기를 반복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풍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안포 포문 열린 상태 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며 긴장을 유도한다.

2. 적절한 타이밍의 간첩 검거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간첩이 지면상에 갑자기 등장한다. 보통 선거철에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시켜 야당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3. 김정은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추측성 보도 남발

김정은의 악행을 부각할수록 그에 맞서는 이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물론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노동신문의 보도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인물이 김정은 수행간에 미식별되면 바로 숙청설이나 처형설을 미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었던 마원춘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처형설을 보도한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4. 상투적인 보도를 통한 긴장 유발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뱅크신 수준으로 우려먹는 것이 북-중 국경의 압록강 모습이다. 추운 날 을씨년스러운 압록강변 사진 하나 올려놓고 "긴장감 흐르는 압록강" 따위의 제목을 붙인다. 하지만 인구 밀도도 낮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운 날 압록강가에 나가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런 기사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료로 곧잘 쓰인다. 정작 북중 교역이 활발한 단둥의 공업지역을 취재하는 기사는 가뭄에 콩 나듯 보인다는 것이 함정.

5. 남남갈등 들먹이기

사드 도입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언급을 한다. 이런 언급의 실체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부 북한이 조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대여론에 동참하는 너는 뭐지?"라는 강력한 대국민 협박이다. 색깔론을 단지 공포 조장이 아닌 반론 저지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수법이다.

6. 무분별한 탈북 인사 인터뷰

탈북 인사 중 북한군이나 조선노동당 관련 인사, 정찰총국 등의 출신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보도하기 위해 탈북자들과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될게 없다. 문제는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현실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해당 분야와 관련되기는 한건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 실제 전문가라고 해도 이들의 발언이 정말 사실인지도 교차 검증이 어려울 지경. 때문에 북한의 현황을 실제보다 더욱 과장/축소하거나, 심하게는 아예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탈북자 중 일부가 자의이건 타의이건 간에 이런 북풍 조장에 협력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 이런 문제가 극도로 심각하게 나타난 사례가 바로 일부 탈북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우긴 예이다.

7. 북한 붕괴론

북한 붕괴론 자체는 꽤 옛날부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소련 해체를 계기로 공산권이 공산권이 무너지고 북한을 장기통치한 김일성이 노쇠화된 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가능성이다.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에 닥친 전례없는 대재앙인 고난의 행군때 몇십만명 단위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황장엽같은 고위 탈북자가 발생했을 때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북한 붕괴를 예측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까지 3대세습에 성공했고, 대북제재를 받아도 멀쩡하다.
최근에는 틈마다 '탈북자 대량 발생', '주민 불만', '고위층 암투' 같은 내부 문제를 집중보도하며 북한 붕괴론에 불을 지피는 경우가 있다. 일단 이런 보도의 진위도 의문인데다, 이는 북한의 강력한 행정체계[5], 강력한 민족주의[6], 사회적 동질성[7], 지리적 고립도 등을 무시한 안일한 생각이다. 정치적으로 '북한 붕괴론'은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을 사실상 흡수통일 하나로 압축하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대북 유화론이 소용없다는 논리를 들먹이면 꽝이다. 대북정책 부재(不在)라는 정치적 약점을 '어차피 무너질 애들 대상으로 무슨 정책을 펼쳐?'라는 논리로 숨긴다. 당연히 이것은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헌법 의무까지 어긴다.
이런 묻지 마 북풍은 방산비리처럼 '안보 불감증'을 키우는 요인이다. 북풍처럼 안보를 정치 도구로 남용해서, 오히려 건전한 안보의식 자체도 싸늘한 대접을 받는다. 한 마디로, "지금 보수세력이 10년이나 집권하고 있는데, 안보가 뻥뻥 뚫리네. 도대체 정부와 군인들은 뭐하는가?"라고 반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북풍을 악용할 때, 나오는 왜곡된 북한 이미지는, 현실적이고 유효한, 더 나아가 정말 급하거나 필요한 대북정책들마저도 절대 믿지 못하도록 한다.
  1. ↑ 당시 기사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북풍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서 휴전선에서 총 좀 쏴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떠들석했던 사건이었다.
  2. ↑ 2008년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총풍사건 2인방에 대한 국가의 배상(가혹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을 두고 마치 총풍사건 자체가 날조된 사실인 양 호도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명예훼손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고소가 가능하다. 법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인 것인 양 낙인을 찍어 떠벌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판결을 한 것이다.해당기사 또한 해당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총풍 3인방에 대한 국보법 위반 판결은 아직도 안 뒤집혔다.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총풍사건이 완전 날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내뱉는 소리다. 그리고 애시당초 현장에서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 요청했던 한씨는 명예훼손 소송에 참가한 적도 없다.
  3. ↑ 위의 각주는 총풍 사건의 정치적 함의와 판결의 의의를 간과하고 있는데 총풍 사건이 정치적 이슈가 된 이유는 총풍사건의 배후에 '안기부' 혹은 정치권 핵심 실세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인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 실제로,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은 총풍 요청 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
  4. ↑ 1997년 안기부에서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해서 김정일-김대중이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건. 이 사건으로 권영해 안기부장은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
  5. ↑ 60년 전에 헤어진 남북 이산가족을 찾아내서 확인할 정도다. 1인당 GDP가 비슷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행정이 가능할까?
  6. ↑ 일반 민중은 미국만큼이나 중국도 적대한다.
  7. ↑ 중동 독재자가 몰락한 뒤부터 나타나는 부족/종파간의 내전은 북한에서는 존재하기 힘들다. 단일민족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