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1 개요

內需, domestic demand. 한 국가의 소비(수요) 능력. 정확히는 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비와 투자 전체, 즉 국내수요를 의미한다.


2 현황

내수가 큰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국 시장이 기업들의 생산량을 흡수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함께 침체에 빠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내수 시장이 약해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침체되지 않은 해외 시장 덕분에 수출입을 통해 국내 경기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국가가 아닌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미국, 중국, 일본처럼 내수가 강한 해외 시장마저 공략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미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 덩달아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꽤 많이 추락하여 2010년 6.3%로 잠시 올라가는가 싶더니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어 평균 3% 초반대에 정체되는 등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본격화된 취업난이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좋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내수시장 부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내수 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동결 등 통화 정책 부문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오로지 예산 조기 집행, 세율 인하 등 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세율 인하 등으로 잠시 수요를 끌어올려도 이내 다시 내려앉는 모양새라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그렇다고 뭔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은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이 모두 소용이 없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임금률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당연한 것이 위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내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금률이 낮으면 구매할 돈이 없으니 구매력이 신장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내수가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적절한 이론이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듯이 부패와 탐욕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재계에 이 주장에 대한 찬성여론을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 문제인 것은 재계가 과거에는 국가의 도움으로 내수경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성장을 해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내수에서 얻는 이득보다 해외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수를 성장시키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의견은 재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은 기업윤리에 따르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정계나 사법계와 함께 누가 가장 심하게 부패했나 경쟁하는 수준인 국내 재계에서 이러한 윤리적 동기가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위정자들이 임금률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의지가 위정자들에게 정말로 있는지도 의문이고, 실현시킬 의지가 정말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