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

1 개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라고 할 때 미군정시기의 교수요목기를 그 시작으로 본다. 정부가 수립된 시기가 그 때일 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의 교육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게 그 시기라서 그렇다. 그 시절부터 우리나라 교육계의 사람들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양의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이를 개량하는 등 연구가 꾸준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이것들을 모두 입시위주 교육으로 바꾸어버리는 위엄을 떨쳤고, 이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는 전부 무위로 돌아가며 사회에 혼란만 가져오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도 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매우 혼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2 초/중등 교육

초등학교(6년제) 중학교(3년제)는 성적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하는 평준화 체제이다. 입학 시험을 실시하는 몇몇 특수 목적 중학교가 존재하지만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고등학교(3년제)는 대도시나 준 대도시는 전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준화 시스템이라고는 볼 수 없는게, 특목고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평준화 시스템 아래 있는 일반고와는 별도의 입학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며, 때문에 이들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일어난다.


3 고등 교육

확고한 대학 서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도 서울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인 서울대를 정점으로, 수도 서울 소재 사립 대학,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 소재 국립 대학+수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소재 3~4 개 사립 대학 순으로 강력한 서열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UNIST, DGIST, GIST 등 ~ist 시리즈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연구중심 과학분야 대학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


4 문제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으며, 한 때는 이를 장점으로 여기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 시선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란 것이 '인성교육',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한 성장'에 방점을 둔 교육이 아니라 오직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위주 교육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시 되는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한 토론수업과 협동, 건전한 운동 등은 도외시되고 오직 상위학교를 가기 위한 무한경쟁과 주입식 사교육뿐이 계속되는데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점들을 낳고 말았다. 한국교육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의아할 정도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무한경쟁은 선행학습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기형적인 사교육 시장을 낳고 있다. 학부모들은 높은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느라 가계의 복지와 행복도가 심각히 파괴되고 있다. 이같은 주입식 교육의 장본인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OECE 국가 중 자살률 1위, 세계 최악의 행복도를 기록하며 고통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입시위주 교육문서에 아주 많이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
또한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런 교육열로 공부시키고, 학생들 역시 이런 경쟁을 뚫고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여도 정작 취업이 잘 안된다는데에 있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으며,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결과 기업과 대학의 졸업생 수의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미스매치를 이루게되었으며, 황당하게도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주입식 교육만을 받으며,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정작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고 생산성이 낮은 인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또 무한스펙경쟁을 낳으며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같은 잘못된 교육열과 교육환경이 잘못 꿰은 첫 단추는 최악의 청소년 행복도, 잘못된 사교육 시장을 낳았고, 가정의 복지수준 저하는 물론이고 이후 극악의 청년실업률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극악의 청년실업률은 이 다음 스텝으로 최악의 출산률, 대한민국의 인구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잘못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작 이를 시정해야 할 권력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외면하고 모두가 '자기 자식만은 더 좋은 교육으로,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며 대한민국의 잘못된 점은 외면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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