マイナンバー
공통번호제도(共通番号制度)
왼쪽의 인물은 우에토 아야. 오른쪽의 토끼는 마이넘버 홍보 캐릭터 '마이나쨩'.
1 개요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다. '1인당 하나씩' 사실상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일본 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물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번호가 부여된다. 내각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행정기관별로 따로 관리해오던 한 개인의 각각의 개인 정보를 하나의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연계해 납세, 사회보장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2012년부터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수년을 표류하다가 2015년 4월 결국 참의원 심의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개인식별번호의 배정을 알리는 통지 카드가 각 가정에 송부되고 있다.
2 기타
이웃나라 한국에서 유출 관련 문제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걸 바다 건너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딴 거 없어도 잘 해왔는데 유출 위험을 안고 써야 되나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아예 받는 걸 거부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