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일본)/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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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계파를 알아본다.

족보가 매우 복잡한 자민당의 계파와는 달리 일단 집권한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계파관계가 그리 복잡한 편은 아니다. 크게 보자면 사민당계의 간 나오토 전 총리그룹, 신당 사키가케계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그룹, 자유당 출신의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으로 나눌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계파가 존재한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평화헌법을 유지하자는 호헌성향으로 좌파~중도 성향 파벌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강경보수 성향은 중의원5명,참의원4명 의원을 보유한, 전 총리 노다 요시히코가 리더인 화제회(花斉会) 정도다. 마에하라 세이지의 로운카이(凌雲会)는 중도보수정도고 구성원 참의원 4명도 대체로 호헌파지만, 파벌의
리더인 마에하라 세이지는 헌법9조 개정론자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찬성하고, 안보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했다.(일본정치는 파벌의 리더의 명령이 절대적이라) 정권전략 연구회는 중도와 중도보수 사이정도라고 볼수 있고 역시 호헌파.
즉 민주당내의 이념지형을 보면 (왼쪽일수록 우익)
강경보수 화제회 > 중도보수 로운카이 > 중도~중도보수 사이 정권전략연구회 > 다른 주류 좌파~중도 파벌들 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중의원은 지난 참의원 선거 이후인 2014년 12월에 공천받은 이들인데 민주당 소속 중의원 73석중 10명(13.7%)이 개헌론자다.
민주당이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의석 21석을 확보할경우 이중 3명정도는 개헌론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로운카이 멤버 중의원 아즈미 준(安住淳),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와타나베 주(渡辺周),카이야마 요스케(神山洋介)도 대놓고 개헌론자다.
마에하라도 개헌론이므로 마에하라 그룹 중의원 5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노다그룹 멤버 중의원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곤도 요스케(近藤洋介),후루모토 신이치로(古本伸一郎)는 대놓고 개헌론자다.
노다도 개헌론자이므로 노다그룹 중의원 4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게다가 로운카이,화제회 외에도, 보수색은 중도~중도보수 사이정도 되는 파벌 정권전략연구회도 중의원 3석 참의원 4석을 보유중이다.
이 파벌은 로운카이,화제회보단 보수색이 엷지만, 파벌 소속 중의원 하라구치 카즈히로(原口一博)는 헌법개정 찬성,집단적 자위권창성,핵무장 주장하는 자민당 뺨치는 강경보수다.

• 오자와 그룹: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계파. 구 자유당 출신 의원들이나 일신회, 북극성회, 오자와 이치로 정치학원 출신들이 모인 그룹으로 민주당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계파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애제자로 불린 오자와 이치로인 만큼 수의 정치를 추구하는것 같지만... 딱히 자민당처럼 통일된 조칙체로 움직이는 계파라기 보다는 오자와와 인간적인 관계로 뭉쳤거나 오자와의 지원으로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이 중첩적으로 모인 그룹이라고 보는편이 정확할듯. 주요 인물로는 오자와 이치로, 후지이 히로히사, 야마오카 켄지등이 있다. 2012년 7월에 이들중 일부가 오자와 이치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 생활이 제일당"을 창당했다. 당내에 잔류한 오자와 그룹이 추가 탈당을 결행할경우 민주당의 중의원 단독과반은 무너질 공산이 커졌다. 오자와가 탈당한지 이미 수년이 되었기때문에 사실상 와해된 파벌이라고 볼수 있다.

• 정권공약을 실천하는 모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계파. 대체로 신당 사키가케 우파가 베이스가 되었다고 볼수있다. 당내에서는 오자와 그룹에 이어서 두번째로 규모가 컸던 계파였으나 하토야마가 총리직에서 사임한 이후로는 간 나오토의 계파에게 조금 밀리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오자와 그룹과 더불어 당내 영향력은 센 편일지도? 주요 인물로는 하토야마 이치로, 가이에다 반리등이 있다. 다만 하토야마 유키오의 경우 센카쿠 관련 발언등으로, 일본인들에게 거의 매국노 취급당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득표에 도움이 안되기떄문에, 사실상 민주당에서 내쫓긴 형식의 탈당을 했다. 하토야마는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소속 중의원들도 2012년 12월 중의원선거에서 대부분 낙선해서, 거의 와해된거나 마찬가지인 파벌이라고 할수 있다.

• 나라의 모습 연구회: 간 나오토 전 총리의 계파. 간 총리의 성향처럼 대체로 리버럴리즘적인 성향의 계파이지만, 정책이나 사상적인 측면보다는 간 전 총리와 인간관계로 뭉쳐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주요 인물로는 간 나오토, 에다 사츠키등이 있다.

• 신정국 간담회: 요코미치 타카히로를 중심으로 한 계파. 구 사회당이나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통칭 총평)의 노조운동가 출신 의원들이 모인 계파.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좌파적인 색채가 강한 계파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그런탓에 발언력이나 영향력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듯 하다. 간 나오토 계파와 보조를 맟춰서 한때는 간 총리 시절에 잠시 주류에 편입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요코미치 타카히로가 은퇴를 선언하고 현역 참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쇠퇴의 분위기가 역력한듯.

• 민사협회: 카와바타 타츠오를 중심으로 한 계파. 구 민주사회당이 신진당과 통합하면서 구 민사당 출신과 전일본노동총동맹(통칭 동맹)출신의 의원들이 모인 계파다. 우파적인 성향을 띄며 신정국 간담회와는 성향상 사이가 썩 좋지는 않다.

• 로운카이(凌雲会, 2015년 11월 현재 파벌 소속 의원 중의원 13명, 참의원 4명):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계파. 대체로 마츠시타 정경숙 출신들과 신당 사키가케, 일본 신당 출신의 신진,중견급 의원들이 모인 계파다. 성향은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주장하는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견제론적인 입장이라 친중적인 성향인 오자와 그룹과는 차이가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사회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이런 탓에 신정국 간담회쪽과는 으르렁 거리는편. 중요 인물로 마에하라 세이지, 에다노 유키오등이 있다.

파벌의 리더인 마에하라 세이지 1962년생으로 일본정당 파벌수장으로써는 상대적으로 젊은편이다. 그는 최근 2015년 11월 창당한 우익정당 오사카유신회와 선거제휴를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당 주류의 방침과 배치된다.)
마에하라 세이지는 헌법9조의 개정의견을 피력한바가 있고 집단적자위권 행사도 주장했었고 중국위협론도 그의 지론이다. 외국인참정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론이 분열되어있고 위헌이라는 논란도 있다"라면서 법안제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안보법을 무효화시키자는 민주당내의 의견에 대해서 '이미 통과된 법을 무효화시키긴 어렵다'라면서 사실상 안보법 반대에 딴지를 걸고 있기도 하다.
그의 파벌 로운카이 소속 참의원 4명은 대체로 호헌파다. (다만 파벌 소속 참의원 오가와 카츠야(小川勝也)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호헌파이긴 하지만,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미래에 검토해야한다'라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그런데 일본 정치는 파벌수장의 명령이 절대적이라, 마에하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의원에서는 아즈미 준(安住淳),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와타나베 주(渡辺周),카이야마 요스케(神山洋介) 4명이 개헌론자.
마에하라 본인도 개헌론자니까 파벌소속 중의원 5석이 개헌론자인것.

마에하라 세이지는 11월초에는 민주당을 해산하고 유신당과 합당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 유신당이 맥을 못추고 오사카유신회가 오사카 선거이후 부상하자 지금은 오사카유신회와 연대를 모색중이다. 만약 그가 파벌 구성원들을 이끌고 탈당한다면 민주당에게 중도표 일부이탈이란 막대한 피해를 주게된다
파벌 소속 참의원중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의원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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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전략 연구회: 하타 쓰토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계파. 구 신진당 출신 의원들이 발언력을 증대하기 위해 모인 계파로 종국에는 하타 츠토무를 다시 총리로 옹립하는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02년 민주당 대표선거때 베테랑 의원들이 오카다 가츠야를 지지한 반면, 젊은 의원들은 노다 요시히코를 지지하면서 파벌이 쪼개져버렸다. 이후 젊은 의원들은 대체로 로운카이나 화제회 쪽으로 옮겨가버려서 현재는 노털들만 남은 계파. 오자와 그룹과 더불어 민주당내에서는 범우파 계열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노장들이 중심이라서인지 상황 대처에는 썩 기민하지는 못하다는 평이 많다. 전직 총리의 아들인 하타 츠토무의 아들인 하네다 유이치로(羽田雄一郎,1967년생)가 파벌소속 참의원으로 있다. 멤버들은 호헌파들이다. 다만 하네다 유이치로 같은 경우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 중도우파정도의 성향이라고 할수 있는 파벌이다.

이 파벌은 로운카이,화제회보단 보수색이 엷지만, 파벌 소속 중의원 하라구치 카즈히로(原口一博)는 헌법개정 찬성,집단적 자위권찬성,핵무장 주장하는 자민당 뺨치는 강경보수다.

• 화제회(花斉会) :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계파.

화제회는 본래는 마츠시타 정경숙 출신들의 모임에서 유래해서 마에하라 전 외무장관쪽과 연대가 있었지만 이후 정경숙 출신들이 뿔뿔히 흩어지면서 노다를 중심으로한 스터디 그룹이 발전한 형태다. "화제"라는 이름은 "백화제방"에서 따온말이라고. 마에하라쪽과는 느슨한 형태로 연대가 이뤄지는듯 하지만 화제회는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계파로 평가받는다. 좌파~중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파벌(계파)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집단이다. 소속멤버의원은 중의원 5명. 참의원 4명이다. 대만계 미녀 탤런트 출신으로 유명한 무라타 렌호(村田 蓮舫,1967년생)도 이 파벌 소속. 참의원 의원 4명중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의원은 치바 지역구의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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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그룹 멤버 중의원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곤도 요스케(近藤洋介),후루모토 신이치로(古本伸一郎)는 대놓고 평화헌법 개헌론자다.
노다도 개헌론자이므로 노다그룹 중의원 4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 리버럴회: 민주당내의 평화헌법 개정논의에 반대하는 호헌파의 젊은 의원들이 모인 계파. 당연히 현행 평화헌법을 지키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성향을 띄고 있다. 신정국 간담회와 더불어서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중심. 그래서 신정국 간담회나 간 나오토 전 총리 그룹쪽에 중복되어있는 멤버들이 많다.

• 아오야마 회: 다루토코 신지를 중심으로 한 계파. 2010년 민주당 대표 선거에 다루토코 신지가 직접 출마했지만 간 나오토에게 패배한바 있다. 대체로 친 오자와적인 중립 그룹으로 분류된다.

• 일본의 그랜드 디자인 연구회: 겐바 코이치로를 중심으로 한 계파. 반 오자와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오자와를 뛰어넘어서 정책중심 정당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리더인 겐바 코이치로는 노다 요시히코 내각에서 외무부 장관을 맡았는데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총리재임 시절에 한일합방 100주년 사과 담화를 발표할때 "한국이 다시 배상문제를 들고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한것으로 알려져서 한일관계에는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듯. 정책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소교회: 신생 계파로 2011년 8월에 열린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카노 에이치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지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계파. 대체로 간 나오토와 오자와 이치로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위치한 의원들이 중심이다. 카노 에이치로가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만큼 대체로 농림수산계의 의원들이 모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