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항목 :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 누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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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0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당시에 범인을 체포하여 대법원까지 유죄선고를 하여 해결된 사건이라고 여겨졌으나, 2016년 10월 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조작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2 상세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두개골이 분쇄골절 되었으며, 피해 여성의 뇌 일부를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해당 시신은 인근 지역에 살던 여성 박씨로, 박씨는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현장에서는 박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정도였다.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엄궁동 2인조 사건'이라 불렀다.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됐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인척 위협하다가, 봐 줄테니 돈을 달라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다. 게다가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다.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당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는 장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씨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최씨도 알고 있었다. 시력판의 가장 윗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었다. 그럼에도 최씨는 당시 장씨를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씨가 형사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일명 '공사'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지금으로는 다소 시대착오적이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의 영향도 짙게 배어있었다.
3 트리비아
2016년 10월 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 사건이 소개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장씨는 당시에 시력이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범행장소는 완전 돌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나름의 확신을 가졌죠."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본인도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회고를 하였다.
2016년 현재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해서인지, 진행자인 김상중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엮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방송에서 요청하였다. 또한 방송내내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검색어 순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이와 함께 형사재판의 무료 재심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도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멋진 변호인>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그 당시 변호인이였던 문재인과의 만남을 소개하였다. 이 소회 글의 마지막에서 이 사건 또한 자신이 맡고 있는 형사재심 청구 사건들의 진행순서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글
서울문화사의 주간지 일요신문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여 시리즈로 게재하였다.뉴스 링크
4년 전인 2012년 12월 18일, 뉴데일리는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문재인, '악질 주부 성폭행살인범' 변론..충격! 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4년이 지난 2016년 들어서 이 사건이 누명과 조작 의혹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궁금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