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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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3 특별선언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입니다. 셋째는 과소비와 투기 또 퇴폐와 향락을 바로 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당시 대통령 노태우

1990년 10월 4일 청명계획이 폭로되어 여론이 끓어오르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13일 등장한 대통령 특별선언이다. 이름 그대로 범죄와 전쟁을 치뤄 근절시키겠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조직폭력배들같이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작업들은 과거 박정희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이후 군사독재 정권시대가 되면서 화랑동지회의 이정재를 비롯한 정치깡패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던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자체는 딱히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역시 삼청교육대 등으로 상징되는 치안정책을 폈었다. 결국, 그 시절에도 검찰과 경찰이 늘상 해왔던 작업이었던 것이다.

제5공화국~6공화국 당시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경찰력 상당수가 시국사건에 배당돼 치안공백이 지적되었고 강력 범죄가 급증하였다. 한편으로 1980년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신매매납치가 여성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렸다.[1] 당시 윤락업은 흑산도나 경북 시골에까지 뻗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인신매매 관련 괴담의 상당수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납치되었다 경찰의 윤락가 단속 혹은 자력탈출로 인해 신변이 확인된 여성의 수가 많았다. 더불어 어선 등으로의 남성 납치와 매매도 존재했다.

특별선언의 1년 전인 89년부터 치안본부는 이미 5대 사회악의 특별단속을 지시하여 실행 중인 상황이었다. 경찰은 단속강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에 무술유단자 등의 전문요원을 뽑아 각 사안별로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광역화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였다

검찰 역시도 89년부터 범죄 단속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였는데, 대검찰청에 민생치안문제를 전담하는 강력부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 부정식품 사범 등 5대 사회악에 강력 대처하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 등 공직부패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수사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사부를 서울지검 등에 설치하였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적당히 묵인되었던 조직들도 싸그리 소탕되었고 1년 동안 전국 2백여개 조직에서 7백여명이나 구속되었던 대규모 검거가 이뤄졌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이런 과정에서 높으신 분들이 전국의 경찰국과 경찰서에 실적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들이 사소한 트집 하나로 범죄자로 몰려 수없이 체포되었고, 고문수사 및 진술강요 역시 늘어나면서 문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기사 1(동아일보)], [당시 기사 2], [3 (한겨레)] 특히 1991년 '범죄와의 전쟁 1돌'을 맞이해 '범죄소탕 70일 작전'이라는 실적 위주의 작전으로 인해 수사 도중 인권침해 사례[2]가 대량으로 속출하기도 했다. 또 범죄와의 전쟁 기간 중에 경찰과 함께 군 병력이 동원되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경찰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정부가 '민생치안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선 경찰관에게 실적을 올리라고 닦달하는 바람에 말단 경찰관들이 출동하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국전환용 쇼라는 민주화 세력의 비판이 거세었다. 이 때 소탕된 범죄조직 수가 적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던 범죄자들도 많아 대외적으로는 치안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1989년부터 진행됐던 검찰 수사로 폭력조직 상당수가 검거된 상황에서 선포된 것으로,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범죄율이나 마약사범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2년도 안 가 동아일보에선 시사만화로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조폭들이 귓구멍을 막고 비웃는 게 실리기도 하여 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풍자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체포, 수감되었던 범죄 조직원들이 기간을 채우고 풀려날 2000년대 초중반에 조직이 재건될 것이라고 경찰에서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검거된 범죄자들이 형량을 마치고 점차 풀려나와 조직 재건을 시도하다가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치안에 큰 영향을 줄정도의 사회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가시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조직들은 법인을 내세우는 '기업형 조폭'을 표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조직들을 지탱해오던 수익구조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폭력을 통한 보호비 갈취가 주였지만 지금은 주식, 부동산, 금융, 이익단체 등에 개입하며 불법적인 성향을 내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비교적 실체를 파악하기 쉬웠던 범죄와의 전쟁 전의 조폭들과는 달리 현대의 조폭들은 점조직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전처럼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대적인 발본색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2 영화 'Colors'의 국내개봉 명

1988년작으로 원제목은 Colors. 감독은 데니스 호퍼, 숀 펜, 로버트 듀발 주연 영화로 경찰들이 주인공이다.

1991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고 한국에 비디오가 발매되었다. 정작 TV에선 LA 25시란 제목으로 방영하였다. 하긴 원제 colors가 번역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3 2012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항목 참조.

4 게임 회색도시에서 다루는 사건


게임 회색도시에서 다루는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선진화파 소탕작전 문서 참고. 작중에선 선진화파 소탕작전이라는 용어보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더욱 자주쓴다. 모티브는 역시 1번 항목.
  1. 네이버 과거 기사 검색으로 납치를 검색하면 1980년대에 수많은 기사가 검색된다.
  2. 당초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2인조도 이에 의한 경찰의 실적채우기 목적으로 인해 강제자백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기(1990년), 이들이 대대적으로 초기 수사를 받은 1991년 11월은 이 10.13 특별선언이 집행된지 1년 1개월이 지난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