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北美自由貿易協定)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말이죠, 일자리라는 말입니다. 미국민의 일자리입니다. 벌이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 클린턴, 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서명하며
그들은 전혀 관심 없다. 우리가 가진 게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먹을거리도, 교육의 기회도 깡그리 없음을. 그리고 민주적으로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을 권리도 없고, 외세에 대한 자주성도 없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한 평화도 정의도 일체 없음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외친다. '야! 바스타'(그만! 이젠 됐거든).-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봉기 선언에서
1 개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로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1989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고, 멕시코까지 포함한 FTA는 1992년 연말에 성립되었다.
NAFTA는 공동시장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 NAFTA 발효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사실상 단일경제권으로 묶여버렸기 때문.
2 상세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이 조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출범에 따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단일한 경제권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때 제안하여 추진되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 때[2] 이 조약이 성립되었다.
북아메리카 3국 모두 자국 내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조약을 성립하기에 이른다. NAFTA의 성립 이후 북아메리카 3국의 경제적 의존과 무역 역내교역은 급증했다.
2.1 유럽연합과의 비교
통상 유럽연합과의 비교를 하곤 하는데 NAFTA는 유럽연합과 차이를 보인다. FTA는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의 골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조품, 상품 등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 지어 생각하는데 노동력의 이동과 화폐의 이동도 이것에 포함이 된다. 유럽연합은 1) 노동력의 이동, 2) 화폐의 이동, 3) 상품의 이동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NAFTA는 상품의 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수가 모자라는 대졸자나 기술직 전문직에 한해서는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마련해 놓았다 (TN 비자). 덕분에 고학력의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재건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NAFTA가 체결될 당시인 1990년대에는 미국에 저학력 노동력 부족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 유럽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쪽은 어차피 남미 출신 이민자가 메꾸고 있기 때문.
3 비판
NAFTA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동력과 화폐의 이동을 제약하는 NAFTA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반대로 제조업이 약한 멕시코가 큰 피해를 보며 이것이 미국 내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멕시코의 경우 이 조약을 통해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제조품을 중국만큼 싸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고가의 상품을 제조할 능력이 안 되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운송도 좋지 않다. 거기에 농산품을 팔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미국이 세계 최고 농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