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대한민국 경찰청
Cyber Bureau
1. 예방중심의 사이버안전 서비스 제공2. 범죄 정보 조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3.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강력 단속
4.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치안역량 제고
5. 전담요원과 업무시스템의 전문성 고도화
6. 조직개편 및 연구개발(R&D)로 변화에 능동적 대처
1 개요
각종 컴퓨터,사이버 관련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수사기관이다. 흔히 사이버수사대로도 불리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사대라는 명칭을 쓰는 수사 기관은 없다. 한국에 인터넷이 막 보급되었을 무렵인 2000년대 초반에는 실제로 이 기관이 사이버수사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그 시절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위치하며 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 채용은 사이버수사요원 특채로 뽑으며 의무경찰도 뽑는다고 한다.
2 역사
99년 12월 23일에 창설했지만 실제 활동은 1992년 컴퓨터범죄전담팀에서 시작으로 95년 해커수사대, 1997년 8월 컴퓨터범죄수사대, 그리고 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되었고, 2000년 7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사이버안전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과정 중 한 때 netan이란 브랜드명을 쓰던 적이 있어, 지금도 가끔씩 이 기관이 네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3 조직도
4 업무
키배 잘못하거나 불법 공유, 그리고 아청법을 위반하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사건이라도 고소로 접수되는 사건은 웬만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맡는다. 경제팀이나 여성청소년팀, 형사팀 등등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수사관들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전담하는 업무가 사이버 사건일 뿐인 곳이다. 사실 이 곳이 예전에 사이버수사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기는 하지만 이 곳에서 하는 일은 warning.or.kr 등등을 띄우는 등 사이버 사건에 관련된 행정 업무의 비중이 크며, 이 곳에서 수사 업무를 진행한다면 소라넷 등등 단일 사건의 수사로서 국책사업 급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에서나 그렇게 된다.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에서 사이버 사건을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창구로 접수해도 어차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팀으로 사건이 내려가니, 빠른 결과를 받아보길 원한다면 차라리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자. 애초에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로 사건을 접수해도 관할 경찰서로 어차피 출석해야 하는데다가, 법조인들부터가 경찰서에 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쪽을 추천한다.
5 기피부서가 되어버린 사이버 수사대
2016년 시점에서 사이버팀은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 아무도 배치되고 싶어하지 않는 기피부서가 되어버렸다.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전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관할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전국이 관할지역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에 배치를 받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물론 온라인상의 사기나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범법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하지만, 범죄피해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합의금 벌이를 목적으로 일단 되든 말든 고소장부터 넣고 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외국처럼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사이버 수사대 내에서 끊임없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