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민주주의

1 개요

일본의 실버민주주의 상황		미국의 실버 민주주의 흐름
198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20% 미만	2010년 미국에서 60대 이상이 낸 세금 보다 더 받는 복지혜택	3,330억 달러
201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38%	2010년 미국에서 60대 미만이 복지혜택 보다 더 부담해야 되는 비용	3,880억 달러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60세 이상이 실제 투표자에서 차지한 비율	44%	60대 이상이 18~25세 집단 보다 더 받는 혜택	17배

실버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투표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투표의 제약도 심하고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라 정치참여가 고령층보다 낮다. 그런데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노년층, 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기존의 선거 공식이 깨지면서 젊은층이 투표도 하기 전에 유권자 수부터 지고 들어가는 만큼 전의를 상실하고 투표를 포기하며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체제를 뒤집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 스페인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청년층 사이에서 소위 오쿠파 운동이라 불리는 빈집 점거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 예산
일본의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지출	GDP 대비 23%
일본의 출산·보육 등 가족지원 예산	GDP 대비 1%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출생률이나 젊은층 실업문제의 해결 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파탄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일본의 고령자 복지예산 비중(자료:LG경제연구원, KBS 시사기획 창-141125 방영분)
연도	전체 복지예산 중 고령자 복지예산 비중
1973년	25.0%
1982년	46.6%
1992년	60.2%
2002년	69.7%
2012년	68.3%

중국의 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도 노인층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 민주주의가 도입될 경우 이들의 과도한 복지 요구로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이 문제로 키배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이 실버민주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4050대 책임론이 나오는 등 세대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현상이 강해질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관련 문서

일자리 경쟁하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갈등의 민낯
'자식세대 나몰라라' 美·日 실버 민주주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3 관련 항목

•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