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풀색20% 미만
녹색20 ~ 25%
담청색25 ~ 30%
파랑색30% 초과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국명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1덴마크29.2%
2스웨덴28.9%
3프랑스28.5%
4독일27.4%
5벨기에27.2%
6스위스26.4%
7오스트리아26.0%
8핀란드24.8%
9이탈리아24.4%
10그리스24.3%
10네덜란드24.3%
12노르웨이23.9%
13폴란드23.0%
14영국21.8%
15포르투갈21.1%
16룩셈부르크20.8%
17체코20.1%
17헝가리20.1%
19아이슬란드19.8%
20스페인19.6%
21뉴질랜드18.5%
22호주18.0%
23슬로바키아17.9%
24캐나다17.8%
25일본16.9%
26미국14.8%
27아일랜드13.8%
28멕시코11.8%
29대한민국8~9%[2][3][4]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국명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1스웨덴38.2%
2덴마크37.9%
3프랑스34.9%
4독일33.2%
4노르웨이33.2%
6벨기에32.7%
7오스트리아32.4%
8핀란드32.3%
9스위스31.6%
10이탈리아28.6%
10그리스28.4%
12네덜란드27.3%
13영국25.9%
14뉴질랜드25.8%
15포르투갈25.5%
16스페인25.3%
17아이슬란드23.2%
17캐나다23.1%
19호주22.5%
20미국19.4%
21일본18.6%
22아일랜드18.5%
23대한민국11.0%
?폴란드알수없음[5]
?룩셈부르크알수없음
?체코알수없음
?헝가리알수없음
?슬로바키아알수없음
?멕시코알수없음


3 다른 통계와 비교


4 관련 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주간동아)“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
[노르웨이 석유는 현재 예산에 사용되지 않는듯 하다]


5 관련 용어

6 관련 항목

  1. [자료 출처]
  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
  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
  5.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