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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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破綻國家
영어: failed state
일본어: 失敗国家

1 개요

정부가 통치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가. 내전이나 부패한 정치로 인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를 파탄국가(failed state)라고 한다. 파탄국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실패로 인해 발생한다. 실패하는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취약한 권력,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불능, 공공 서비스의 미제공, 과도한 부패와 범죄율, 심한 경제적 위축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국가의 대다수가 여행경보제도 3단계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1] 유의어로서는 충분하다. 4단계인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당연히 무조건 파탄국가.

2 정의

파탄국가, 즉 '실패한 국가'를 규정하는 일치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파탄국가라는 용어는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고 높은 범죄율, 부패한 정치 환경, 비효율적인 관료제와 사법 체계 등으로 인해 법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물리력이 국가를 통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군부, 지역의 유력자 등에 의해 지배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파탄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워싱턴 D.C.의 비영리 기구인 평화기금(Fund for Peace)는 파탄국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영토에 대한 통제와 권력의 독점의 실패
  • 공통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기구의 부패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쇠퇴
  • 국제 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파탄국가에서는 흔히 내전이나 학살, 심각한 기아, 질병, 대량의 난민 발생과 유출 등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이 구종주국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정해진 경계선 안에 식민지 체제를 이어받았다. 이처럼 국민적 충성심이 없는 다민족사회에서 이를 통제할 만한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던 국가들이 파탄국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경선의 약 44%가 종족이나 종교의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그어진 직선이다. 이로 인해 현지의 많은 민족집단, 종교집단이 분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귀속감이 없는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그저 자신의 입신양명과 권력 장악을 통한 탐욕의 충족만을 위해 부족 혹은 유력집단의 이름으로, 여기에 총칼까지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권력 쟁탈전에 뛰어들어 대륙 전체가 말 그대로 현대판 삼국지를 찍게 되고 말았다.

국가 막장·멸망 테크와 국가 막장·멸망 테크/사례 등도 참고. 사실 이쪽이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3 관련문서

  1. ↑ 후쿠시마 현같은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