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주유소

1 개요

알뜰 주유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유소 사업이다. 원래 목적은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며, 현대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전국에 1,000여 곳이 영업중이다.하지만 이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가 아니다.

2 배경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11년에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 상승을 겪으며 국내 유류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겪고 물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1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을 의심하며 정부 차원에서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를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각 정유사들은 2011년 4월부터 세 달동안 기름 가격을 1L당 100원 내려 판매했지만, 마진 손실에 대한 불만이 컸고, 한시적인 조치이기에 다시 2011년 하반기 들어 다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정부는 정유사를 비롯한 석유 제품 유통 체계에서 지나친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정유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수입산 휘발유나 경유를 전자상거래 형태로 매입할 수 있게 한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와 여러 정유사의 석유를 섞어 파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석유 혼합판매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 여기에 더해 최종 판매 차원에서 정유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011년 12월에 시작한 것이 일종의 무폴(정유사 간판을 걸지 않는 독립 주유소) 주유소인 알뜰 주유소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알뜰 주유소는 주변 정유사 폴 주유소보다 휘발유 기준 1L당 100원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고, 종전 독립 주유소 또는 폴 가맹 주유소 가운데 신청을 받아 시설 자금을 지원하며 알뜰 주유소로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3 운영 방식

판매하는 상품인 석유류 제품은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정유사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기름을 공급받아 납품하거나 수입 석유 제품을 관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들여와 각 주유소에 공급한다. 또한 주유소에서는 사은품 제공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름값을 낮춘다. 무폴 독립 주유소의 약점인 구매력 한계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각 주유소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박리다매로 소비자에게 기름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전략

4 문제점

알뜰 주유소 사업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처음 국민에게 약속한 1L당 100원 더 저렴한 기름 가격에는 미치지 못했다. 알뜰 주유소의 기름 가격 인하 효과는 1L당 20~40원 선을 넘지 못했고, 이는 무폴 독립 주유소가 주변 대형 정유사 폴 주유소 또는 이들의 직영 주유소와 비교할 때 판매하던 가격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2014. 8. 24. 기준 일반 주유소와 비교시 리터 당 100원 이상 저렴한 주유소가 다수 존재한다.(오피넷 참조)

알뜰 주유소의 실패 원인은 분석 주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이 존재한다.

• 정유사들의 비협조 - 이 분석은 정부에서 자주 제기하는 주장이며, 기름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정유사에서 자체 유통 조직 보호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담합하여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을 고의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정유사들의 비협조를 알뜰 주유소 사업의 주된 방해 요소로 보고 있다.그래서 삼성이 만든 주유소를 정부에서는 보고 싶어합니다.

• 공급선 다변화 실패 - 정부는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를 통하여 해외의 현물 석유 제품을 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 제도는 처음부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수출할 정도로 국내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석유 제품을 사오는 것은 관세 혜택을 받아도 경제성이 없으며, 일본 등 주변국에서 생산한 휘발유나 경유는 오히려 국내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수입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는 의심을 받아왔다.

• 세금 폭탄 -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 관련 세금을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기름값 인하가 어렵다는 주장이며, 알뜰 주유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관점의 주된 주장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네 가지 세금을 내야 하고, 휘발유의 경우 이 세금만 1L당 1,000원에 가깝다. 지난 정부는 세수 확보가 매우 쉬운 유류 관련 세금을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근본적인 수정을 하려 하지 않았으며, 세수 확보에 목숨을 건 박근혜 정부는 더욱 유류세의 인하 가능성이 낮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류 세금은 정액인 만큼 아무리 국제 원유 가격이 내려도 최종 휘발유/경유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 알뜰 주유소 자체의 경쟁력 하락 - 주유소가 적절한 수를 넘으면서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국내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마진을 줄여 판매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유원을 최소한으로 고용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었다. 셀프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의 판매 가격 이상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알뜰 주유소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소비자 인식의 한계 - 알뜰 주유소는 단일 브랜드를 쓰지만 사실상 무폴 독립 주유소와 마찬가지인 만큼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유사 폴을 가진 주유소에 비해 기름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상이 강하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정유사 폴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의 심리 역시 알뜰 주유소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끊이지 않는 알뜰 주유소의 유사 석유 판매도 신뢰를 깎는 원인이 되었다.#

5 정부의 추가 대책

주유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알뜰 주유소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박근혜정부 들어 알뜰 주유소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셀프화가 이뤄지는 주유소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알뜰 주유소의 셀프화를 2014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주된 전략. 알뜰 주유소의 경영을 분석하여 우수 사업자에게 먼저 지원을 할 계획이며, 값비싼 셀프 주유기는 한국석유공사가 구매한 뒤 주유소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