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 상위 문서: 가격연동제, 악법

1 개요

우유가 썩어 돌아 제조업체들이 하수구에 폐기처분 하고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유값은 주기적으로 인상되는 국가. - 디시위키 헬조선 문서 중

우유의 가격을 결정할 때 원유생산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그 실상은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우유가 비싸서 소비자들이 못 사먹게 만들어놓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휴대폰에 단통법, 책에 도서정가제가 있다면 우유에는 젖통법원유가격연동제가 있다.

2 산출 공식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원유 기본가격 = 기준원가 + 변동원가

기준원가 = 전년 기준원가 + (전년 - 전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의도는 좋았다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생산되며, 매일 젖을 짜주지 않으면 소의 혈관이 터지고 유방염이 생겨 원유의 양과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요에 관계없이 매일 일정량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원유는 저장성이 낮아서 인위적으로 수요에 맞춰 급격히 공급량을 조절하기 힘들어, 완전히 시장경제에만 맡기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낙농업계와 우유업계가 주기적으로 원유 가격 협상을 했는데, 당연히 낙농업계에서는 비싼 가격을, 우유업계에서는 싼 가격을 요구하여 협상 때마다 진통이 있었다. 우유업계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는 나날이 오르는 생산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낙농업계의 입장이었고, 이에 낙농업계에서는 시위를 하거나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곤 했다. 기사 물론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원유들은 모두 폐기처분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보다못한 정부에서는 2013년 8월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낙농업계와 우유업계의 마찰은 표면적으로 끝난 듯 보였다.

4 망했어요

그러나 이 제도 실시 이후 우유는 남아도는데 우유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는 일은 드물고, 젖소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유 생산비가 내리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기에, 우유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기는 힘든 구조이다. 매년 6월 말 원유 가격이 책정되면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 1년간 원유 가격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우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유 소비를 줄이고, 우유 업체에서는 우유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내릴 수 없는 늪에 빠져 버렸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 수요 곡선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제도로 묶어놓은 것. 낙농업 농가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젖소 사육농가별로 우유 생산량이 할당되어 있어 그 이상 우유를 짜도 제값을 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결국 시장경제 원리를 외면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

문제는 이것이 우유 한 품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모든 유제품, 또는 우유 및 분유를 원료로 이용하여 만드는 과자, 빵 등 모든 식품들의 물가, 나아가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유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에서는 가격을 이유로 탈지분유를 수입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 그런데 우리나라 과자는 왜그리 비싸?

우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우유 판매가 잘 안 되니 불황을 겪고 있고, 남는 우유를 어떻게든 처리해보려다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같은 무리수 병크를 저지르기도 한다. 심지어 2015년에는 서울우유에서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우유를 지급하는 일이 일어나 '우유 페이'라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열정페이는 가라, '우유페이'가 왔다 서울우유 측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을의 입장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유로 받아간 월급, 서울우유 "적자 심각"

팔리지 않아 남는 우유들은 분유로 만들어 비축해두고 있는데, 분유 재고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분유의 중국 수출, 우유 소비 촉진 운동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우유 가격 인하가 진정한 답이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사실 비슷한 가격통제법들인 도서정가제, 단통법 등을 보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자 e북 대여기간을 50년 정도로 극단적으로 늘리는 방법이나 원서 밀어주기, 투표를 통한 적립금 살포, 마이너스 포인트, 포인트 차감을 통한 사은품 증정 등을 시행중이고 단통법은 중국산 저가폰 밀어주기나 각종 변종 보조금을 통해 어떻게든 법 안에서 적용가능한 마케팅 방법을 찾아 살아남으려고 발악중이다. 이쯤되면 우유회사들도 회사가 말하는대로 정말 우유가 남아돌아서 힘든 상황이라면 원유가격연동제의 맹점을 찾아 가격인하가 체감될 마케팅 방법을 찾으려고 할텐데, 그런 노력과 판매전략 등을 전혀 안하는걸 보면..... 우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세상이라서 아직 팔만한가보지

5 외국의 사례

유럽은 반대로 우유 가격이 너무 싸서 걱정이라고 한다(…). 우유 가격이 물보다 쌀 정도로 폭락하여 낙농업계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 한국에 수출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