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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選擧區制 / Multi-member Constituency System : MCS
1 개요
선거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선거구제의 한 종류.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한다.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고, 주로 한 때 중선거구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 정도인 듯.
소선거구제는 영어로 Single Member Constituency(SMC)로 표현하는데,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GRC)로 표현된다. 즉 소선거구제가 아니면 모두 대선거구제(정확히 말하자면 복수선거구제)로 묶어버린다.
2 채택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0월 유신이 발효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1]를 위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전환되었고, 4공화국 시절에는 유신정우회, 5공화국 시절에는 전국구 의석의 1/2 1당 배정 조항과 병행해서 실시되었다. 물론 이때 선거결과를 보면 단순히 중선거구제를 체택한다고해서 지역구에서 과반을 확보한건 아니지만 군부독재정권 답게 유신정우회와 전국구 1당 1/3배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했기에 여당이 과반은 꼭 차지하는것으로 나왔다. 이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유지되어왔다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시켰다.
일본에서는 1928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용하였다.(아마미군도와 같이 1명을 선출한 지역구나 6명을 선출한 홋카이도 제1선거구같이 예외도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중선거구제가 계파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결국 1996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혁신계가 몰락하고[2]이나 의석의 변동이 극심해서[3] 오히려 안정성을 해친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는 중. 한편, 참의원 선거에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중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중화민국도 1992년 입법의원 총선거 시행부터 2004년 입법원 총선거때가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지만 2008년 입법의원 선거부터는 의원수 축소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였다. 단, 원주민 거주지역 지역구 선거에 한해서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체택한다.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투표를 하나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를 채용한다.
싱가포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채택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1위를 기록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결과만 보면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셈으로 일반적인 중선거구제와는 차이가 있다.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 등을 위해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에 유리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