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정보법학회는 1996년 4월 창립된 사단법인이다.[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을 한국 저작권법에 맞춰서 수정한 단체이기도 하다. CCL은 2005년 3년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였다.[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은 한국정보법학회의 법률가들과 윤종수 변호사 등의 법률가들에 의하여 번역 및 한국 저작권법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또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3]
2 소개
한국정보법학회는 21세기의 정보혁명에 발맞추어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모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매달 사례연구회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법 적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김용대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이다. 전임 회장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의 강민구 등이 있다. 부회장으로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영수, 법무연수원의 김봉석 등이 있다. 고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영준, 법무법인 송백의 한봉조, 법무법인 일호의 박경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임원진의 거의 대다수가 판사,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로 이뤄져있다.[4]
3 활동
-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 :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1996년 창설된 이래 판사, 검사, 변호사, 학자, 행정관료, 산업계 인사 등이 골고루 회원으로 포진된 전통과 권위의 학회입니다."[7]
4 함께 보기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공정 이용 - 위 신문 기사들은 공정 이용으로 한 문장씩만 인용하였고, 저작권자를 밝혔다.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