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自由貿易協定 / Korean-Chinese-Japanese Free Trade Agreement
1 개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6년 3월 현재 협상 중에 있다.
2 상세
2.1 배경
오월동주로도 표현되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1] 이에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안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에 2003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부로 한중일 3국 FTA에 대해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016년 현재 협상중으로 2016년까지 타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중 FTA를 2014년에 타결하였으나,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RCEP 등으로 추가 개방협상이 진행중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이 없다. 2006년 한일 FTA는 결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는 일본도 참가 중이다. 또한 일본은 TPP 가입이 이미 결정됐고 한국은 현재 TPP 가입을 추진중이며, 한중일 FTA는 한중 FTA, RCEP, TPP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타결을 하려 하고 있다.
2.2 협상 일지
-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선언(프놈펜)
- 2013년 3월 26일 ~ 3월 28일: 1차 협상(서울특별시)
- 2013년 7월 29일 ~ 8월 2일: 2차 협상(상하이)
- 2013년 11월 26일 ~ 11월 29일: 3차 협상(도쿄)
- 2014년 3월 4일 ~ 3월 7일: 4차 협상(서울특별시)
- 2014년 9월 1일 ~ 9월 5일: 5차 협상(베이징)
- 2014년 11월 24일 ~ 11월 28일: 6차 협상(도쿄)
- 2015년 4월 13일 ~ 4월 17일[2], 5월 12일 ~ 5월 13일[3]: 7차 협상(서울)
- 2015년 7월 20일 ~ 7월 24일[2], 9월 23일 ~ 9월 25일[3]: 8차 협상(베이징)
- 2015년 12월 14일 ~ 12월 18일[2], 2016년 1월 18일 ~ 1월 19일[3]: 9차 협상(하코네[2], 도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