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 위헌 처분된 이 법률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의 일부분이다. (형법 307-2)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

대한민국에서 2009년도 쯤 부터 이야기가 나온 죄목. 사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는 법에 없으며, 위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반하는 죄를 편의상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칭하는 것이다. 미네르바가 이 죄목으로 엮여들어갔다.

국내 형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경우는 바로 명예훼손죄인데, 해당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생략)'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그 밖에, 공직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이쪽은 각주의 조문에도 적혀있듯,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의 유포도 포함하므로 긍정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도 처벌된다. 이 경우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위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을 위헌 판결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졌다. 위헌사유는 공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허위통신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기때문.

현재 위헌 결정에 의해 권력 또는 고위, 정부에 의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허나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명확한 사실관계에 의거한 정보 유포나 상호적 존중 같은 네티켓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악의적 루머 유포를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는 풍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위헌 결정으로 그를 통해 허위사실.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악성 루머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발동된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없었던 점, 그리고 심각한 악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는 허위사실나 루머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긍정하거나 무작정 부정하기보다는 보다 냉정한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투표와 마찬가지로,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생존자인 척하고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는 이 법조항이 아니라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넘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허위통신만 위헌이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런 장난은 미필적 고의란 것이 있기에 이에 의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처벌이 확정되면 수정바람.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서 예비군 징집 장난문자를 보낸 20대 예비역 남성을 입건했다.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다. 위헌이란 것은 허위사실유포 그 자체만 위헌이지, 다시 말하지만 공무집행방해가 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장난문자 보내다간 큰일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