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898년 10월에 열린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개혁안. 독립협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2 조항 항목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3 조항 내용의 의미와 이후 전개
1번은 훼이크다
전제 황권을 강화하자는 것을 깔고 들어갔지만 내용은 황제권 약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제국의 특성상 황제를 약화시키자라고 대놓고 말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뒤따르므로 일단 살짝 띄워놓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1] 2번부터 5번까지는 재정 공개해라, 피고 인권 존중해라, 관리 마음대로 임명하지 마라는 것으로 황제가 마음대로 설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황제권을 어느 정도 묶어놓는데 주력했다. 6번은 지키십시오 하는 것이고. 만민공동회에서는 공화정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었지만, 관민공동회에서는 공화정이나 황제와 황실에 대한 불경을 금지하는 등, 이 조항들은 그나마 고종의 눈치를 많이 본 제안이었다.
이를 고종은 받았다. 이것이 바로 조칙 5조이다.
① 諫官 폐지 후 言路가 막히어 상하가 권면경려의 뜻이 없기로 中樞院章程을 函定(개정)하여 실시할 사.② 각 항 규칙은 일정한 것을 말한 것이 있는데 會와 新聞이 역시 防限이 없을 수 없으므로 會規는 의정부와 중추원에 명하여 시의를 참작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新聞條例는 내부와 농상공부에 令하여 각국 예에 依倣하여 제정 시행할 사.
③ 관찰사 이하 지방관 및 地方隊 長官 등 현임과 이에 遞한 자를 물론하고 公貨를 乾沒한 자는 장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民財를 騙取한 자 중에서 현저한 것은 本主에게 推給한 후 법률에 의하여 징계할 사.
④ 御史와 觀察員 등의 작폐자는 본토 인민이 내부와 법부에 가서 訴할 것을 허락하도록 令하여 조사해서 懲治할 사.
⑤ 商工學校를 설립하여 民業을 권장할 사.
이후 박정양 등은 이어서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제정하였고, 이는 고종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된다. 중추원이 설립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으나, 조병식을 비롯한 당시 정부 고관들은 이에 반발하여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고종에게 밀고한다. 이 시기에 붙었던 괘서에서는 독립협회가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고[2], 조병식 등이 가져간 자료에서는 대통령은 박정양, 윤치호는 부통령이라고 되어있었다고 역시 독립협회에 참여하였던 정교의 대한계년사에 기록되어 있다.
고종이 헌의6조를 수용했던 것은, 헌의6조가 군민공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화정은 고종이 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다. 이후 독립협회 부회장 이상재, 사법위원 정교, 사법위원 남궁억 등 13명은 체포[3]한 당했고, 독립협회장 윤치호 등은 체포 직전에 도주했다.
또한 열받은 고종은
①독립협회가 취당해서 방자하게 조정을 꾸짖고 대신을 핍박했다②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고관들을 위협하여 참석시켰다
③독립협회를 비롯한 각종 협회는 모두 혁파한다
④또한 대신들도 ‘헌의 6조’는 혼자 아뢰거나 상소를 올려도 될 것을 民會에 핍박당하여 ‘可’字를 썼으니 모두 파면한다.
는 조칙을 내렸다. 이 4조에 걸려서 박정양 등이 파면당한다.
웃긴 것은 이 과정에, 러시아와 일본 공사관에 연락을 해서 사전 협상을 했다라는 것이다. 이는 주한일본공사관보고에서도 알 수 있으며, 윤치호는 일본을 저주하면서 도대체 왜 일본이 러시아에 협력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을 윤치호 일기에 남긴다.
이제는 정부가 친일 노예 兪箕煥과 친러 노비 조병식의 수중에 있다.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의 양자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모종의 살찐 이권을 위하여 그들의 노예들을 지원하고 있다. 저주받을 왜놈들! 그들이 대한의 마지막 희망인 독립협회를 분쇄시키는 데 러시아인들을 돕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을 나는 참으로 희망한다(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5일).이 시점을 기점으로 헌의6조와 조칙5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진다. 이후 전개는 중추원과 독립협회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