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성명

1 개요

나는 군사정부를 싫어한다. 조속히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박정희가 군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케네디[1]

1961년 8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1963년 여름에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명시한 '정권 이양 시기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사건.

2 상세

1. 군사정부는 1963년 여름에 정권을 민간인에게 넘긴다.[2]

2. 5.16 이후 불법이었던 정당활동은 1963년도부터 허용한다.
3. 1963년 5월 6대 총선을 실시한다.
4. 새 국회는 100명 ~ 120명 규모의 단원제로 한다.[3]
5. 새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한다.
6. 1963년 3월 이전에 신헌법을 제정공포한다.
7. 선거관리는 철저한 국가공영제로 한다.
8. 구정치인의 정계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장도영을 반혁명 또는 반국가죄로 몰아 숙청함과 동시에 5.16 주체세력 내 조속히 민정이양 하여 군으로 복귀하기를 요구했던 육군사관학교 5기생들을 축출했던 박정희는 그로부터 한 달 뒤, 박정희는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이라는 혁명공약 제6조를 이행키 위한 공약과 구상을 성명을 통해 내놓았다. 국내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면 군정이 끝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반응은 가벼울 실망정도였고 원칙적으로 민정이양일에 간섭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한미대사 사무엘. D. 버거는 "지금 당장 선거를 해봤자 무엇을 어찌하냐"며 기일 확정에 만족을 표했고 "만일 한국이 정직한 행정관리와 공정한 분위기 등을 마련한다면 한국 경제의 장래는 극히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이 일로 박정희의 방미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11월 14일 공동 성명서에서 박정희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3 목적

1962년도까지 정치활동을 탄압하면서 뒤로는 5.16 주체세력이 권력을 확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벌이가 되었다. 이 성명이 발표된 뒤로 중앙정보부쪽에서 대외문제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2년 1월에 이르면 재건동지회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 당시 주미대사였던 정일권의 회고
  2. 원안은 8월 15일
  3. 제2공화국 대비 50% 감축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