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3차 FX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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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 상원은 록히드에게 한국에 F-35를 최대 130여대 팔 수 있도록 승인해놓은 상태이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적인 A형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국의 3차 FX 사업에서는 단골로 거론되는 기종이었다. 8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의 60대 가량의 차기 전투기를 구매하는 3차 FX 사업은 KF-X 사업과 함께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서 진행할 유일한 전투기 구매 사업이므로 5세대 기종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다보니 시장에서 공급가능한 유일한 5세대 기종이라는 점에서 F-35가 3차 FX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개발비용, 개발 난항으로 인해서 3차 FX 사업을 수차례 연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에도 부정적이라 한국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였다. 3차 F-X의 예산인 8조 3000억원은 1.3억 달러짜리 기체를 60대 구매하는 수준으로 상정된 것인데 이는 F-35A형의 기체가에 근접한다. 물론 미군 도입가에 근접한다. 개발완료가 2015년에서 최대 3년이 연기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와중에도 록히드 마틴은 2016년에 한국군에 제공가능하다는 뻥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로 2010년까지는 6500만 달러란 구라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주변국들이 스텔스기로 무장하게 될 상황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성능은커녕 기본적인 컨셉조차 불확실한 KFX를 논외로 두면) 한국이 유일하게 도입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였다. 스텔스 성능을 빼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상당수의 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게 딜레마지만 스텔스기라는 존재가치 하나만으로도 나름대로 전쟁 억제 능력이 있는 기종인지라 도입을 고려 안할래야 안할 수 없었다.

사업 초기의 국내 여론은 F-35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했는데 앞서 언급된 개발 과정의 문제점들을 보도한 현지 언론의 보도에 국내 언론사들의 비전문성 내지는 의도된 왜곡이 더해지면서 F-35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채질하였다.

월간조선의 김XX 객원기자가 제대로 테스트도 안된 연습용 블록 0.5를 우리 공군이 들여올 것이라는 추측성 내용의 잘못된 기사를 써 많은 밀덕들에게 안그래도 개발에 차질이 생긴 F-35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불을 지폈으나 2011년 3월 6일, F-35 한국 캠페인 지부장인 랜디 하워드는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될 F-35 버전은 적어도 블록2 이상 버전이라고 코리아 타임즈 기사에서 밝혔다. 이 때문에 유용원의 군사세계 토론방에 활동중이었던 이 기자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이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그런데, 이 양반은 1년뒤에 조용해지자 한번 더 이 0.5블록 드립을 쳤다. 이것 말고도 F-35에 대한 온갖 왜곡된 정보를 뿌리고 있는 상황.
사업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2013년에도 이런 상황은 여전하였다. 2013년 8월초 미 국방부가 F-35의 생산축소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에 떴다. 이 기사대로라면 FX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실제 원 기사의 내용은 'JSF 계획에 관한 수많은 옵션 중 하나로 취소가 있지만 결국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이다. 국내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의 비전문성과 편향된 시각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대목이다.

더불어 기술이전에 미온적인 록히드 마틴의 행보에 대한 반발심리로 F-35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 1차 FX 당시의 라팔 vs F-15 논쟁의 재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J-20의 공개 이후 미국은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한 등 한국에 F-35를 구입할 것을 계속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1년 9월 28일,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렸다. 9월 14일에 발생했던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센터(ATC)의 컴퓨터 시스템 오류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한창 수주전이 치열하던 때에 이런 문제가 터져버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F-35가 수주전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아니면 이걸로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을 상대로 또 하나의 한국군 낚시전설을 새로 쓰든지

2012년 초, FX 사업 공고 직후에 방위사업청이 시험비행을 요청하자 거부했다. 평가는 시뮬레이터로 진행하고, 정 시험비행을 하려거든 한대 사서 그걸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불공평해보여도, 이것은 F-35에는 훈련용 복좌기가 없어서 시험비행 조종사가 교관없이 혼자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서 그런다는 명분이 있다. 거기에다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F-35 탑승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6~7개월로 당시 기종 선정시기를 감안하면 탑승훈련을 마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 더군다나 비행시험을 요청하던 시점에서의 F-35는 블럭 1에 해당하는 극초기형이어서 무장은 고사하고 항공전자장비도 미비했고, 비행한계가 매우 제한되어있던 상황인지라 설령 직접 탑승한다 한들 실제 양산기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2012년 당시에는 가격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지 않은데다 가격 계약 조건이 미군 도입가와 연동되는 FMS 방식이란 것까지 겹치면서 사업비 초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2012년 결정을 목표로 한국 정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주요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3차 FX 사업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기종 선정도 2013년 6~7월로 밀렸고, 최초 도입 시기도 2017년으로 미뤄지면서 한숨 돌리게 된다. 2011년에 게이츠 국방장관이 F-35사업 개발 완료 예정일이 2016년이라고 언급한 것을 생각해보면 꽤나 의미심장하다.

이 와중에 한국 공군 KF-16 개량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했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기종의 원 제조사라는 메리트만 믿고 가격과 성능 모두 뒤떨어지는 안을 들고 나왔다가 패한 것이지만, 3차 FX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xwing에 의하면 다쏘나 보잉처럼 당하진 않을것이라고 한다.

2013년 2월 8일, F-35 대한민국 공식 사이트가 오픈되었다. 더불어 한국내 광고로 "잘 보어두어라,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1.1 탈락 위기

2013년 6월에 가격 입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3차 FX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도 국방부가 사실상 F-35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F-35는 유력 후보였지만, 위에서 언급된 개발 과정에서의 난맥상과 그로 인한 가격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다.

2013년 6월말 7월초에 걸친 가격 입찰에서 탈락했다. 다른 후보들도 가격 상한선을 상회 입찰하는 바람에 결국 유찰.
그런데, 입찰가가 제일 싼 것이 F-35, 아니면 F-15SE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2013년 8월 중순부터 재입찰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가격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F-35가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2013년 8월 16일, 재입찰 종료 직후 언론에 F-35A가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가격 제한선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F-35A의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예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2파전 구도로 압축해버렸다. 방위사업청이 그간 입찰과정에서 총사업비 8조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18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계약 내용을 임의 수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F-15SE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F-35의 탈락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져갔다.

그러던 와중 2013년 8월 19일 록히드 마틴이 F-35의 탈락을 부인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점쳐지고, F-15SE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을 부인하면서 3차 FX 사업이 점점 혼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에서도 특정 기종의 탈락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가격을 참고하여 모두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은 F-15SE였다.

그 직후, 미래 안보상황 하에서 F-15SE의 생존성이 의문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서 미래안보상황이란 아시아 동북아 공중전 상황이 스텔스기 전쟁 상황이라는 것. 국민여론은 물론 정치권과 심지어 당장 대체기가 급한 당사자 '공군'까지 강하게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역시 초기의 F-15SE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버리고 원점 재검토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장 큰 가격 문제 역시 2018년에는 FX 3차 가격을 맞추다 못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약점 역시 우려가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로 F-35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회생의 기회가 생긴 것.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 역시 F-15SE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F-35 도입에 힘을 실었다.

1.2 기사회생에서 최종 선정까지

결국 2013년 9월 24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단독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해당기사 방위사업청은 수요 조정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한번 F-35가 살아남아 재입찰을 노리게 됐다.

2013년 10월 9일 국방부가 F-35A를 최종 낙점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차적으로 40대, 이후 추가 사업으로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60대 들여온다는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채널A의 보도 이후 국방부 공식 발표도, 다른 언론의 도입 관련 보도도 없었다. 채널 A 역시 해당 보도 이후 추가 보도나 보충 보도도 없었다. 결국 방위사업청이 직접 F-35 도입 확정에 대해 부정했다.

하지만, F-15SE의 탈락 이유가 뻔한지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군의 F-35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F-35 도입으로 결심이 기울고 있으며, 획득방식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F-35만 단계별로 분할 구매할지, 아니면 F-15 계열과 같은 비스텔스기 일부를 먼저 도입해서 공백을 메울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사가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설레발성 기사와는 달랐다.

ADEX 2013 직후 록히드 마틴은 F-35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발표하며 승기를 굳히려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록히드마틴의 해당 발표는 지난 8월에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이었다.

원점 재검토 발표 직후 국방부가 혼합도입의 가능성을 피력하자, 보잉과 EADS는 F-35의 개발 지연을 부각시키면서 혼합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아니면 승산이 없으니까 이에 록히드 마틴은 한국 공군이 3차 FX 기종을 도입하는 2017년까지 F-35가 완전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는 블록 3 소프트웨어 기준의 개발을 완료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F-35의 원활한 수출 및 생산이 절실한 미 국방성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11월 11일 조선일보는 군 당국이 곧 재개될 3차 FX 사업 후보기종의 ROC에서 스텔스 기능의 비중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새 사업계획안을 이달말의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고, 다른 국내외 언론의 시각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마침내, 11월 22일 합참은 본 사업의 작전요구성능(ROC) 중 스텔스 성능의 비중을 높이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F-35가 사실상 유일 후보로 남게 되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KFX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할 것이며, 2018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한편, 여당 중진 의원들로부터 일본과 비교하여 도입조건이 불리하다며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군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해명을 하기도 하였다.# # #

록히드 마틴은 도입 댓수가 40대로 줄어들었음에도 원래의 절충교역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절충교역에는 수십만쪽의 F-22와 F-35에 관한 기술문서, KFX 지원을 위한 연간 수백명의 외계인 고문기술자 지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운용하게 될 군사 통신위성의 제작과 발사, 한국군용 가상 훈련 센터 등이 포함된다. F-16과 달리 어느 정도라도 대체할 만한 무기체계가 없어서 100대 정도는 추가도입을 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이 F-35를 140여 대나 보유하겠다는 판에 한국이 40대만 보유할 수도 없으니까.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청이 F-35 블록3F 계약 방침을 발표하면서 3차 FX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

1.3 이후의 논란

2015년 들어서 KFX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3차 FX 사업 당시 얘기된 기술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서 F-35 선정까지 도매금으로 비난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에서 "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 갑자기 핵심기술을 주는 걸 거부했다!" 는 식의 언플이 있으나, [1] 애초에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게, AESA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은 최고급의 기술로, F-35 개발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자 국가들에게도 이전해주지 않는 걸 감안하면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사실 공군이나 방사청도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 기대도 안했지만, 그래도 한미동맹관계이니 기술이전 가능함? 하고 운이나 띄어본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뒷북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서는 2015년 10월 국감에서 이걸로 엄청 깠다. XX년까지 완료한대는데 못하면 어쩔거임? 책임 누가 질거임? 등으로.

사실 상기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독자개발이 진행중이었고, F-35와 KFX에 제법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레기가 댓글좀 받아보자고 거짓말을 써갈겨두었을 뿐인데, 해군비리문제로 국민감정이 흥분된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자 현재 수많은 네티즌들이 기레기의 그물에 낚여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방사청과 록히드 마틴(...)을 비난했다. F-35 선정을 백지화하고 기술이전 잘해주는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라는 식으로...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0월 20일 캐나다의 신임 총리로 선출된 쥐스탱 트뤼도가 F-35 도입을 백지화하고 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난 여론에 한 몫 거들었다.기사 캐나다가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F-35의 대당 가격이 1백만 달러나 상승할것으로 미국 공군 F-35 프로그램 책임자가 발표했는데, KFX 기술이전 논란에 대당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F-35 도입에 2중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15년 11월 말 국회 국방위에서 F-35 도입 반대파 의원들은 F-35 도입 취소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질의하고, 3차 FX사업을 KFX 사업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하라는 감사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기사 결국 기각되었고, 2016년 이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비난 여론들은 애초부터 주객이 전도된 것이, 3차 FX 사업은 노후 전력의 대체 사업이지 기술 이전 사업이 아니다. 또한, 의회의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사업이 엎어진 캐나다의 경우와 달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 규정에 따라 합당하다고 결정되어 진행된 사안이다. 따라서, F-35 도입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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