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1 개요

미군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한국군이, 평소엔 굳건하게 미국을 형님으로 모시다가 꼭 무기를 도입할 때만 되면 한없는 에누리를 하는 슬픈 전설... 은 당연히 아니고 어떻게든 각종 낚시를 성공시켜 미군을 등쳐먹은(...) 사건들. 대체로 한국군에게 미군이 뭘 팔아먹거나 한국군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역으로 손해 보는 패턴를 말한다. 다만 밀덕들이 잘못 파악한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정상적인 계약 절차상에서 실무진들이 피땀흘려 노력한 성과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단정짓기에는 무리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

사실 무기 도입 시 이리저리 재보고 조건 따지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탓에 유달리 무기 성능과 수량에 민감하면서도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좋은 물건을 많이 사면서도 값도 싸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장비를 구매한다. 일단 한국은 2015년 기준 세계 1위의 무기수입국으로 2위는 이라크, 3위 브라질 순이다.

중국의 경우 주로 러시아 장비 의존도가 높고, 유럽연합에서 중국에는 무기를 수출 못 하게 아예 법으로 금지 시켜 놓았었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장비와 러시아제를 구매하며,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로 미국과 유럽산 장비를 구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잡식성(...)으로 자유진영, 공산진영 가리지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쓸만하다고 생각되면 미국, 유럽, 러시아제 장비를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집어 사간다.물론 전투기쪽은 미제에 대한 편식이 좀 심하다. 안그러면 유지비가... 게다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큰손 도입 규모도 상당하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도 유례없이 무기도입에 관한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에 자세히 공개되고 있다. 율곡사업과 2차 FX사업 이후 무기도입사업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도입조건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로비로 비싸게 샀다가는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에 버티기 힘들다. 만약 한국이 일본처럼 아무 대책없이 F-35를 2억3800만 달러에 샀다간 국회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일본은 원래 대당 89억엔을 예정하고 F-35를 선정했는데 미국방성은 190억엔(단, 프로그램코스트+유지비 포함가격)을 내놓으라고 통고했다. FMS(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때문인데 한국군은 F-35에 대해 실링(가격상한)통보를 할 생각이다. 자위대는 그동안 자국산 무기 위주로 써왔기 때문에 한국군처럼 피말리게 가격을 깎는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한국군은 대당 1200억원에 구입한다고.

한국에서도 로비를 하긴 하지만, 이런 나라들보다는 도입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 주력 전투기같은 중요한 도입 사안들은 국민들이 도끼눈을 치켜뜨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랍국가와는 다르게 로비만 가지고는 결정될 수도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투기는 방위산업의 아이돌이라 가장 관심을 많이 받긴 하지만 ,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는 소총 한 자루까지 도입가와 스펙가지고 비교질한다. 정확히는 이런걸로 물고뜯고하는게 밀리사이트의 주된 관심사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언론 기자들도 몇 명씩 상주하기 때문에 어떤 무기건 로비로 비싸게 샀다간 밀리터리 관련 사이트에서 먼저 폭풍디스당하고 곧 기사화되어 전국적으로 이슈화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이 무기를 대량으로 사가면 생산 단가도 크게 떨어진다. 무기도 제품인만큼 제품생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원가회계에 따르면 제품당 생산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라는 두가지 비용이 있다. 만약 A공장 한달 임차료가 100만원일때 한달에 제품 1만개를 생산하면 제품당 들어가는 고정비는 100원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제품을 10만개를 생산하면 제품당 고정비는 10원이 된다. 특히 무기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워낙 소량을 생산하다보니 생산량이 조금만 늘어도 제품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 수록 가격이 싸진다. 그 외에도 생산시 공정개발이나 노하우에 의해 원가절감이 있지만 이것까지 따지려면 복잡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고정비가 줄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무기 대량 구매가 선전효과도 좋기 때문에 다른 중소국가에 2차, 3차로 팔아먹는 이른바 대박이 난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공군이 라팔을 떨어뜨리고 F-15SG를 선정한건 한국군이 F-15K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팔 지못미 F-15SG는 F-15K와 거의 같은 사양이다. F-15K가 떨어졌으면 생산라인이 중단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새로 F-15SA를 도입한 것도 사실 F-15K 때문. 한국군이 F-15E시리즈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 그야말로 보잉으로서는 대박을 물은 셈. 214급 잠수함의 경우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가 불만을 제기할때는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망설이다가 한국군이 도입해서 쓰는 걸 보고 터키와 포르투갈도 계약했다. 따라서 한국이 무기도입사업을 하면 방산업체 간에 총력전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온갖 기술이전 약속과 도입가 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전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로비스트의 낚시 때문에 흑역사가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양호 국방장관이 관련된 린다 김 스캔들이 대표적인 사례. 린다 김 사건이 한창 보도 될 당시에는 이씨가 쓴 연애 편지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참고로 이 때 도입된 녀석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녀석들일텐데, 바로 영국 호커제 800RA 정찰기와 800SIG 신호정보기, RC-800B 백두와 RC-800G 금강이다. 즉 백두금강사업이 흑역사급 무기도입사업인 셈.

이걸 모티브로 한 개콘 코너도 나왔다.

1.1 원인(?)

이렇듯 낚시를 펼쳐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시간과 예산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이런 낚시는 하지 않을텐데!! 이러한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무기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국방력의 향상과 신장을 꾀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로 공식적인 패턴은 이렇다.

1.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를 소요, 제원, 도입 방법 등을 국방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예컨대 육·해·공군이 각기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가 제기되면, 합참은 그 무기체계가 갖추어야 할 각종 성능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과정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 이때 획득의 원칙은 국방부 훈령(제503호, 1997.7.1)에 명시되는 것처럼 요약 가능하다.

① 국산화 촉진(자주국방 달성)

② 연구생산성 증대(산학연 협력 체계 확대로 저비용 고효율)

③ 국가 경쟁력 제고(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 발전)

④ 경제적 획득(성능 보장이 가능한 장비를 경제적으로 획득) - 만약 국산개발 한다고 하면, 물품의 성능을 항목별로 나눈 뒤, 각 항목 별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수치들을 전부 합해 현존하는 최고의 물건을(!) 싼값에 주문하고 본다. "이건 어떤 면에서 좋은가? 저건 어떤 면에서 좋은가? 그건? 그럼 난 그 성능이 다 있는걸로 원하네. 값은 뭐 그 셋보다 더 싸게 해야겠지?하고 결정하는 것.

2 기본 패턴

한국 : □□□를 000가격에 해주는 게 어때?

미국 : (?!!) 님 장난함?
한국 : 프랑스(or독일,러시아)는 △△△를 이 가격에 그냥 준다던데... 할 수 없구만. (전화기를 두드린다)
미국 : 드, 드리겠습니다!(대신 조립은 니들이 해라)
???
PROFIT!
한국 : 필요없어!

3 미국의 경우

논란 및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바람. 실제 사례들을 명시하였다. 무기 도입 사업은 최종 결정시까지 오랜 기간 계속되므로, 시대 구분은 선정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3.1 1950년대

• 한국전쟁 이전, 손원일 제독이 함선을 구매하려 했을 때...척당 2만 달러를 불렀던 순찰정 화이트헤드를 미 해양대학교로부터 18,000달러에 샀다. (연안 초계함이나 대잠함이라는 말도 있다). 450톤으로 남북한 해군함정 중 가장 컸다. 이 화이트헤드가 백두산함이다. 또 미 서해안의 산 피에트로 항으로 이동해 배를 각각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이란 이름으로 3대나 사오고, 예인비도 판매측 부담으로 돌려버렸다. 정확히는 미군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선주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흠좀무. 오오 손제독님 오오.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수많은 군함을 공여했다. 그렇지만 미군의 군함공여가 손원일 제독의 일화를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저렇게 함선을 구해서 운용경험을 쌓았고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백두산함과 같이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군함의 제공을 결정한 면이 크다. 배가 있어도 운용 인력이 없으면 배를 운영할 수 없다.

3.2 1960~70년대

월남전이 시작하면서 미군의 지원으로 대한민국군의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월남전이 수렁으로 빠지는 시기에 2위 병력 파병국인 한국이 사실상 갑질을 할 수 있던 유일한 시기였고, 이것을 잘 이용한 결과이다.

• 미군 고문관(1번 항목)에 대한 한국군의 자세도 넓게 보면 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이쪽은 남아도는 물자를 그냥 선심성으로 처분한 것에 가깝다.

• 베트남전으로 주한미군 방공전력 및 한국 공군에 빌려줬던 F-5A 프리덤 파이터를 도로 빼가려 하자, 박대통령의 지시로 아니된다!! 이거 없이는 북괴를 막을 수 없다!를 크게 외치며 반발해서, 결국 미 공군 F-4 팬텀의 대여와 도입 성사. 또한 당 당시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은 "F-5A 못 준다. 정 가져가려면 팬텀 주고 가져가라"고 했다. 최근 밝혀진 밀갤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때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은 애초에 3년간 임대만 약조했을 뿐 종전 후 미국이 도로 찾아가려 하자 후임인 주영복 공군참모총장이 방위성금을 걷어 완전히 구입했다고 한다. 팬텀기 도입에 관하여 장지량 장군이 남긴 회고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못 주는 F-5A'라는 건 미군이 빌려준 것이지 한국 공군의 것이 아니다. 즉 이 당시 F-5A는 미군의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무상공여된 물건이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줘버린 것은 아니고 '무기한 장기 임대'라는 형식으로 줬던 것. 무기체계는 타국에게 공짜로 인도하는 것도 여러가지로 나름 골치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임대나 '100달러 받고 팔기' 같은 꼼수를 잘 쓴다. 주한 미군 소속 F-5A를 가져가려 했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미 공군은 F-5A를 운용한 적이 없다. F-5C라는 기종만 베트남 전선에서 잠깐 썼을 뿐... 결국 미군은 자기네 B급 장비를 빼가려고 했다가 되려 A급을 한국군에 (빌려)주게 된 꼴이 되었다. 이 일은 한국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배후에서 맥도넬 더글라스사(현 보잉사)가 F-4 팬텀을 팔기 위해서 한국에 제법 상당한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공군총참의 입에서 나왔으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물 먹은 건 미국 정부 하나뿐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F-104를 주려고 했는데 박정희의 결단으로 F-4 도입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당시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에서는 처음부터 F-4만이 거론되며 F-104를 주려고 했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문서에서는 미국이 타국에 F-4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고 되어있었는데 영국군이 요구한 사양에 맞춘 팬텀이 1966년에 이미 시험비행중이었으며 영국 해군은 1964년에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에 맞춘 팬텀(Phantom FG.1 미국식으로는 F-4K)을 주문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엔진을 포함해서 기체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했기에 실제로 인도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미 공군이 한창 사용하려던 F-4E가 아닌 F-4D를 들여왔다는 것. F-4E는 미 공군의 강력한 요청으로 M61A1 기관포(발칸포)를 기수 부분에 장착하여 근접격투전시 공격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했다(F-4D는 파일런에 기관포 포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운용하면 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해야하는 파일런 하나를 낭비하게 된다.). 한국도 F-4E를 요구했었지만, 미공군에서도 모자르다고 아우성치는 물건이라서 당시 재고가 넉넉하던 F-4D를 받게 된 것...그러나 한국공군에서는 주로 전폭기로 운영했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쉬운 게 없다는 건 아니다. F-4D의 무장 모드 변경 키가 계기판에 달려있어서 기총모드로 바꾸다가 조준선이 흐트러지는 일이 많아서 당시 조종사들 사이에 개량을 요구했으나, 한마디로 랜트카라 못 고쳐서 '아 시바 우리도 전투기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 T-50 사업에 관한 책에 나온다.

사실 F-4D가 미 공군에 배치된 것이 1966년, 한국 공군이 F-4D를 쓰기 시작한 것이 1969년임을 감안하면 당시 F-4D가 딱히 구형이었던 것도 아니다. E형 자체가 베트남전 중에 급히 개량된 신형이다. 단, 현재와 같이 완성된 F-4D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렸다. F-4D에 탑재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7이나 레이저 유도 폭탄 및 레이저 유도 장치(Pave Tack)등이 들어온것은 이로 부터 10년 이상 지난 뒤이다.

• 베트남전 당시까지 M1 개런드나 B.A.R., 30구경 브라우닝 기관총 등 2차 대전 시절의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던 한국군은 채명신 장군이 미군 지휘부를 설득했다. 유엔군 사령관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교전거리의 변화와 사상자의 비율수 통계 등을 들고는 설득한 결과였다. 이 설득으로 당시 미군에게 막 보급되던 M16을 일부 받아왔고, 파병된 한국군이 M16을 슬슬 보급받기 시작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한국 보병이 죄다 M16은 물론이요, M79 유탄발사기에 M60 기관총까지, 거의 미군 수준의 무기로 무장하고 싸운다.

거기다가 M16이 윗몸통과 아랫몸통 모듈이 분리되며 윗몸통 부분이 아래보다 더 소모가 심한 점을 노려서 대량의 윗몸통을 땅에 파묻어 숨긴 후, "우리 윗몸통 수리할 부품이 없어요! 빨리 공급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라며 더 받아낸 후 도로 꺼내쓰는 훼이크까지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전사자 관에 M16을 같이 넣어 한국으로 밀수까지 했다고 한다.(…) 비슷하게 밀수가 이뤄진 물건 중엔 발칸포(!)도 있고, 역설계해서 국산화까지 성공했다. 이쯤되면 무섭다. 이건 가난한 과거의 상처라고 보는게 맞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ADD 연구원들의 수많은 눈물을 생각하면... 이 같은 경우도 있다. 적어도 이런 희생을 잊지는 말자.

현재도 이때 들어온 M16의 탄창(20발 탄창)이 현역과 예비군용 탄창으로 굴러다니고(COLT AR-15라고 써있는 탄창들) 소총도 일부 후방부대나 집총훈련용 폐총중에서 가끔 보이기도 한다. (라이센스 표시가 없는 모델들).

• 역시 베트남전의 이야기. 당시 미군이 한국군에게 C 레이션(조리없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통조림형 전투식량. MRE의 원조격)을 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부대가 도착하자 보급 편의를 이유로 A 레이션(가공이 안 된 식재료. 배급할 때 "A형 식량"으로 분류)을 주겠다고 버팅긴다.

이에 당시 김용휴 준장은 "지금 정글 속을 헤치고 다니는 전투병한테 등짝에 갈비를 얹고 다니란 말이냐."고 항의했고(정말 저렇게 말했다!) 결국 미군은 A 레이션에 C 레이션은 물론이고 한국군용의 K 레이션을 공급했다. C형 레이션의 한국군용 특제 버전 김치와 고추장, 장아찌, 조림요리 등이 들어간다고 알려져있다. 이걸 만들려고 아예 통조림 생산기술까지 들여왔다! 아울러 베트남 쌀, 한국 김치나 고추장 등도 함께 적극적으로 공급해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베트남의 연합군 중 야전에서 가장 잘먹는 부대가 되어버린다.

처음에는 맛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먹었는데, 알고보니 상당수가 통조림 공장 기술이 있는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이었다. 결국 병사들이 시식회에서 일부러 맛이 이상하다고 우겨대고(심지어 밥상을 뒤집어 엎고 물건을 부수는 계획된 쇼 까지 벌였다고...) 미군 측에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한국 맛이 제대로 날 리가 없다."고 항의를 거친 끝에 협상이 되어 한국 국방부가 한국내 통조림 기업에 물량을 발주, 보급하게 되었다.

사실 당시 병사들의 이야기로는 일본에서 만들었던 레이션 맛이 더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다. 당시 한국 산업 형편상 통조림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 통조림 생산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김치통조림같은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선에 도착하고 나서 통조림을 뜯어보면 김치국물에 벌건 녹물들이 잔뜩 섞여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것을 먹어야 1달러라도 고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녹물 반 김칫 국물 반 눈물의 통조림을 먹었다고 한다. 물론 처음부터 잘 먹었던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통조림을 개봉해서 핏물같은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본 한국군은 경악해서 지금 장난치냐고 항의했지만 전직 장성이자 김치통조림을 주월 한국군에게 공급하기 위해 급조된 대한종합식품 회사 사장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본에서 만든 맛있는 김치 통조림을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피땀흘려 번 돈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니라 일본놈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라고 연설한 다음에 녹물이 잔뜩 섞인 김치국물을 들이켰고 한국군 장병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서 녹물김치를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국산품이란 이유 하나로 병사들까지 모두 바뀐 레이션을 선호했다. 이 K레이션의 최초 시식자는 채명신 장군이었다. 그의 '베트남전쟁과 나'라는 희고록을 읽어보면 이때의 일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았지만 하와이의 일본인이 만들었다고하자 "먹는건 내가 아니고 병사들이기에 병사들에게 먹여보겠다." 해서 통조림의 국산생산을 위해 병사들과 입을 맞춰놨다. 파병기간동안 베트남 현지의 한국기업의 보호와 전역장병의 현지취업, 대민지원등 모두 완벽하게 수행했다.

• 또 베트남전 시절의 이야기. 처음 한국군이 도착했을 때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렌드 장군은 한국군의 병력이 25,000명선 임을 핑계로 "한국군도 우리가 지휘하겠다"라고 나섰다. 그러자 채명신 장군이 "당신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와준 건데 지금 우리보고 당신들 지휘받고 싸우라고? 우리는 미군의 지원군으로 온 거지 미국의 용병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요지의 항의를 하자 웨스트모어렌드 장군 이하 연합군 전원이 동의했다. 이후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채명신 장군이 회고록에 적어놓은 협상 과정은 훨씬 길고 분위기도 험악했다. 그러나 채명신 장군 본인이 게릴라전을 경험한 지휘관이고 베트남과는 같은 분단국가, 동양인, 불교문화 국가라는 점 등을 본인이 직접 영어로 조리있게 설명하고, 반대하는 미 장성들을 회의장에서 바로 지지자로 만들 만큼 설득력 있게 말한 것으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다.

• 베트남전에서 헬기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 탐이 났던 한국군은 휴즈사의 OH-6과 벨사의 OH-58을 경쟁입찰 붙였다. 이 때 미군의 경헬기 납품 경쟁에서 OH-58에 패해 돈이 급하던 휴즈사는 파격적으로 싼 값을 불렀다. 원래 한국군은 AH-1같은 본격적인 공격헬기를 원했지만, 어렵던 시절 이런 고가의 헬기를 다수 들여오기는 무리였고 OH-6은 AH-1의 반값도 안돼서 이것을 257대 사오게 되는데 페이로드가 딸리고 사고율이 높은 등 성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긴 했다. 엔진출력이 충분하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지프를 들어올리는 시범을 보여서 만족시켰으나 사실 그 1/4지프는 내부에 엔진같은 내부 구성품을 다뜯어내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야바위였다.

하지만 1970년대 당시 세계적으로 공격헬기를 보유한 나라는 거의 없었고, 200대 이상의 헬기를 원했던 한국의 경제사정상 이보다 더 좋은 헬기를 갖기는 힘들었다. 한국군은 AH-1도 꼭 갖고 싶어서 1976년에 도입하긴 했지만 1970년대 경제사정상 8대를 사오는게 한계였다. 이후 추가 도입해 현재는 60여대를 운용한다. 당시 한국보다 훨씬 부자나라였던 일본도 이걸 200대 넘게 샀다.

이후 TOW미사일 장착형을 개발하여 500MD라고 부르고 아쉬운대로 공격헬기로 사용했다. TOW 장착형은 면허생산해서 이스라엘과 케냐에 수출해 로열티를 받는 등 나름대로의 수출성과도 있었다. 다만 500MD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소형 헬기였던 까닭에 토우 미사일을 만재하는 시점에서 이미 능력의 한계치에 왔다 갔다 할 뿐더러 한국군이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 굴리는 헬기였던 까닭에 사고도 많았다.

• 한국군이 최신예 대함미사일 하푼 구매를 미국에 타진하자 이웃국가의 해군력 급상승이 아니꼬왔던 일본이 "님아 한국한테 하푼 팔지마세염. 안 그러면 우리 재미없을거에염"하고 로비를 했고 결국 미국은 하푼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에 햄보칼 수 없어빡친 한국군은 프랑스제 엑조세로 눈길을 돌렸다. 프랑스는 협상 초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매를 거부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엑조세 우리한테 팔면 에어버스도 패키지로 같이 사주마. 이래도 안 팔래?"를 시전. 이 한 마디에 프랑스 정부가 마음을 돌렸고 한국군이 엑조세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A300을 동시에 발주했다. 그리고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참관 아래 첫 엑조세 발사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에게 제대로 엿을 먹인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졸지에 미사일 시장은 물론 민항기 시장에서까지 주요 고객인 한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당황한 미국 정부는 미사일 시장이라도 지키기 위해 입장을 바꿔 하푼 판매를 허가했다.(초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미사일은 스탠다드-대레이더 미사일이었다) 결국 일본만 병신이 되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엑조세가 하푼과 동급으로 평가받던 최신형 함대함 미사일로 엑조세 쇼크까지 일으킨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엑조세 미사일 항목 참고... 다만, 한국군이 엑조세, 하푼을 도입한 시기는 모두 엑조세 쇼크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다. 엑조세 도입년도는 대략 1974~75년, 하푼 도입년도는 1977년(결정은 1975년에 났다.),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은 1982년. 여하튼 한국은 두 종의 최신예 대함미사일을 생산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하게 되었다. 프랑스군이 엑조세를 1972년부터, 미군이 하푼을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하푼을 도입한 건 1981년으로 우리나라의 하푼 도입은 일본보다 4년이나 빨랐다. 원래 일본이 이쪽 업계에서 유명한 호구다

사실 이 거래의 진정한 승자는 프랑스. 당시 에어버스의 A300 여객기는 유럽 이외에는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이 말은 유럽에서는 팔렸다는 말이다.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자체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합작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프랑스 본국 몇대 팔고 생산라인 접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프랑스 정부도 영국, 독일 정부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터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대한항공이 대량 도입을 하고 성공적으로 굴려먹자 다른 항공사들도 "어라? 에어버스도 생각보다 괜찮은데?"하며 발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수출길이 열렸다. 이후부터 에어버스는 승승장구하며 현재는 보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항기 회사가 되었고, 대한항공은 이 업적(?)으로 프랑스 정부에게 훈장까지 수여받았다. 1990년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회장이던 조중훈 회장이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2등급에 해당되는 레지옹 도뇌르 그랑도피시에 훈장을 받았고, 아들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2004년에 자크 시라크 당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3등급에 해당되는 레지옹 도뇌르 코망되르 훈장을 받았다. 조중훈 전 회장은 한국인이 받은 레지옹 도뇌르 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3.3 1980~1990년대

• 미국이 M60 패튼 전차를 팔지 않겠다고 뻐팅기자 한국군은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Krauss-Maffei) 사와 접촉해서 레오파르트1 도입 계약 체결 직전까지 성사한다. 이에 미국이 깜짝 놀라 ROKIT 사업을 제안했고, 그 결과물이 K1 전차이다. 팔든 안팔았든 미국이 낚이지 않았다면 한국군의 주력 전차는 21세기에도 M60이나 레오파르트 1이 될 뻔했다.낚여서 다행이다

그럼 지금쯤 성능과 유지비 둘다 쩌는 에이브람스를 수입해왔겠지

• 미군이 한국군에게 FIM-92 스팅어 판매를 허가하지 않자 한국군은 다시 프랑스에서 미스트랄을 한번에 수천발 이상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군 비리 의혹이 일었으나 오보로 판명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미스트랄 항목 참고 바람.)

미군도 한국군이 꼬장거릴 걸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이 한큐에 맨패즈 소요를 불식시켜 스팅어 수출 무산. 영국의 대처 수상도 여기에 합류해 재블린 미사일을 판매했다. 시기상으로 보면 재블린의 도입은 미스트랄보다 빠르다. 재블린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하여 도입하려던 스팅어를 못사자 도입한 것인데 성능이 영 미덥지않아서 정식으로 도입사업을 벌여서 들여온 것이 미스트랄이다.

결국 미군은 1990년대 들어서 비축물자로 묶여있던 스팅어를 한국군에 넘겨주게 된다. 이후 한국은 러시아제 이글라를 들여와 맨패즈 강대국들의 미사일을 모조리 넘겨받고 ADD에서 뜯어보아... 야! 신난다~ 신궁 대공미사일이 요기있네! 다만 단순히 뜯어본 것은 아니고 미스트랄과 이글라는 도입 당시 정상적으로 기술이전도 함께 받았다.

• KFP사업 당시 한국 공군은 선회전 성능이 좋은 미국산 말벌 F/A-18을 사려고 집쩍거렸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탓에 대량 도입이 불가능하자, 다른 후보기종인 F-16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공군은 계속 F/A-18을 사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여러가지 곁다리들을 챙겨오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군보다 빨리 인수받은 AIM-120B형, 어떤 동맹국에게도 수출한 바 없는 AGM-88, 그리고 F-16이 여러 면에서 마개조가 된 점이다. KF-16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F-16 Block 50시리즈는 본래 LANTIRN 운용능력이 없고, AGM-84 운용능력도 없으며, 더불어서 AIFF라고 불리는 피아식별장비 또한 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군에서는 블록 40 시리즈가 대지 공격을 맡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KF-16의 성능은 전부 한국에 팔아치우기 위해 록히드가 부담한 특별 서비스. 더군다나 가격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개발비의 상당부분은 록히드가 부담했다고.... 그리고 AIM-120B의 도입가격은 초기 생산형이라 비쌀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 시세와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였다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한국 공군은 해당 무기체계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닌게, 한국 공군이 해당 무기체계를 몰랐다거나 하는 이유로 ROC에 명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붙어서 너도나도 덤을 못 얹어줘 안달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 놓고도 성능을 100% 발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게 하려고 록히드 마틴이 계속 떡밥을 던지고, 그 떡밥이 커지고 커져서 나온 결과가 바로 저런 거(...)어휴 낚시나와서 앉아만있으면 재미가 있나요, 제가 알아서 물어드릴게요

3.4 2000년대 이후

새장수(...) 미 공군이 독수리(F-15 이글)를 200마리 가지고 있다고 뻐팅기자 발동걸린 한국 공군이 FX 사업에서 유로파이터, 수호이 그리고 궁극의 라팔 떡밥을 투척해 경쟁을 벌인다. 그냥 사는 걸로 생각했던 한국 공군이 정신줄 놓은 걸로 판단한 미군과 보잉사는 황급히 F-15의 판매가를 내린다. 이 때 보잉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처음 제안한 F-15E를 훨씬 좋게 업그레이드한 F-15K로 바꿔서 제안하면서도 오히려 값은 F-15E보다 더 싸게 불렀다. 당시 FX사업에 참여했던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도입 관련하여 미군 + 보잉사 vs. 한국 공군간의 엄청난 설전이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인 상황은 저렇지만 그 저간을 살펴보면 절대 손쉽게 얻은 것은 아니며, 크게 바가지 쓰고 손해볼 수 있었던 것을 크게 줄인 측면도 있다.

아무튼 한국군은 기존에 제시했던 값에 비해 훨씬 싼 값에 F-15K를 도입하게 되었고, 교류하려고 지나가던 싱가포르 공군까지 득을 보았다. 단, 싱가포르의 전향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라팔이 뒤집어 써야만 했다. 물론 이건 미군보단 프랑스가 엿먹은게 더 크고, 현대 항공무기체계란게 전투기 하나 꼴랑 사오면 다가 아닌지라 훈련비니 뭐니 해서 미군에게 돈을 엄청 줘야했다. 딱히 미군이 손해본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입찰전에 임할 시, 좀 타격이 됐던게, 우리 언론들이 "저 프랑스 협상단, 그때 그 TGV 협상 건으로 구라치신 분들이에요 ~"라 부각시켰던 것도 있다.

당시 F-15K의 성능은 현존하던 F-15 계열 중 최고 사양을 자랑했다. 이 역시 보잉이 어떻게든 팔아볼려고 몸부림친 결과물이다. 미군이 군비 줄인다며 F-15E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질질 끌자 안 살 거면 수출이라도 허가해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라고 한다. F-15T와는 탑재하는 레이더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덤으로 보잉은 미국 국회를 압박해 최강의 대지공격 미사일 중 하나인 SLAM-ER(미군외에는 한국과 터키만 갖고있다.)과 최고 성능의 열추적 미사일 AIM-9X도 함께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 E-X사업. 조기경계기 도입사업. 이번의 인질(...)은 이스라엘이었다.

보잉 : 너무 헐값에 사려고 든다.

국방부 : 그래? 그럼 싸고 성능 비슷한 이스라엘 거 사지 뭐.
보잉 : 그걸로 괜찮겠어?
국방부 : 팔기 싫으면 관두든지.
보잉 : ...

최초 보잉은 E-737 4대 24억 달러를 제시하였지만 불필요한 기능 몇개 빼고 이스라엘 G-550과 경쟁을 붙여 16억 달러에 계약 성공. 사실 이스라엘의 G-550은 싸긴 했지만 성능은 공군의 요구사항(ROC)조차 못미쳤다. G-550은 애초에 레이더의 탐지거리조차 공군의 요구사항인 370Km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일부러 요구사항을 낮추는 척 페이크를 부려서 E-737과 다시 경쟁을 붙였고, 벙찐 보잉은 결국 가격인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 미쳤나요? 성능 떨어지는 걸 살 생각 인가요?라고 비판했지만, 한국군은 성능이 떨어지는 G-550을 도입할 마음은 별로 없었고, 그저 E-737과 경쟁시켜 싸게 사기위해 재입찰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 간단히 말해 낚시. 당시 방위사업청에서는 "우리가 책정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격 차가 나는데도 무조건 선정 기종을 고집할 순 없으며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지, 다른 방식을 취할지 폭넓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도입된 E-737은 2011년 8월에 1호기를 인도받아 실전배치되었으며, 12월에 2호기가 공군에 인도되었다. 이렇게 낚시에 성공한 것 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E-737 항목에서 보듯 결함이 좀 있다. 뭐, 이거야 물건을 잘못 만든 보잉 책임이니까, 보잉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니 두고볼 수 밖에. 여담이지만, 운영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건 어쩔수가 없다. 예비부품을 적게 들여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지만 처음 살때던 나중에던 예비부품은 필요하니 어차피 나갈 돈이고, 유지비 비싼걸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원래 항공통제기는 유지비가 더럽게 많이든다. 한국이 그동안 항공통제기를 갖고 싶어도 못산건 구입비보다도 운영비 때문이었다. #

• WRSA(전략예비물자)탄 매입: 당초 미군은 WRSA(전략예비물자)탄약이라 하여, 전시에 쓸 막대한 양의 탄약을 한국에 보관하고 있었다(대략 52만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보관-유지 비용이 막대한데다 막상 본국으로 가져가려니 양은 둘째치고 절반 가까이(25만톤) 불량품 신세. 그래서 한국군에게 2700억원 어치에 모두 땡처리하려 했는데...

미군: WRSA탄 52만톤 말야. 그거 2조원 어치인데 2700억원에 살래?(절반은 썩었지롱ㅋㅋ)

한국군: 좋아. 그런데 그중 절반은 썩은 탄약인 거 우리도 아니까 우린 정상품만 가져갈 거임.
미군: 그럼 불량품은 우리가 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건가?
한국군: 아니. 폐탄약은 니들 감시 하에 우리가 모두 처리해줄께.
미군: 땡큐. 이게 한국의 情인감? (호구 한 명 낚았구나!!)
한국군: 폐탄약 처리비용으로 2,700억 주든지 아니면 그냥 본국에 가져 가든지...
미군: ...... 개...

즉 정상품인 25만톤 가량의 탄들을 공짜로 매입했다. 뭐, 불량품인 폐탄약 처리비용도 들긴 했는데 사실 공짜나 마찬가지. 미국이 이 폐탄약을 가져가려면 대형 화물선을 대규모로 동원해야하는데 왔다갔다 돈 드는 것도 장난 아니고 본국에서 처리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 탄약을 처리하느라 수송비와 철도빌리는데 국방부 예산이 500억원 정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연히 운송업체도 철도도 모두 한국거. 국방부 예산이 줄어든건 맞지만 어차피 한국 사람 주머니에 들어갔으니 실질적으로 한국이 손해본건 없다. 대신 미국도 그동안의 저장관리비는 땡처리하기로 했다. 이 거래가 언론에 노출되기 전, 국군의 전투용 실탄이 1주일치 밖에 없다고 여러 인터넷 신문을 통해 밝혀졌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노리고 추가 생산 안했을 지도 모른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국방부는 최고의 낚시꾼이다.

다만 당시 WRSA탄약이 국군으로 양도될 때 탄의 상태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탄약검사를 해보면 명백히 폐급인 탄약도 미군측에서는 A급 탄약이라고 우기는 등 어떻게든 소모될 비용을 줄여보고자 양측에서 피말리는 싸움이 전개되었다.그 결과는 한국 측이 승리한 것인지 몰라도 일선 포병부대에 배포된 WRSA탄들에 대한 품질 평가 대부분이 좋은 편이다. 무엇보다 이걸 도입하여 일선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던 1960년대 이전 생산 포탄들을 모조리 도태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의의라 할 수 있겠다.

• AH-X 사업

원래 예산대로라면 중고 아파치를 도입하든가, 새삥을 롱보우 레이더를 떼든가, 도입 물량 절반 이하로 깎아야 하는 수준이였지만 AH-1Z와 T-129를 볼모로 낚시를 해서 가격을 깎고 깎고 우연하게도 이 때 미 육군이 AH-64E를 (최대 600여대 이상)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한 결과 미 육군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들여오게 되었다. 덤으로 기술이전 25건, 국내 부품제작 6건, 군수지원 6건 등의 절충교역도 성사시켰다.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요소 등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특히 저소음 로터 설계 기술을 도입하게 된 건 큰 성과.

대당 약123억엔(당시 환율로는 약 1600억원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후덜덜.)을 주고 구형 아파치 10대를 산 일본은 대당 500억원을 주고 신형 아파치 36대를 산 한국을 보고 떠올렸을 반응은...그 과정이 참으로 병맛나고 복잡한데 자세한 내용은 자위대 안습전설 항목을 참고바람. 일본은 라이센스 생산방식이었는데 원래 도입예정인 62기에서 13기로 줄고, 그 13기마저도 생산단가 상승으로 3기가 취소되어 고작 10대 만들고 공장생산라인을 닫아버려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 비용이 기체부품가 83억엔+라이센스비,생산설비 40억엔. 그나마 2011년 이후 3대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도입할지는 미지수. 대신 일본 아파치는 전부 롱보우 레이더가 달려있기는 한데 어차피 데이터링크하면 되니 쓸데없는 삽질이다.

독박 쓴 일본보다는 낫지만 AH-64D를 대만도 대당 960억원, 사우디 아라비아도 대당 1100억원 넘는 값으로 샀다. 사실 낚시전설이라고 보긴 힘들고 미 육군이 AH-64E 대량 도입으로 가격 절감했다는게 더욱 옳다.

3.5 현실은 시궁창

그런데 사실 이 항목에선 협상에서의 한국측 입장을 지나치게 미화해 놓았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어차피 구매자가 가격을 후려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가격을 부풀려서 1차 협상 가격을 제시한다. 그렇게 2차 3차 협상을 거치다 보면 결국에는 판매자가 최종 가격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설정해 놓았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매자라고 그걸 모를리가 없고, 한국은 가격 협상에 대한 경험 자체가 많은지라 결국 타국보다 좋은 조건이나 판매자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는 뒷통수 맞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호갱 아니냐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협상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마해라 마이 묵엇다 아이가

• KF-16성능 개량 사업

우리 정부는 당초 성능개량사업에서 사업자로 BAE를 선정했으나 협상이 다 끝난 이후 미국정부와 BAE는 추가로 8천억을 요구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방사청은 말도 안된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록히트마틴으로 사업자를 변경했으나 개량사업의 시제기로 미국에 간 KF-16 두 대는 1년 4개월 째 미군기지에 발이 묶여있다.

• SM-2 결함 보상 거부

훈련 중 제품 결함이 발생하자 미국 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런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으며, 차후 보상받고 싶으면 한 발당 6억 6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미사일 한 발당 도입 가격은 21억원이었다.

• F-15K 기술이전 지연

한국은 2005년부터 12년까지 F-15K를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이전은 2015년 9월 현재 30%를 넘지 못했다. 기업이야 어차피 돈만 받고 넘기면 그만이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거라 난감한 상황이다.

4 러시아의 경우

• 불곰사업 참조.

5 독일의 경우

• 2000년대 초에 결정된 차기 중형잠수함 도입 사업(SSU사업). 해군은 세계 제일의 과학력의 독일 209급을 개량한 장보고급의 성능에 200%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잠수함은 독일 HDW사의 214급 잠수함을 내정해 두고 있었다. 여기에 잠수함 사업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었던 현대중공업이 프랑스 DCN사를 꼬셔서 스코르펜급 잠수함과의 경쟁입찰로 바꾸었다. 현대그룹은 "대우와 제휴관계를 맺은 독일 HDW사 선정을 상정해두고 실사를 벌일 경우 현대가 불리한 것은 당연하다"고 방위산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정에 제출까지 했다. 프랑스도 대사관과 기술진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달려들었지만 사실상 시작하기도 전에 게임은 끝난 상태였고, 결국 해군의 214급에 대한 편애를 잘 알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DCN을 차버리고 HDW로 갈아타서 손원일급은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다. 사실상 대한민국 무기도입사중 가장 의미없던 경쟁입찰중 하나지만, 혹시나 한국이 미친척하고 프랑스 잠수함을 살까 겁난 HDW사는 209급 잠수함과 비교해 훨씬 좋은 조건의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싸게 팔았다. 이때 214급을 먼저 사간 그리스는 한국이 너무 좋은 조건에 산 게 억울해서 독일에 항의까지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한국은 2011년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 계약에 성공할 만큼 기술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물먹은건 불쌍한 프랑스지만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이후에 말레이시아와 인도에 수출되었으니 해피엔딩일 수도...

6 프랑스의 경우

• 저고도 방공 미사일 천마의 경우 대부분은 한국 독자 기술로 완성했지만 탐색/추적용 레이더 및 관련 시스템 만큼은 독자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워서 기술 이전받기로 했는데 후보에 프랑스 톰슨-CSF사의 크로탈 미사일과 유로미사일사의 롤랜드2 등이 거론되었다. 미국은 저고도 방공 시스템 따위의 기술은 없었다. 워낙 공군이 강해 제공권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라 방공 시스템에 투자를 안해서... - 수십년을 20mm발칸(세계 최악의 질적 수준과 노인학대를 자랑하는 국군에선 당당히 현역이다.)과 맨패즈(스팅어...)만이었고 지금 현재도 기껏 있는게 보병전투차인 브래들리를 개조해 25mm 주포의 부앙각을 올리고 대전차미사일대신 스팅어 연장발사기를 설치한걸 쓰고 있다. 아니면 험비에 12.7mm 중기관총과 스팅어 발사기를 탑재한것이거나...

여기서 기필코 팔아먹겠다고 작정한 프랑스의 제안이 비범했다. 수색 레이더 기술의 90%, 추적 레이더 기술의 80%, 미사일 유도 기술 100%의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나선 것. 가히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기술이전 제안이었다. (이 표현은 군사잡지 플래툰 31호에서 인용.) 이것으로도 성에 안 찬 한국은 톰슨-CSF가 국영기업체라는 사실에 주목해 기술료 인상 때에는 양국 정부가 개입해 조정토록 하고 수출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물가상승률' 만큼만 적용키로 했고, 한국 연구진들이 완전히 기술을 배워 성능을 개량할 수 있을 때까지 프랑스가 중간에 발을 빼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버렸다. 결국 한국은 자체적으로 성능개량을 하기에 충분한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 인터넷 상에는 라팔이 털린 이후 다소가 삐져서 한국이 진행하는 사업에는 참여안한다고 알려졌으나 701사업에서 다소 팰콘2000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2015년까지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돈 준다는데 지가 안 팔고 어쩌겠어?#

7 애매한 사례

아래 사례들은 어지간한 군사 커뮤니티에서 꺼냈다간 단숨에 콜로세움이 건설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7.1 3차 FX 사업

방사청의 본의가 아닐 수는 있으나 보잉은 라팔의 사례 보다도 더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말았다. 대외적으로도 최종후보를 선정 직전까지 가다가 결국 판을 엎는 모양새를 보였고, 록히드 마틴에게는 다른 기종들은 들러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F-35를 살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을 주면서 협상력을 잃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2014년 7월경,F-35가 결함이있는 기체라는 주장이 미국 현지에서 제기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옵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결함기라는 것이 공인되어야 가능한 일이긴하다.

• 3차 FX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단 발동이 걸렸다. 록히드 마틴의 F-35,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와 러시아의 PAK-FA가 주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PAK-FA가 아직 개발중이고 선정될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다. SAAB의 그리펜도 잠시 기웃거렸지만 역시 불참. 사브는 애초부터 그리펜이 한국의 3차 FX 사업에 맞지 않는 다는 걸 알았다. 대신 사브는 KFX사업에 관심을 더 가졌다 카더라. (참고로 2011년에 일어났던 인천국제공항 관제 시스템 장애가 록히드 마틴의 잘못인 것으로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

7.1.1 보잉

보잉 : 우리는 F-15K 후기 인도분 8대에 스텔스 기능 추가시켜 드림.

보잉 : 핵심기술도 가르쳐주고, KFX의 개발에도 협력해드리겠음.
보잉 : 우리도 일단 딴 곳에 질 수 없으니 한국의 라이센스 생산 허가. (현재 완제품을 빠른 시기에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보잉 : 항공전자장비 유지•보수•정비(MRO)센터를 한국에 설립 해줄게.
보잉 : 이래도 싫어? 지금까지 수출 금지된 APG-82 AESA 레이더 공짜로 얹어줄게! 의회한테 허락도 받았어! (다운그레이드 가능성이 있으니 신뢰하기는 이르다.)
보잉 : 그래 해보자 이거지?. KC-135 공중급유기도 공짜로 얹어줄게!
보잉 : 진짜 너무하네. 그럼 우리 비행기에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 써주고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한국군 임무 시스템과 연계해 훈련할 수 있는 모의훈련시스템) 구축해줄게!

감사합니다 호갱...아니 호점주님F-15SE도입했으면 A330 MRTT도입안했을려나

7.1.2 EADS

EADS :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유로파이터에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걸 팔겠음.

EADS : 한국을 유로파이터의 5번째 개발국으로 인정해 줌. 거...거기 끼고싶지 않아
EADS :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유럽에 팔아도 됨.
EADS : 핵심 기술을 광범위한 패키지로 전수(실상은 별 알맹이가 없다고... 상세는 유로파이터 타이푼항목 참고)해주고 이 기술을 도입한 장비를 수출해도 됨. (무기기술을 전수할때는 그 기술을 적용해 자국이 만들어 쓰는건 괜찮지만 타국에 수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ADS : 유로파이터의 기술이전은 당연하고, KFX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추가로 무인항공기 기술까지 공유해 드림.
EADS : 우리는 보잉처럼 찌질하게 '타이거 아이' 같은 걸로 시비걸지 않음. No Black Box임. 전투기 핵심기술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서 마음껏 뜯어보세요.

(타이거 아이란 간단히 말하면 F-15K에 탑재된 첨단야간표적식별장비. 일단 이 장비를 무단으로 뜯어서는 안된다는 수출조항이 걸려있다. 2012년 현재 미국에서 한국이 무단으로 뜯어본게 아니냐고 항의하는 상황.-그런데 국내 군사잡지 기사로는 한국이 기술습득같은 이유로 뜯어본게 아니라 고장은 났는데 미국회사의 수리지원이 시원치 않아서 참다못해(정밀공격을 위한 핵심 장비니 만큼 고장나면 고칠때까지 해당 기체의 작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뜯어봤다는 식으로 소개되었다. 하긴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것도 미국같은 나라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뜯어볼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제 첨단무기를 도입하면서 협정 무시하고 무단으로 뜯어보고 또 불법복제해 쓰면서 러시아에게 들켜서 현재 러시아는 첨단무기는 거의 팔지 않는다고 한다.

전투기 핵심 기술 무제한 접근 역시 실제 도입시 얼마나 적용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모두 EADS에서 직접 밝힌 사실이다.참고 유로파이터의 후보지였던 인도의 차기전투기 사업에 라팔이 최종후보로 선택됨에 따라 EADS는 더욱 한국에 목숨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ADS : 이걸로도 모자라면 KFX 사업에 20% 지분내고 참여하겠음. 우리가 밑지는 장사임.ㅜㅜ

EADS : 20%로 부족해? 그럼 손해고 뭐고 화끈하게 KFX 사업에 2조원 투자하겠음.
EADS : 우리도 한국 회사에서 만든 부품 우리 비행기에 쓰겠음.. 그러니까 제발 사줏메.ㅜㅜ
EADS : 에잇! 이판사판, 스텔스기도 잡는 미티어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기술 이전!
EADS : 에이 씨X 아몰랑 이판사판!!! 그리고, 밑장빼기를 시전!!

7.1.3 록히드 마틴

록마: 우리는 F-35의 스텔스기술(!)을 이전시켜줌. 딴 님들의 허접한 기술이전과 비교하지 마삼.

미 의회는 이미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불가 결정을 내렸다.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할아버지가 와도 의회가 안된다면 안되는거라, 결국 의회의 허가가 선결과제. 사실상 립서비스라 보면 된다.

록마 : 이걸로 부족해? 그러면 F-35의 부품 생산과 조립 시설을 한국에 짓겠음.

록마 : 그래도 부족해? 그럼 한국에서 만든 F-35를 수출할 수도 있음.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겠지?
록마 : 아직도 부족해? 그럼 한국의 T-50 훈련기를 미국이 수입하게 압력 넣어드림.(근데 T-50이란 기체가 KAI하고 록마와 같이 개발한거라...)
록마 : 에라, 모르겠다. 그럼 1억 3천만 달러짜리 비행기를 반 값(!)에 팔아드림(7000만 달러, 단 2016년 이후 도입시)

사실 저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현재 F-35의 개발비용이 크게 올라 이 가격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F-35는 FMS방식이라 납품가격은 업체가 정하는게 아니라 미 국방부가 정한다. 이 방식은 품질보증을 미국정부가 해준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확정가를 계약시에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크다.

록마 : 우리는 T-50이 미국 훈련기 대체사업에 낙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 소리를 또했다. 하지만 결정은 미국정부가 하는 거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 그리고 각종 기술 협력도 약속할게.

록마 :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우리도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구축해주고 통신위성 기술도 지원해줄게!
록마 : 우왕ㅋ, 다 세게 나오네? 그래도 난 저딴 놈들 따위와 격이 다름. 군사위성(!!) 하나 그냥 공짜(!!!)로 쏴 줄게!

그런데 록히드마틴 측에서 한국도 발사 비용을 지불하라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는 발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7.1.4 결과

최종 후보 선정전까지는 방위사업청의 특기인 ROC 낮추고 경쟁붙이기가 벌써 적용되어 무지막지한 기술이전을 제시한 유로파이터와 성능좋은 F-35의 접전이 예상되었다. 한국군은 벌써부터 기술을 털어먹을 생각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40개나 되는 기술이전을 요구했고, 무려 150개나 되는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독한 한국군! 하지만 2015년 지금(...)

2013년 6월부터 가격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차례 유찰이 이어지면서 업체들간 가격 경쟁이 삼화되었다. 그러나, 가격을 깎아들어가는 것 까진 좋았으나,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기체 자체의 옵션 사양들은 점점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 와중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측에서 입찰서류에 꼼수를 부려놓은 것이 들통나서 사실상 탈락을 확정지었고, F-35는 가격 조건을 좀처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덕분에 F-15SE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였고, 동년 8월 하순에 이르면 사실상 최종후보로 낙점이 되었다.

그러나......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성능 부족을 이유로 단독 후보인 F-15SE의 최종 선정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밥상을 엎겠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22일에 군 당국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FX 기종의 분할 도입을 결정하면서,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주요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 이로써 F-35만이 사실상 유일한 후보기종으로 떠올랐다.

결국 2014년 3월 24일에 F-35A 40대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기술이전 부족을 이유로 태클을 걸자#, 록히드 마틴측은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등을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고#, 김관진 국방장관 또한 일본과 한국의 도입 방식에도 장단점이 다 있다고 반박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록히드 마틴은 40대로 줄어들었음에도 원래의 절충교역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절충교역에는 수십만쪽의 F-22와 F-35에 관한 기술문서(...), KFX 지원을 위한 연간 수백명의 기술자 지원,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운용하게될 군사 통신위성의 제작과 발사, 한국군용 가상 훈련 센터 등이 포함된다.야 신난다 성공...인가?

어쨋거나, 3차 FX 사업은 그동안 지켜져 온 '경쟁 유도를 통한 유리한 조건에서의 무기획득'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본 항목에서 실패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F-35를 도입할 속내가 여러번 드러났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했다. F-15SE가 사실상의 최종 후보가 되고나서는 공군 원로들까지 여론전에 합세하였고, F-15SE의 선정을 부결한 것은 그 결정타였다. 이후 대외적으로는 복수 기종의 혼합구매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쟁을 유지하려했지만, 이미 속내가 다 드러나 버렸고, 그 속내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1차 FX 사업 당시와 달리 주변국들의 5세대기 개발과 배치가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3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J-20과 J-31의 존재가 드러났고, 일본은 F-35의 도입을 결정하고 ATD-X의 시험비행 계획을 공표했다. 이들 5세대기들은 한국이 3차 FX사업으로 도입하는 기종을 전력화하는 시기와 엇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한국군 당국으로서는 소위 카운터 파트로서 똑같은 5세대기라고 쓰고 F-35라고 읽는다.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번째는 후보기종들이 하나같이 심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1차 FX 사업 당시에는 후보 기종들마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다. F-15는 미군의 주력기종 중 하나이자 21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인 운용이 예상되었고, 당시에는 개발 중이었던 라팔과 타이푼은 저마다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며 여론의 환심을 샀다. 이 부분에서 부족했던 쪽은 장사할줄 몰랐던 Su-35 정도... 게다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후속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딱히 부각될만한 단점은 없었다. (세부적인 성능으로 넘어가면 저마다 일장일단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3차 사업에 나선 후보들은 그렇지 못했다.

F-35는 최대 물주인 미 공군의 차세대기라는 메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시점에서도 개발 일정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개발 당사국인 미국내에서 조차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 형성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적시 전력화 부문에서 불리했다.

F-15SE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었으나, 구형 기종을 기반으로 한 탓에 성능적(특히, 스텔스 능력)으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내노라하는 군사강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잘 봐줘야 2000년대에나 잘 먹힐 물건을 F-5같은 숫적 우세기종도 아닌 21세기를 책임질 차세대 기종이라고 내세운다면 자국민들과 주변국들에게 먹힐리가 없다. 또 F-35와 달리 미 공군의 이렇다할 지원이 없이 제조사 자체 개량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그래서, 별명이 '21세기판 F-20'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비전과 성능 모두 최악인 상황이었다. 스텔스 기능은 둘째치고, 도입비용과 유지비가 영 좋지 않아서 개발 당사국들 마저 후속 도입을 거부하고 운용규모를 축소하는 등 손사래를 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차 FX 사업 당시 홍보했던 장미빛 청사진이 무색하게 성능 개량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타이푼의 성능 개량은 제조사의 자비와 중동권 도입국들의 투자에 의한 것이 전부였다. 앞서 언급된 계약서상의 꼼수 중 하나가 전체 계약가에서 성능 개량비를 빼버린 것이었는데, 이는 개발 당사국들로부터 성능 개량 비용을 타낼 수 없던 상황 하에서 계약서에 구멍을 만들어서 성능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측으로부터 따로 받아내려던 속셈이었던 것. 이런 상황인지라 후속 지원도 불확실했다.
당시 후보들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간다면 이 포스팅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세번째는 예산이었다. 사업 설계당시 제기된 예산 소요는 9조 7천억 원.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만 믿고 8조 3천억 원으로 예산을 깎았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스스로 채워둔 족쇄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고, 실제로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뒤로 한 채 가격 인하에만 매달리는 모양새를 연출해버렸다. 도입수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 의도한 수준의 가격인하에 실패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의 선전에 놀아났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4세대기 5세대기 할 것없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투기 가격을 감안하지 않은 당국의 안일한 시각이 한 몫 단단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14년 전반기 기준으로 F-35도입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낚시의 성패(?)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성공적이라는 평을 들은 이전 사업에 비해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워 보인다.

7.2 KC-X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 항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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