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항목: 고문
1 개요
고문행위를 하여 피의자나 주변인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건들을 모은 항목이다.
이미 국가에서 규명한 고문자백 사건들을 위주로 아는분들 추가바람.
2 종류
종류는 주체가 국가조작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년도별로 쓴다.
2.1 국내
2.1.1 국가폭력
- 1958년, 진보당 사건
-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무죄판결
-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기은닉과 강도조작 사건 진상규명자료
- 1981년, 학림 사건
- 1981~1982년 부림사건
- 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배상판결
- 1985년,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 #
- 1985년, 김근태 고문조작 사건 #
- 1986년, 문국진 고문 사건 #. 이 사건은 고문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92년, 안기부의 황인오 일가 고문 사건
- 1993년,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
2.1.2 사법
-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사건
-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2 국외
아는분들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