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 모바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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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신사 대리점 거성 모바일이 구매자들에게 주기로 한 소위 '페이백'을 먹튀했느냐 아니냐로 업체와 구매자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사건. 뽐뿌 항목의 폰테커 본진 항목을 참고하거나, 본문에 링크된 KBS 9시 뉴스를 보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기 좋을 듯하다.

2 배경지식

평소 타 업체보다 싼 가격에 휴대폰을 판매하던 '거성 모바일'이라는 휴대폰 업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타 업체들이 처음부터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낮춰 팔거나 별을 즉시 혹은 늦어도 한두달 뒤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거성은 계약서상으로는 휴대폰을 이동통신사의 할인 정책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으로 팔되 판매자가 처음에 걸었던 요구사항(93일간 회선 유지, 통화 15분 이상 등등...)을 소비자가 지키면 나중에 소비자의 계좌로 이면적으로 약속한 현금을 입금시켜 할인을 달성하는 통칭 '페이백'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페이백 방식을 하는 판매자가 거성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성의 판매방식은 조금 특이했는데, 보통 다른 업체들이 통신사의 할인 정책을 따르면서 거기에 10만원 미만, 많아야 20만원 정도의 페이백을 지급하는 반면 거성은 휴대폰의 출고가, 즉 정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실제로는 최대 5~60만원 이상의 페이백을 지급하는 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해 왔다.

당연히 이러한 판매방법은 대리점이 가입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이동통신사에서는 페이백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업체가 페이백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크게는 해당 대리점의 코드를 회수하는 등 엄한 처벌을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거성의 할인폭은 타 업체에 비해 너무나도 컸고, 거기다 빠른 일처리와 정확한 입금을 유지하여 뽐뿌인들에게 '진리' 또는 '네임드'라고 불릴 만큼 신뢰를 받았다. 당연히 거성의 휴대폰 판매글에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위에서도 언급된 폰테커들이 몰려 일이 너무 바빠 판매자가 귀가하지 못했을 정도. 절정은 2012년 중순에 벌어진 갤럭시 S III 17만원 대란 때였다. 어떤 때의 할인률은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상쇄, 그러니까 진짜 공짜폰이 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구매자에게 웃돈을 더 얹어주는 사실상 마이너스급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이러니 폰테커들이 안 달려들수가 있나 사족을 덧붙이면 LG유플러스도 거성 모바일처럼 동일하게 페이백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거성과 가장 큰 차이점은 거성은 스나이퍼방지를 위해서밑밥 깔기빨간글자수만큼 페이백같이 암호방식으로 했지만 유플러스는 본사정책이다보니돌려막기하는걸 보니 돈이 없나보네페이백으로 구매하더라도 판매당시 조건만 잘 캡쳐해놓으면 판매자가 튀어도 최소한 뜯기지는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거성의 할인폭이 지나치게 큰 점을 들어 이는 업체가 감당할 만한 할인폭이 아니므로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 왔으나, 당연히 대다수는 돈에 눈이 멀어 쿨하게 씹었다. 그리고 거성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 속칭 '스나이퍼'를 피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카페, 속칭 '폐쇄몰'을 이용하여 영업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일반 뽐뿌 유저들과 거성을 맹신하는 유저들이 사실상 분리 되었는데, 이들 '신도'들은 거성의 큰 할인액과 비공개 카페에 가입했다는데서 오는 우월감을 타 유저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 사건 발생

2012년 12월이 되면서, 거성에서 8월 경 폰을 구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성에서 받아야 할 페이벡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거성의 '신도'들은 언제나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스나이퍼들의 음해로 몰아갔다. 그리고 2013년 새해가 밝아오는 와중에...거성이 도주했다는 소문이 뽐뿌에 들려왔다! 업체와 연락은 되지 않는다 하고, 당연히 8월 이후 폰을 구매한 사람들이 기다리던 페이백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다. 8월 이후의 가입자 수만 약 2만여명에, 페이백으로 지급받지 못한 보조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대략 150억원(50~70만원*2만명)이다.

그리고 판매자가 도주하였다는 소문에 분노한 거성폰 구매자들은 당연히 고소 카페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수임료 싸게 해주실 변호사 구합니다. 아직 더 할인 가능성이 보이네요. 저는 기다려 봅니다.

거성에서 폰을 구매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어도 1년 전부터빨간색 글자 수당 만원씩 할인을 해 왔으며,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채팅방 등에 차명ID로 들어와 '스나이퍼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언질을 줬다고 한다.)

2. 판매자가 페이백을 입금해주지 않으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2013년 1월 2일, 사건이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게 되고, 몇몇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가 나오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 일간지의 신문지상에 오르는 것을 거쳐 4일에는 지상파 메인뉴스 중 하나인 KBS 9시 뉴스에까지 사건이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4 거성의 반박과 경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거성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조금 미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공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거성의 반박에 따르면, 분명 7월 중순까지 히든 할인을 해 온 것은 맞으나 할인금액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했으며, 8월 초 단속이 강해지면서 대납이나 보조금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후 이를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또한 현재 매장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협력업체 대리점도 모든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의 폐쇄몰 카페 역시 오픈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닫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닫은 적 없는 건 사실이다. 글쓰기가 막혀서 그렇지. 이후 카페에 추가적인 공지를 올려, 자신들이 약속했던 할인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금액이 거성에서 폰을 구매한 사람들이 기대하던 페이백 보조금의 액수가 아니라, 3~4만원 정도 소액의 기본적인 소급 할인에 불과하다는 것(…). 거성은 피해자 카페 회원들이 자사 직원들의 신상을 털어 가족까지 협박하고 있다며, 카페 공지글과 해피콜 녹음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이들 회원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성 측의 공식적인 반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매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은 거성의 말도 모두 사실이라는 데 있다(…). 휴대폰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거성이 '페이백'이라는 구조의 계약 이행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성과 자신들 사이에 이면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분명 거성은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액수만큼의 페이백 보조금을 계약서에 외견상 명시한 적도 없고, 거기다 개통 전 구매자들에게 확인 전화(해피콜)를 통해 그 계약조건을 확인해 줬기 때문. 분쟁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빨간색 글씨'와 같은 정황은 잘 해야 '추정'에 불과한 까닭에 이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반대로 거성 측은 계약서와 해피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에 있어 구매자들의 주장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가장 큰 쟁점인 빨간색 글씨의 내용은 대략 위의 사진 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금 환급은 없습니다.'(…) 채팅방 등지에 들어와서 빨간 글씨에 대해 언급했다는 증언들도 폐쇄몰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증인이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며, 운영자 아이디로 언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장난, 혹은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린게 널리 퍼진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폰팔이놈들.

13년 2월 7일, 피해대책카페 회원 3000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3년 7월 9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이 보도되었다.
13년 10월 거성 모바일 팀장 안모씨 구속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KT 대리점 주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
이글루스 블로거의 관련 포스팅
울산변호사 이강진 씨의 관련 포스팅. 150억원대의 조직적 사기는 6년~9년형이 양형기준이며, 감경을 하여도 4년~7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적용 가능하니 집유는 나올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변호사의 진단대로라면 1심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연봉 75억

4.1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당사자든 주변의 구경꾼이든 거성 모바일 사태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거성 모바일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고,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의 문제일 것이며, 이는 곧 비 서면 계약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면으로 보장되지 않은 계약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거래들이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내용을 문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는 사회의 안정이라는 법의 기능을 방기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따라서 비 서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과 불이행 상황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서면 계약 못지 않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컨데, 약속 해 놓고 안 지키면서 '계약서 있어? 가져와 봐!' 라고 우기는 뻔뻔한 인간들을 방치할만큼 법이 무기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거성 모바일 사태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거성 모바일측의 계약 불이행과 그로 인한 자신들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텐데, 사실 이 역시 증명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일단 거성측이 계약서와 해피콜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라도 고발에 참여한 사람만 무려 3000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일관적이라면 당사자의 증언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증거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건 이전과 당시의 거래내용등을 비교한 자료 역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증언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상당하다. 물론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처럼 일반인의 상식과 법의 집행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산낙지 사건의 경우는 정황증거 외에는 사실상 증거가 없고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 비 서면 계약 역시 서면 계약에 상당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당연히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성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현금 환급은 없다'고 명시된 계약에 스스로 서명해 버렸다. 즉, 설령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면 계약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여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해 버린 꼴이다. 사실, 이면 계약의 이행문제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거의 없다.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설령 이면계약 조건을 계약서상에 삽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면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조건을 삽입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초점이 피해자측이 이면계약 사실을 증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맞춰질 가능성은 낮다. 증명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보다는 법리 해석의 문제, 즉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할지, 계약 내용에 위배되더라도 기망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지의 문제라는 것.

5 주변의 분위기

신뢰도 톱을 달리던 휴대폰 판매자가 갑자기 잠수를 탔다는 소문과, 피해자 수와 액수의 어마어마함으로 인해 뽐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커뮤니티들도 이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성폰 구매자들 중에는 이번에도 한몫 잡아보려던 폰테커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평소 뽐뿌 내에서 '거성 신도'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보여 온 거만한 모습 때문에 뽐뿌에서 그렇게 찬양하더니 이제는 사기당했다고 광분하는 거성폰 구매자들을 보는 반응은 응원보다는 오히려 그거 참 고소하다, 욕심부리더니 잘 당했다는 의견이 의외로 많은 편이고, 타 커뮤니티들에선 "폰테커 색휘들 때문에 의무 통화니 위약3이니 자꾸 생겨서 짜증났는데 그거 꼴 좋다"라는 식의 반응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고등학생이 기기 다섯대, 그러니까 총 299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글을 쓰기도 했다. 피해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학생이 저렇게 구매하는 것은 흔치 않다. 알바로 갚아야겠다는 글로 보아(…). 게다가 지인명의를 총동원해 80여대를 개통한 돌아이도 있다고 한다(…). 엄마야 누나야 한강가자. 그야말로 정도를 모르고 너무 멀리 갔다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버린 셈.

한편 다음 아고라에 하늘사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거성 모바일 관련으로 청원글을 올렸고 거성 피해자들이 이 청원에 호응하여 한동안은 서명이 되었는데, 이 여파로 반대여론이 들끓게 되어 피해자측과 일반 아고라 회원간에 논쟁이 불을 붙었고, 이윽고 청원글은 해당 유저가 자진 삭제하게 되었다. 헌데 이 자진 삭제의 원인으로 이 회원이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부산대학생이며, 중고나라에서 매달 휴대폰을 여러개씩 팔던 악질 폰테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에도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고라 청원에 올린 내용은 자신의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자신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중고나라에서 폰을 팔때는 자신을 20대초반의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팔았으며, 이 대학생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팔던 폰테커라는 주장이 제기되다. 실제로 사태가 터지자 청원글은 바로 삭제했으며, 중고나라에서 2012년도에 올린 자신의 글은 모조리 삭제하여 지금은 2011년까지만 글이 남겨진 상태이다. 그마저도 매달 폰을 여러대씩 팔고있네. 폰테커! 이 유저의 정보가 뽐뿌에까지 흘러들어가면서 뽐뿌에서는 청원올린 놈도 폰테커라고 비웃음을 샀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 몇달 주기로 터지던 갤럭시 S3 대폭락 파동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안 그래도 갤럭시 S3의 대폭락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핸드폰 시장의 기형적 구조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상황에서 무슨 해괴한 시스템으로 핸드폰을 사고 돈을 돌려 받으려다가 사기 당한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니, 이전까지 핸드폰 시장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의 시선도 모여든 것. 일각에서는 아예 이 참에 털만한 거 다 털어버리고 시장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몇 달 사이에 잊혀지고, 2013년 말까지도 핸드폰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안 보인다.

6 여담

일단 피해자측은 거성측의 반박에 대해 8월 6일자 주문도 페이백 받은 증거가 있다며 대응하는 중.

거성 피해자들은 거성에게 가는 보조금을 환수 시키기 위해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중립기관을 통한 번이를 해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뽐뿌에서 핸드폰 판매자들은 글씨에 빨간색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거성모바일 사건 정리.

2014년에 제2의 거성이라고 불릴만한 사태가 나타났다. 페이백의 2달러 페이백 사태 항목 참조.

2015년 3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7 거성 귀환?

2013년 3월, 뽐뿌 휴대폰 업체 게시판에 스나이핑 방지를 명목으로 퀴즈를 내며 페이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던 판매자 중 하나가 거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사자는 부정 중이지만 페이백 자체가 사기 위험이 높으니 조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