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방해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신용훼손업무방해컴퓨터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競賣入札妨害罪

1 개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로부터 구두로 청약을 받고 그 가운데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매매를 말하며,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에 대하여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매 또는 입찰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경매, 입찰 뿐만 아니라 사인이 행하는 경매입찰도 포함한다.

2 행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다.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방법은 위계 또는 위력 및 기타의 방법이다. 위계나 위력의 의미는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에 있어서와 같다. 예컨대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의 출입을 막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경매나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본죄도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며, 현실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란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공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입찰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