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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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空約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2 公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 만 19세 이상의 국민 및 그외 선거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2.1 公約의 문제점

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지는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연임 실패 등)이다.

이 부분은 피 선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게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공약만을 제시한다면 현실성이 없으나 인기몰이가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국민들이 선호할 공약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공약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선거 이후로 정치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으니 비 효율적인 행정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니까 1번 항목이라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