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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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의회에서 일하는 의원들. 민주공화제 및 입헌군주제를 택한 여러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채택한 국가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서로 대체로 국회의원의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하여 발효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 혹은 총리와 그 주변의 행정부처들이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하는 나라도 있다.[1]

1.1 한국의 국회의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 제 2항

한국에서는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2]

헌법 제 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3]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 국회의원 목록

제20대 국회의원 목록.
제19대 국회의원 목록
제18대 국회의원 목록

2.1 특이할 만한 국회의원

  • 역대 최다선 의원 :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 - 9선, 공동 1위
  • 역대 최연소 의원 : 김영삼 - 당선 당시 26세 5개월
  • 역대 최고령 의원 : 문창모 : 당선 당시 84세 10개월
  • 역대 최단기 의원 : 김대중 외 4인 : 재임기간 약 12시간(...)[4]
  • 역대 비례대표 최다선 의원 : 김종인 - 5선

3 국가별 국회의원

3.1 영국

상원의원은 명예직이며, 성직귀족, 세습귀족(종신 귀족 포함), 법률귀족들로 구성된다. 세습귀족은 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작위를 승계받은 자들이다. 반면 종신 귀족은 사회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총리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는 형식이며, 그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각료에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종신 귀족에 임명하는 형식으로 의원직을 준다는 듯 하다.
영향력은 안습이라 종종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문을 내놓는 정도. 그래도 귀족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이 대단했으나 요새는 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 듯.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상원이 반대해도 통과되지만 하원에서 부결되면 상원에서 가결되어도 그냥 부결된다. 그래서인지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공적으로 공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를 위해 거부하고 계속 하원에 머물렀다.[5] 그래서 2차대전 이후에는 전문 관료나 학자들에게 1대 한정 귀족 작위를 주고 상원의원으로 삼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입법권의 대부분을 행사한다. 다만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한국보다 좀 더 많다(다수당의 대표가 국가 행정부의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강하게 분리되진 않는다).

3.2 미국

연방상원(U.S. Senate)은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 비례에 총 435명이 정원이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에 각 주간의 의견에 따른 분리였는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적은 주는 주당 2명씩을 요구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다가 각 주가 동등한 수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이뤄지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은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U. S. Senate)을 맡고 있으나 별다른 권한은 없고, 상원표결에서 50대 50으로 나뉠 경우 부통령의 표결권이 있다는거 말고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예의 딱 50:50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없다. 또한, 부통령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상원회기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가 대다수의 상원회기를 주도하게 된다.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 이는 상원의 경우 각 주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연합 체의 형태라 미국의 대표 이미지가 강하며 하원의 경우 세금 등 인구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듯. 하지만 모든 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상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하원에서 따로 투표에 부쳐서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론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2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원은 2년에 한번씩 모든 의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데 반해, 상원은 2년에 한번씩 1/3의 인원만 선거를 치르게 된다.[6]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정치변화가 많이 어려운 국가이다.

미국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하원은 70만 명당 1명, 상원은 300만 명당 1명 수준이다. 선거구 하나하나만 봐도 크고 아름다운데, 하원의원 선거구 중 가장 넓은 알래스카 선거구는 면적이 남한 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 선거구당 인구 수도 70만 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에 2개 선거구밖에 없는 수준. 그러나 미국은 다른선진국에 비해 의원수는 적은 대신 보좌관 제도가 발달해있는데 하원의 경우 의원 1인당 풀타임 18명에 파트타임 4명을 둘 수 있고 이들 보좌관 유지에 9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상원은 보좌관 수에 제한이 없고 비용은 110만에서 220만 달러에 달한다고. 헌데 국회의원 세비를 비교할 때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한국 의원들이 말도 안되게 많은 세비를 받는 것처럼 묘사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3.3 프랑스 국회의원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모두 합쳐 920명이다. 상원은 343명, 하원은 577명이다. 한국에서 번역할 때 상원은 그냥 상원이라고 부르지만 하원은 프랑스 국민의회로 불리운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은 의사당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의사당으로 과거 왕가의 궁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은 뤽상부르 궁에, 하원은 부루봉 궁에서 의정을 진행하며 헌법을 개정하면 양원이 베르사유 궁전에 함께 모여 진행한다. 이웃 영국의 의회도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활동하니 유럽에서는 나름 보편적인 모습인 듯.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어느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프랑스에선 하원의 힘이 막강한 편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써 의원내각제처럼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약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이 총리 권한까지 전부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반수 확보 및 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반대로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 쪽에서 총리가 배출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그야말로 얼굴마담....으로 전락해버린다...
물론 이런 경우는 97년도에 자크 시라크,리오넬 조스팽 동거정부 형성이후 항상 같은 해에 대선,하원선거가 치뤄지면서[7] 이런 경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어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이 가능해 여대야소로 만들수 있다.[8]

독일과 함께 한국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예가 되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의원 수가 현재 700명이다. 이를 비례를 한국 인구에 적용해보면 독일 식으로는 약 430명, 프랑스 식으로는 약 75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관련 논의는 아래 문단 참조.

3.4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서 참고.

3.5 국회의원 선거

3.6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된 문제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JTBC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보좌관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는데 4999만9700명의 국민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촌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강해서 그렇지 찬성이든 반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국 국회의원의 보죄관은 7+2(인턴)으로 이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하나, 미국 밖에 없다.애초에 여긴 국가규모가 규모인지라...[9] 미국은 연방 국회의원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관을 많이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한국보다 보좌관 숫자가 적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좌관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일본의 경우 기존에 2명에서(제1비서, 제2비서라고 명칭. 속칭 가방모찌) 정책담당 비서가 몇년전에 추가되어 3명이다. 유럽국가는 보좌관이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 몸으로 뛰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비서도 없고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단, 필요에 따라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경비가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다. 그러나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80시간-일반 노동자는 40시간으로 두 배를 일한다.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어 재선을 기피할 정도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혼자 일한다. 자료를 챙겨줄 개인보좌관이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없다.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기사는 커녕 기름값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들 국가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으며 한국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서 인구비례 적다고 징징 되는 것은 일견 사실에 부합한다. 그럼 국회의원을 늘려 줄테니 보좌관을 유럽처럼 없애주시게나

한국의 보좌진은 9명이며(정규 7명, 인턴2명)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로 7명을 구성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1명을 두기도 하고, 최근들어 점점 운전기사를 인턴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운전기사는 8급 정직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개인 선거를 위해 지역구 관리 사무실 담당 직원을 국가의 돈으로 고용 하냐는 것. 그만큼 보좌관이 남아 돌아 지역에 배치한 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 지역구 관리 보좌관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10]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것을 순전히 의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 때는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이나 먹더니 선거 끝나고는 지역구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건 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이 지역에 얼굴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지들이 자기 환갑잔치나 체육행사등에 지역구 의원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삐진다. 실제로 주중 평일은 서울에서 보내고 주말은 무조건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철칙을 세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결국 미국 방식으로 보좌관을 늘려주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부서처럼 만들어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유럽처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 보좌관 없이 직접 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법은 국회의원도 늘리고 보좌관도 늘리고...

참고로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 국회가 사용하는 돈은 6천억원 수준으로 0.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감정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국회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수가 늘어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강화되면 가장 피곤해지는 것은 정부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11]

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인데, 인터넷 포털에 정치인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왔다하면 여지없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하지만 한국 국회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다루는 정책이나 예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지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12]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이었다. 다만, 2015년 4월 현재 논란이 되었던 운전기사 급료 문제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것이나 세비 및 후원금 지출이 투명하지 못한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논리적인 정치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지 단순한 반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OECD상위권.... 경쟁력은 꼴찌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세비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경제력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OECD상위권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족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만큼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정원확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회의 예를 든다. 스웨덴은 인구가 970만 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즉, 의원 한 명이 2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이다[13].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많은 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만큼 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역시 한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많다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상황은 아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은 380조원 수준이다.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로 나눈다고 해도 국회의원 1인당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이 중 1%의 누수만 찾아서 시정한다고 해도 의원 1인당 120억원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 1인을 운용하는데 드는 예산은 1년에 7억원 정도이다. 7억원을 들여 120억원의 낭비를 막으면 17배 이상의 효율을 올리는 것으로, 사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어느 국가기관보다 효율적인 조직이다.

세계적으로 의회권한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갈등비용이 적다. 한국과 같이 5,000만 명이 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대의자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수의 대의자가 확보될 때만이 유권자의 의중을 살펴 사려 깊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의자들이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충분한 보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적은 비용으로 엔지니어를 갈아넣는 한국의 시스템을 곧잘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들 IT회사 꼰대사장모드로 돌변한다

4 국회의원 캐릭터

많을 법한 설정인데도 잘 없다.

5 관련 문서

  1. ↑ 이상한 것 같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보다 행정부의 각 부처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법안 발의의 증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향상됨으로써 없어져야 할 현상이다.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를 늘리고,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서 법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안에 대해 잘 아는 의원 이전에 국회에 출석도 안해서 문제다. 회사였으면 다 근태로 짤렸겠지(...).
  2. ↑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문의 해석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당사자로 인정된다.
  3. ↑ 이 두 가지 역할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둘중 하나만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둘중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4. ↑ 재보궐선거 3일 뒤에 5.16 쿠데타 발발
  5. ↑ 그는 공작가문 출신이고 말버러 공작 자리를 계승할 자격도 있지만 그보다 계승순위가 앞선 사람(사촌형)이 있었기에 공작이 되지 못했다. 만약 그가 공작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원의원이 되었을 것이고 현재의 영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다행히도 그는 귀족이 아니었기에 하원의원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우게 된다. 반면에 처칠과 총리 자리를 놓고 다투던 핼리팩스 경은 귀족으로 하원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지 못했다. 자세한 건 윈스턴 처칠 문서 참조.
  6. ↑ 건국 당시에 초대 상원 의원 선거 때, 지역별로 어느 주 의원은 2년, 어디는 4년 or 6년으로 임기를 1/3씩 나눠서 뽑았다. 새로 주가 추가될때도 첫번째 상원의원에 한해 이 비율에 맞춰지도록 조정했고, 그 덕분에 매번 1/3씩 바뀔 수 있는거다.
  7. ↑ 원래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5년으로 2000년도에 국민투표로 축소되었다.
  8. ↑ 대부분 대통령이 하원의 해산을 원하면 들어주는 편이다. 참고로 상원은 해산불가이다.
  9. ↑ 하원은 풀타임 18명, 파트타임 4명등 총 22명. 여기에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원 1명씩 별도로 붙고, 이전에는 페신저보이(심부름꾼)라는 고등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성추행 문제가 터져 현재는 없어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회 연설 갔을 때 몇십초에 한번씩 국회에서 박수 받고 2번은 기립 박수 받았다고 언론에 크게 나왔는데, 당시 국회에 앉아있던 사람중 반이 이들 페신저보이 였다. 나머지 반은 빈자리 매꾸기 위해 급하게 동원된 한국쪽 직원 상원의 경우 주 인구비례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주는 십여명, 많은주 의원은 90명 까지 된다
  10. ↑ 미국의 경우 1/3 ~ 1/2가 정책담당 보좌관을 맡는다.
  11. ↑ 여담이지만, 사실상 국회 '사원급' 역할을 하는 인턴들은 10년째 급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12. ↑ 실제로 이러한 폐단은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동아시의 왕조 국가들은 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해서 아예 관리들이 권한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 만연한 부패, 특히 툭하면 조 단위를 날려먹는 등 도를 넘은 정치계의 부패 정도를 볼 때 국회의원의 보수를 늘린다고 부패가 사라질거라고 판단하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가 늘어봐야 늘어난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비리는 비리대로 저지르는 상황이 될 뿐이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비리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지만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들이다. 당연히 강력한 제재안이 가결될 리가 없다. 또한 만에 하나 강력한 제재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법안을 원칙대로 처결할 강직한 사법부가 필요한데 한국 사법부는 권력자와 재벌의 시녀가 된 지 오래. 그야말로 자가당착적 해결불가능 구조로, '법대로', '원칙대로'로는 이미 시정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역사를 돌이켜 볼때 지배층이 법을 가지고 노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 될 경우, 타파법은 혁명 등의 무력수단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3. ↑ 한국에서 스웨덴 국회처럼 하자는 주장을 따른다면 1,89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된다. 만일 이 정도 국회의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무보수봉사직에 보좌관이 없거나 있다 해도 1명 정도인 국회를 실현할 수 있겠으나.. 대의자가 너무 많으면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14. ↑ 이름만 국회의원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꽤 있으나 작중에 실제로 정치인이라는 묘사가 있다.
  15. ↑ 국회의원이긴 한데,국회의원의 이미지를 깨트리는 캐릭터.그런데 레알 國 K-1이다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16. ↑ 코랄의 상원의원이다. 그리고 아크튜러스 멩스크의 아버지이자 발레리안 멩스크의 할아버지이다.
  17. ↑ 에피소드 2, 3
  18. ↑ 에피소드 1 한정. 2와 3에선 수상이다.
  19. ↑ 1화에서 국회의원이였다.
  20. ↑ 대한민국 제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석수가 정확히 300명이다. THIS IS SPARTA! 여담이지만 전 세계에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 국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리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