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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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

1 국가의 구성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라고 칭하는, 조선에서 이어진 혈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심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민족의 구성원(북한인은 제외)을 가리키나,[1] 귀화한 사람들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도 엄연히 국민에 포함된다. 한국계 혈통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이중국적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2] 이 기준도 꼭 맞지만은 않게 되었다.[예 한국계 혈통 + 타국 국적 + 한국 국적]

사실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서양에서도 과학적 정의를 하려다가 힘든 나머지 Hugh Seaton-Watson 이란 사람은 nation의 과학적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어떠한 성질로도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을 지니고 있는 단어다. 그런 단어를 원어도 아닌 외국어로 취급하는 한국에서 엄밀히 나누어 해석하려 하니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 국가, 국민을 가리키는 원어인 'nation'은 국민, 국가 체제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한때 'nationalism'이 민족주의로 번역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혈통적인 민족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이전에 '등질적이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지역을 기준으로 하든 사상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nation'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정치체로 표현한 것이 국가(이것도 'nation')이다. 이 때문에 'nation'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집단 중심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며, 개인을 지칭하는 현대시대의 '국민'과도 어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민족이라는 단어는 people, ethnic, ethnic group이 더 가깝다. 역사, 문화등의 이유로 엄밀하게 나누려는 국가와 한국같이 하나로 대충 퉁치는 국가간의 언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nation이라는 단어가 복잡한 단어라서 나오는 결과. 현재 그 'nationalism'도 국가주의로 점차 대체 되어가고 있다.

'인민'은 people, 사람의 또다른 번역어로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을 대체하는 언어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단어이나, 이 인민이라는 표현을 사회주의권에서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만약 집어 넣을려고 해도 이미 국민과 시민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시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자체가 협소한 뜻의 국민이 아닌, 그냥 개인을 지칭하기도 사람이라는 전체 단위 밑에 있는 하위카테고리로 사용되므로 굳이 사용될 필요가 없다. 위 카테고리는 사람 또는 인간이, 밑의 하위 카테고리에는 국민, 시민, 신민, 백성, 민중, 민인 등의 용어가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굳이 평소에는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았다가 서양화 되는 시기 번역어들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을 뿐인 단어를 이제와서 도입할 이유가 없다.
다른 주장으로는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으로 인해 국민이라는 단어가 현재는 그냥 개인도 지칭하며, 한국에서는 국민 외의 다른 지칭 언어는 대부분 다른 뜻은 학술적인 의미/용어로 밀어내 버렸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가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인민이라는 말의 사용이 제한이 풀렸지만 백과사전이나 사회, 정치 정당에서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기도 하다.

'시민'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범주를 포괄하는 단어이나 '도시(市)'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포괄한다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시민의 뜻을 지리적인 의미로 협소히 받아들인 경우로, 서양권에서는 같은 나라 국민이라도 공민권이 한국처럼 단순화 되어있지 않고 단계가 나누어져 있으며 단계에 따라 권리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기 위한 용도라도 '100% 온전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란 뜻 이유로 '시민'이란 말을 사용한다. 즉 미국에서 법이 보장한 권리를 100% 사용 가능한 것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국민. 그나마 최고 단계인 시민권자라도 거주지가 주 지역이 아니면 일부 투표권이 제한된다.


1.1 일본에서의 여담

2차 세계대전중 전선 후방의 일본 민간인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황국신민으로 잡았고 국가 자체도 황국신민 등을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국민(非國民)이라는 이름의 낙인을 찍었다. 이와 같은 뜻의 표현으로는 공산주의에 반동이 있다.
단어 자체는 평범해도 당시 일본사회에 이 단어가 지닌 함의는 무시무시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반동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2010년 대에도 가끔가다 정치권같은 곳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국민(非國民)이다. 자매품(?)으로는 부락민이 있다.


2 접두사 국민 XX 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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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

  1. 다만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에 의거하여 북한인도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정확히는 무단점거되어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간주하므로 각종 국민이 들어가는 통계에서만 빠질 뿐,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
  2.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