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주의

(포퓰리즘에서 넘어옴)

大衆主義, 人民主義
Populism

1 의미

원래 포퓰리즘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19세기 중후반 농본주의적 급진사상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것으로, 19세기~20세기 초반 미국의 혁신주의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 본래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현대에는 포퓰리즘보다는 다원주의가 더 적절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다.

엘리트주의는 일반 서민들은 엘리트들의 영도에 잘 따라가면 된다는 주의이다.[1] 이에 대한 반발로 태어난 것이 포퓰리즘이며 정치 엘리트들이 던져주는 정책을 받아먹는 것이 아닌 대중이 이끄는 정치를 말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참주나 30인 과두 세력 등의 정치 독점에 반발해서 발생한 것으로 포퓰리즘과 애초에 기원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정형화된 정당의 틀마저 깨는 혁신주의의 일종이었다. 국익이 없는 한 대외정책을 거부하고 연방군의 비대화 반대와 민병대의 역할 확대까지 주장하였다. 당연히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으며 우매한 대중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서 장기적인 국익을 망친다고 비판하였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국민에 의한 정치인데 직접적 실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가는한 상위 계층과 일반 하위 계층이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2]의 엘리트들은 일반 국민보다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능력이 출중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한다.[3] 엘리트주의가 만연하여 일반 국민들이 영도자에게 이끌려 정치참여에 담을 쌓거나 완전히 엘리트주의를 배격하여 일반 국민들이 당장의 이익에 이끌려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바로 중우정치가 되는 것이다.

결국 포퓰리즘이란 정치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이상을 가진 다른 이념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반독점적 경쟁법을 추진했던 미국의 인민당, 미국의 매카시즘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알겠지만, 전자는 좌파에 가깝고 후자는 우파정책이었다.

원래 인민주의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인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감 때문에 민중주의, 또는 대중주의로 번역되었다.

물론 완벽한 인간들만이 모인 완벽한 사회가 존재한다면 대다수나 모두의 이득을 위한 체제로는 당연히 대중주의가 훨씬 더 우월하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고 목표가 대다수, 혹은 모두의 이득이라면 당연히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대중주의가 합리적이다. 애초에 엘리트주의의 시작이 대중은 우매하니 소수의 잘난 사람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대중은 이들을 따르자였다. 하지만 엘리트들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의 엘리트주의의 현실은 소수의 잘난 사람들이 모두의 이익은 훼이크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대중을 부려먹는 막장스러운 최악의 사태가 많이 일어났으며 신권정치, 왕권정치, 귀족정치등의 것들과 하등 다른 것 없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대다수나 모두의 이득을 위한다면 당연히 대다수인 대중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게 옳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잘난 사람들도 완벽하지 못한데 일반 대중들 역시 완벽하지 못하니 대중주의 역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가령 다수의 단기적인 이득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용과 이득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고, 대중들에게 더 장기적인 이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줄수 있는 엘리트주의 역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랍권 민주화 운동으로 중동의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자 오히려 상당수 아랍인들의 지지를 받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된 사례처럼[4] 다수의 이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다수에 의한 압제와 소수자, 약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극우로 치닫은 사태가 바로 나치즘, 파시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본은 한 가문이 선거구를 독점하여 선거구를 세습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한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곳이다. 반대로 한국은 최소한 기본적인 법질서도 무시하고 집단적인 이기심을 챙기기 위한 떼법이 극성을 부리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곳이다. 어느 쪽도 이상적인 양태라고 할 수 없으며, 양쪽의 극단적인 양태는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할 것이다.

1.1 한국

'대민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며 민주주의가 최악의 막장으로 빠져들었을 때의 정치체계. 망국적포퓰리즘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민중의 의견에 국가가 영합하여, 그 지지율만 쪽쪽 빨아내는 방식의 정치체계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러한 대민영합주의는 우민화 정책과도 함께 하는 맥락을 보인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결정판이다.

이런 정치는 시민의 의견에 호응하는 민주주의적 정치체계같아 보이지만, 사실 겉으로만 호응하는 척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때는 온갖 잘나보이는 정책[5]을 남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모른척 하고 또 지지율이 나빠지면 이러한 짓을 남발하는 방식의 정치방식이다. 학교 회장선거에서도 자주 보인다 참고로, 표를 얻기 위한 대중주의를 '표퓰리즘'이라고 한다. 표(票)와 포퓰리즘의 합성어.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의 효율은 점점 나빠지게 되며,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만 남은 허울뿐인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겉멋만 든 정책은 당연히 현실적 가능성 여부는 무시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단 상대방을 까는 것으로 시작되는 한국 정치의 특성상 2010년경 무상급식 논란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신문 등지에 본격적으로 출몰 회수가 늘어난 단어기도 하다. "망국적 포퓰리즘"이 관용어구가 되어버렸을 정도.

포퓰리스트들은 포퓰리즘을 두고 단순히 대중과 엘리트를 동급선상에서 보고 대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Democracy)의 반의어는 엘리트주의(Elitism)가 아니라 절대 군주정(Absolute Monarchy)이나 과두정(Oligarchy)이며, 민주주의는 개개의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킬 뿐,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각각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대중을 기만하면서 여론몰이하는 대중주의와는 별도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을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라고 번역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2 기타

은하영웅전설의 욥 트류니히트가 서브컬처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에도 쿠니미츠의 정치에서 보이는 또한 내가 당선만 되면 주가가 3천을 넘는다라는 식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인기를 끌기위해 겉만 번드러져 보이고 말도안되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대민영합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몇몇 남미 국가는 한때는 강대국이었지만 후안 페론 집권기에 이것 때문에 몰락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페론 이후 등장한 군부 독재정권들도 상당한 삽질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후안 페론과 에바 부부의 포퓰리즘 정책 탓으로 돌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실 50년대 중반-80년대 당시엔 후안 페론과 이사벨 페론이 3년 정도[6]집권한걸 빼면 아예 군부와 급진시민연합이 집권했고 90년대엔 카를로스 메넴은 친 페론파 정당에 소속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지라(...)
  1. ↑ "정치는 원래 잘나고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 과 혼동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민주주의냐 왕정/귀족정이냐 논의와 차이가 있다.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는 그보다는 정치적 권력의 분포여부나 의제설정기능의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
  2. ↑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바보 엘리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아니 있고, 매우 뛰어난 사고력과 지식, 그를 바탕으로 한 행동 능력을 가진 무명의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3. ↑ 따라서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즉, 인민주의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좋은 체제라는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어느 곳에서도 적절한 조화가 좋지 극단적인 것이 좋은 경우는 찾기 힘들다.
  4. ↑ 중동의 독재자들중 아랍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몇몇은 이슬람 사회를 어느 정도는 근대화하려던 세속주의자들이었으며, 이슬람 근본주의와 대립했다. 시리아의 알라위파도 생존과 권력을 위해 좋든 싫든 서방식 마인드를 지니고 토착 기독교 등의 소수종교들과 연합해 수니파에 맞섰다. 중동의 독재 정치와 중동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슬람 근본주의는 별개의 문제다. 중동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너무나 큰 사회적 영향력과 보편적 국민 정서로서 박혀 있기에, '민주화 → 다수결 민주주의 →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의 집권→ 인권 탄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 혁명 직후의 이집트가 이 테크를 타다가 군부에 의해 쫓겨났다. (군부에 의해 좌절되긴 했지만, 이집트 국민들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5. ↑ 가령 매년 대선 후보들이 외치는 반값등록금, 서민갱생정책, 국민연금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6. ↑ 다만 후안 페론은 재집권한지 얼마안가 사망하고(일단 재집권 당시 나이가 거의 80줄 보는 노인이었던데다가 건강상태도 영 안 좋았고 선거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갔던지라 오래 집권하기엔 무리였다.) 그 뒤에 페론의 세번째 부인인 이사벨 페론이 집권했는데 재임기간 내내 오일쇼크를 극복하기는 커녕 삽을 푼지라(...) 군부를 통제하지못하고 오래가지않아 쫓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