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제도

1 개요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어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되며, 아예 '몇 월 몇 째주 몇 째 월요일' 같은 식으로 공휴일 날짜를 바꿔버린 경우도 많다. 어린이날이 공휴일에 끼어 있자, 그 다음 평일에 바로 '대체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휴일이 또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는 1월 1일과 성탄절,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몇 째주 월요일에 걸려 있어 연휴를 길게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된다. 여기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할 예정이다. 단 설 연휴 중의 대체휴일은 무조건 뒤쪽으로 붙인다.

2 한국의 대체 휴일 제도

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중심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2.1 일시 도입

한국에서는 1989년에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1990년이 오기 전에 폐지되었다. 1989년 당시에 한국의 국경일과 음력 설날 모두 일요일에 걸쳐있었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었던 것.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2000년대부터는 연휴가 놀토와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꾸준히 미는 이슈가 되었다.

2.2 찬반 논란

2.2.1 찬성 의견

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은 OECD의 다른 국가들 공휴일 수보다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런 나라들의 잘 정비된 유급 휴가 제도는 한국과 비교를 불허한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늘어나는 휴일수는 2013년 기준 5년간 10여일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 초에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현재의 휴일 수당으로 이 이상 휴일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며, 생산력에도 좋지 않다."였고, 이 소식을 들은 일부에서는 "수당을 제대로 주고 그런 말해라!"라면서 어이가 없어했다고 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본급과 유급휴일간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좁히기 어려운 갭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링크 1, 참고링크 2.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찬성 및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일부 점주의 반응별로 매출급감과 집객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휴양업계나 관광업계 등은 여행 및 여가생활 등의 증가를 기대하며 찬성 및 지지를 하고 있다.

2.2.2 반대 의견

가장 큰 반대의견은 역시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이다. 노는 토요일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마당에 또 쉬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잦아진다는 의견.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률 급락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정난과 줄도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찬성 의견에서는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말에 들어간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OECD 국가들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물론 이것을 근거로 한국이 북미나 북서유럽의 선진국들보다 일하기 좋다고 하면 웃기는 주장이 되겠지만,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보니까 한국보다 적네-->노동 시간 더 줄여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 역시도 너무나 위험한 의견이다. 다른 어떠한 사회적 기반도 안 갖추어져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국 정부가 "북유럽식 복지를 위하여 세금을 북유럽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물론 한국의 노동 환경이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 수준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친재벌, 부유층 배불리기 등으로 취급하는 해괴한 이론도 있는데, 친기업 정책과 재벌(혹은 부유층) 친화 정책은 의미가 다르며, 대체휴일 반대는 부유층 친화적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제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 뿐만 아니라, 소자본 벤처 기업의 경영자, 자영업자 등등이 모조리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수입을 지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 의견을 "수당이나 제대로 주고 앓는 소리를 해라"라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의 도입은 '법을 지키는 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경우는 '대체 휴일의 도입'이 아닌,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법을 교모하게 빠져나가서 합법적으로 떼어먹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대체휴일'과는 완전히 무관한 문제이다.

2.3 관공서 한정의 재도입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재계의 반발과 더불어 (구)안전행정부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중에 2013년 8월 28일 드디어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 한정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는 뉴스가 떴다! 이 규정에 의해 추석 연휴 다음날인 2014년 9월 10일, 2015년 9월 29일, 설 연휴 다음날인 2016년 2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 다만 우선은 관공서에만 적용될 뿐, 아직 민간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의 경우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그러니 은행 가는 위키러들은 잘 따져보고 가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9월 10일은 두 명 중 한 명 꼴로 쉬는 걸로 조사되었다. 2015년 8월 14일 광복절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미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흡사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3 참고 항목

• 징검다리 연휴
• 주 5일 근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