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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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실업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청년실업률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체실업률이 느는것보다 이게 더 문제가 크다. 한국의 실업률은 4%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6년 2월의 청년 실업률은 12.5%까지 상승했다. 2011년 3월17일,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50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전체 실업률도 18.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1]. #

1.1 실업률 지표의 문제

실업률에 대한 상당한 이견차이가 보이는 대표적 이유는 실업률 산정의 문제이다.

우선 실업율 산정 자체의 문제가 있다. 우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이다. 실제로는 상근적 노동자가 실업해서 실업상태이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1주일에 3-4시간씩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것의 기준은 1주일에 1시간의 노동이다.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니트들만 들어가는게 아니라는게 문제다. 최근 4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모조리 집어넣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2]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해서이건 뭐건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직 희망자에서 제외한다. 이들이 속하는 곳이 바로 문제의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이런 점은 실업율 통계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의 대상 자체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들이 많으며 실제 실업상황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언제나 경제학계에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이다. 정말로 실업률이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주안에 꾸준히 1번 이상 서류를 내자. 실업률이 현실화되어 대폭 올라갈 것이다.

우선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비교대상이 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1차산업 인구는 무조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율 감소에 일익을 한다.

자영업자와 그에 따른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도 높다. 기존 취업상태에서 해직이 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넘어가서 그 가족들이 달라붙을 경우에는 경영자는 취업자, 그 외의 가족들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무급 가족종사자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언급했다. 하물며 가정주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파출부로 일나가거나 알바 뛰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알선기관이 엉망이다. 때문에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4주동안 공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망실업자로 분류되어서 실업율에서 빠진다.

결정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스펙 쌓는 사람들이나 공시족들은 실업자에서 빠진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4주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토익책이라도 사서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결국은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없이 정부는 언플에 매달린다.

징병제 국가답게 군인들도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실상의 실업자이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혹 취업자로 분류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때문에 취업을 시도할 수 있는 20대 남자 60만이 매년 제외되게 된다. 징병제로 인해 사회 진출이나 취직이 저해되거나 제약을 얻기도 한다. 이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게다가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주요국과는 다른 기준을 채택하였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만 15~24세를 청년실업률 통계 측정의 대상연령으로 계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5~29세를 대상연령으로 계산하고 있다. 29세 정도 되면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3] 이 또한 청년실업률 감소에 일익을 한다.

1.2 반론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ILO(국제노동기구)의 표준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을 따르는 이유는 국가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보기에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흡한 요소들은 실업률을 과소하게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 20퍼센트 대의 살인적인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밑에는 항상 한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어서 한국도 20퍼센트는 우습다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스페인의 20퍼센트의 실업률은 한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20퍼센트의 실업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 때 비교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공식적인 실업률 4퍼센트와 스페인의 20퍼센트지 한국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 소위 실질적 실업률 20퍼센트와 스페인의 20퍼센트가 아니다. 사실상의 실업률이 2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것은 정책을 입안할 때에나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 국제비교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미흡한 점과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을 알고 있어서 다양한 대안지표들을 만들고 발표하고 있다.통계청이 실업률이 4퍼센트라고 발표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지 이를 언플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 1주일에 1시간 일할 경우 취업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상당수는 풀타임 혹은 하프타임 이상을 근무한다. 1주일에 1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임금 지급의 최소 단위가 시급이기 때문에 정말로 취직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정말로 1주일에 1시간씩 근무하는 직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큰 의미를 둘 순 없다. 만약 1시간이 문제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부터를 취업으로 보고 어느 이하를 실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견이 갈릴 수 밖에 없다. 반면 임금의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한 취업 기준은 어느 정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이상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의 통계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지, 실업률에 반영할 문제는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잡히는 문제도, 이것은 고용률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할 문제지 니트를 실업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 실업률은 단순히 일정 기준에 따라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작 실업률 하나만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지 않으며,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느라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을 보고 인지하고 있으며, 파출부 등의 미니잡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비율 혹은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 모두를 실업률에 반영할 수도 없으며, 억지로 반영해 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

2 청년실업

3 대한민국의 실업률

3.1 연도별 실업률

추가 바람

3.2 월별 실업률

3.2.1 2005년. 1월~2011년. 5월 실업률

출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4 관련 항목

  1. ↑ 미국에서 실업율 10% 넘으면 다음 선거에 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감하다. 실업율이 10%를 넘었다는 건 한국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2. ↑ 이들을 실망노동자 혹은 구직포기자라고 부른다.
  3. ↑ 대한민국은 남성을 약 2년동안 군대로 징집하기 때문에, 징집당한 사람들이 그 기간만큼 취업에 제약을 받으므로 29세까지로 대상연령을 늘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으나 애초에 여기엔 미필 남성이나 여성도 들어가며, 겨우 2년 정도 갔다 오는 건데 다른 선진국의 기준에서 5년이나 늘린 29세까지 책정하는 것이 그런 이유로 옳다는 것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