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실업/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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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 과제

다음 세대(and 손자 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실업 현상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 청년 다수가 실업 때문에 신음한다. 이러한 시대가 나타난 까닭은 이렇다. 진일보하는 사회일수록, 적은 노동력과 뛰어난 머리를 요구한다. 기업으로서도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써야만, 인건비도 줄고, 자기들 수익도 올라간다. 결국 재정 문제.

그래서 20대 개새끼론, 88만원 세대, N포세대, 헬조선, 열정페이처럼 엄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도 나왔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을 때에도, 실업률이 5% 미만이었다. 실제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저실업 국가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8%대라서, 체감 실업률이 유독 꽤 높다.

경제 "153만 원 지출"…'취업준비생 사교육' 뭐길래? (SBS8뉴스|2014.11.2)

새내기 대학생인데도 카드를 긁는 실업자도 있다. 1997년, 98년 대학가와 수능직후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카드회사 직원들이 진치고 카드를 남발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학생도 질 책임이 무겁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대학생 때 빌린 학자금 때문에, 채무자로 전락한 사례도 꽤 많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청년실신이다.

2 원인

2.1 뒤바뀐 산업 구조, 느려진 경제 성장

학부모님들... 자식들 죽어라 대학교 보내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대 경영도 백수들 넘쳐납니다.

대학교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건 경제성장 시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좀 똑똑한 분들은 경제성장기에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하실텐데 현실을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머리는 80%가 유전이라는 걸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심지어 유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부터 현실도피하지 마시고, 자기자신부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대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솔직히 놀지 않았습니까?
다만 놀아도 갈 회사가 많은 운 좋은 세대일 뿐이지.

-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강사.#

1997년에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할퀴자, 안 그래도 보수적인 기업은 더욱 안정에만 매달렸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다. 더군다나 불경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업은 신규 채용부터 막으니까, 청년 실업률은 더욱 올랐다. 2008년에 전세계가 금융 위기를 맞이한 뒤부터, 이런 경향이 더더욱 심해졌다. 2016년 10월 9일 현재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IT기업이나 첨단 업종이 중심을 차지했고,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문화 서비스 산업은 아직도 인식이나 투자가 열악하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지거나, 죽어가는 제조업에 아직도 매달리므로, 나중에도 청년 실업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편이다. 정부가 뒤바뀐 산업 구조를 잘 모른다. 역대 정부들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에 무관심했다. 거기서 끝나도 기가 막힌데, 무턱대고 제조업에만 올인해서, 청년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청년이 더욱 취직하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뒤바뀌는 산업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원하는 직업은커녕, 전공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조차도 안 주고, 무턱대고 맞추라고 강요해봤자, 청년층은 자기 취향, 적성에 맞는 직업을 못 구하고, 취직을 기피하거나, 이직을 많이 할 뿐이다.

2.2 제조업, 건설업에 무조건 올인

1960년대, 70년대의 경제성장 시대의 주요 산업이었던 제조업, 건설업에 아직도 올인한다. 하지만 지금은 2016년이다.

1990년대 이후 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의 첨단산업, 혹은 관광 산업과 관광 개발산업, 금융 산업, 대중문화 예술산업 등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해가고 있고,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은 점차 기계화와 자동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신시대와 경제성장 시대의 경제 이슈에서 못벗어난다.

더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문화 예술을 천대하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연예인들을 딴따라라며 멸시, 천대해왔던 사회이다. 고려, 조선시대의 기생, 광대를 보는 시선을 20세기 중반 까지도 유지해왔던 나라가 한국이다.

처우도 열악하고 산재와 사망위험이 높으며 아무런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직업인 제조업 생산직, 건설업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이상, 고학력화된 청년층 역시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항할 것이다. 더군다나 인권과 권익의 개념이 더욱 확산된 이상 돈 170~200만원에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포기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는 마인드가 2016년 현재 상당부분 확산된 상태다.

처우가 열악하지 않거나, 산재처리와 위험이 적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문화 관광산업, 금융산업 등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구직기피, 구직회피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2.2.1 변명

다른 국가들에서는 점차 사양산업화되어가는 제조업, 건설업을 대한민국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 붙잡고 있다. 이는 기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로 변명을 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이슈로 등장하는 기본소득제도와 복지제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있다. 기본소득과 복지를 하기 싫으니까 기술,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조업, 건설업 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다.

점차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 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으로 위험하고, 산재처리는 커녕 사망 위험을 겪으면서까지 취직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에게 배가 불러서, 눈높이가 높아서 취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의 인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네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식이 눈높이를 낮췄을 때는 어떤 만화 짤방 풍자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굳이 취직하거나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것, 관심사, 취향이 다르다. 내 취향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과거 조선시대의 사문난적이나 근대의 빨갱이 처럼 마녀로 몰고가는 일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2.2.2 제조업, 건설업 집착의 문제점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는데도 한국의 정치권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착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사양산업인데도 과거 경제성장의 향수에서 못벗어나 제조업, 건설업에 대한 미련을 못버린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에 의존해서 작업장과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야 되는 처지에 몰렸다.

자동화, 기계 생산화의 증가가 90년대 이후 두드러졌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에 무턱대고 집착한다. 2030년 무렵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심심찮게 나오는데도 제조업과 건설업에 올인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무리수까지 두는 것이다.

해당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달러화나 엔화로 바꿔가거나 송금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더러운 일, 다치거나, 죽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2.3 문화 예술에 대한 천시

"돈벌이가 전혀 안되는 직업"

"그런 것 해가지고는 밥벌이도 안된다."

-꼰대들이 문화 예술에 가진 대표적인 편견

문화 예술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힘든 한국사회 분위기 역시 문화, 예술쪽의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당장 작가나 시인, 화가가 꿈이라고 한다면 일부 기성세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살펴보자.

시와 소설 같은 문학작품부터 만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검열하고 편집삭제를 한다. 때되면 특정 종교 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이 쏟아져나와 이런저런 선동을 해가면서 검열과 편집삭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비석, 마광수, 장정일 교수 등이다. 정비석이 자유부인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은 1950년대라지만 1980년대에도 마광수를 탄압했다. 이승만 독재나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95년에도 장정일을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탄압했다. 그리고 아직도 정비석, 마광수, 장정일 등을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이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원인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특정 종교, 이념에 심취한 사람들은 엄숙주의, 도덕주의에 입각해 문화, 예술산업에 발목을 잡는다. 심하게 범죄를 미화하지 않는다면 문학은 문학,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은 높으신 분들 외에도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도 않는다. 1990년대 이후 연예인, 예술가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소설쓴다, 시 쓴다, 그림 그린다, 화가이다 하면 돈벌이 안되는 직업이라며 멸시하고 폄하하는 일이 아직도 부지기수이다. 사위감, 며느리감이 작가, 화가 등이라면 반대하는 집안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이런 점은 개인주의와 비혼 풍조의 확산으로, 본의 아니게 저절로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

2.4 신입보다 경력자를 선호

"우리는 경력직만 뽑는데..."

"아니, X발!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난 어디서 경력을 쌓냐? 내 말이 틀려 이 개X끼들아?"
유병재의 SNL 면접전쟁 中에서.

새로운 사람 가르쳐서 쓸 시간 없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신규자를 기피하는 이유

경력자 선호는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때 나온 신조어가 즉전인재, 중도입사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덮친 한국에서도, 기업들은 경력직부터 먼저 채용했다. 수익을 더 내려고 성과주의를 보완했고, 상시 구조조정도 실시해서 유연화를 추구하고, 핵심인재가 주력인 전략안을 많이 채택했다. 더구나 중소기업조차도 세상물정을 모르는 신규 졸업생, 바로 현장에 들어가는 경력자, 나이 많은 신입만을 밝힌다. 급여대비 노동량, 고용안정 복지, 처우, 자기 체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청년이 많다. 구직자는 많은데, 중소기업은 노동자를 못 써서 아우성이다. 영세 업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층에서 구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중장년층 이상의 나이대인 경력직으로 계속 구하면서, 청년이 취업할 기회는 엄청 줄어든다. 바로 현장에 들어갈 사람만 밝히고,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결과다. 단기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선호하는 것이다. 높은 실직률은 경력자만 밝힌 대가다. 바로바로 투입가능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입을 기피하고 경력자를 고용하는 경향 탓에 청년층의 실직율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신입 사원을 채용한 회사에게, 노동청이 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이다. 이 제도로 아낀 인건비를, 다른 곳에 돌릴 겨를이 생기므로, 상태가 나쁜 업체를 만날 확률이 높다. 많은 회사가 이 제도를 역이용해서 사원을 자꾸 갈아치운다.

이러한 경력자 선호현상은 고학력 미혼자들, 고학력 혹은 공시족 출신이거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하지 못하고 나이를 훌쩍 넘긴 30대, 40대 신규자들의 취업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이 30~40대에 이력서를 들고 가면 경력자로 봤지만, 이력서상 경력이 없으면 어딘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 면접 전 검토과정에서 걸러진다. 게다가 이거는 서류부터 퇴짜를 맞는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몸담던 사람은 그나마 낫다. 다른 직업, 직장생활을 했다면 사회생활은 했구나 하는 참고사항 정도는 된다. 일단 30~40대에 이력서를 낸 사람은 무조건 처우가 나쁘다. 30대, 40대인데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구직자의 이력서는 면접 전 검토과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이런 직장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30대, 40대들과 비슷한 또래의 경력자 또는 경력직이 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비교되어, 자기 또래의 경력자, 경력직이 커리어를 쌓을 때 너는 뭐했느냐는 식의 멸시와 편견어린 시선도 나타난다. 또한, 고학력자 본인도 자기 나이를 의식해서 문제다. "내가 이 나이를 먹을 때, 무슨 짓을 했나?"라는 식이다. 이래저래 경력 없는 고학력자, 직장생활 경험 없는 30대, 40대의 취업문은 더욱 어려워진다.

2.5 대기업 입사 희망

청년 구직자 대부분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지난 몇 년간 대기업이 신규 고용한 직원 숫자는 줄었다. 이게 청년 실업률을 올릴 때 단단히 일조했다. 또 대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이 너무 높은 것도, 중소기업에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고학력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일 수도 있다. 어쩌면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서, 갈수록 스펙 인플레이션이나, 경력자 선호 현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고3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지만, 서비스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80%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냥 공급 과다라서, 수요층에게 선택권이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은 상위 3% 정도다. 인서울권조차도 10% 내외. 60% 이상이 대학을 가도, 상위 5~10% 제외한, 나머지는 들러리가 된다. 이게 싸늘한 현실이다. 물론 명문대 출신이라도, 예체능 계열이나 철학, 어문학과 같은 분야는 거의 실업자 신세다. 분교도 많이 박대를 받는다. 한때는 편입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쟁이 워낙 심해서 박대하는 사람이 줄었다.

대한민국 3차 산업의 고용률은 67.3%다. 이것도 전체로 통계 내서 그렇지, 농촌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의 3차 산업 비중은 더더욱 높다. 건설이나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2차 산업과 농업 임업 광업으로 대변되는 1차산업은 비중이 33.7%다. 반으로 나눠도 사실 제조업은 비중이 낮다.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해봤자 헛짓이다. 더더군다나 양질적인 일자리도 없다. 열악한 일자리가 태반이다. 생산직 항목의 인력난과 생산직의 문제점, 공장알바의 근무환경 문단을 참조하자. 누가 저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을까?

그러나 저 논리는 결함이 있다. 3차 산업 중에서 취준생이 원하는 직종은 너무 적다. 서비스업이 고용율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보라. 그냥 뭉뚱그린 숫자일 뿐이지, 블루 컬러보다 힘든 3차 산업도 많다. 3차 산업에 고학력자가 많이 들어가려면, 산업 비중도 80~90%를 넘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카드, 금융, 보험, 엘리트들만 가는 변호사업, 의료사업에서도 해외법인만 영입하려고 난리다.

2.6 사무직 입사 희망

고학력이 보편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고학력자가 늘어나자, 사무직을 바라는 청년 구직자도 덩달아 늘었다. 사무직이 아닌 직종, 특히 생산직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늘었다. 생산직에 몸담는 사람이 친구나 또래들로부터 은근히 멸시, 무시당하는 일이 꽤 많으며, 20대일 때는 더욱 심각하다. 학력을 얻으려고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가족들의 만류도 만만찮다. 사무직을 있어보이는 것처럼 보고 생산직이나 현장노무직을 천대하거나 멸시하는 점도 청년층이 사무직을 선호하는 원인이다.현장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들 상태도, 편견이 퍼질 때 단단히 일조했다. 아닌게 아니라 생산직, 현장노무직에 취직하는 청년 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청년층이 아닌 이상 학교 다닐 때 좀 놀던, 이른바 껌좀 씹던 청년층이 많다. 물론 할 수 없이 그쪽에 몸담는 청년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다. 숫기와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층은 그런 또래와 어울리기 힘들다. 또한 생산직, 거기서도 3D 업종에 종사하면 연애 조차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청년층이 갈수록 사무직을 선호한다.

체력적으로 허약체질이거나 각종 환경호르몬, 장애, 기형 등도 증가하면서 생산직 일을 체력적으로 하기 힘든 청년층도 많이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젊은 놈이 그것도 못하냐, 젊은 놈이 체력이 왜 약하냐는 식으로 대응할 뿐이다. 중장년층들의 대표적인 훈계 중 하나가 일은 요령이라 하는데. 일은 요령이라 하고 실제로 요령을 부리기는 하지만 신입이 그런 요령을 따라하기 쉽지도 않다. 운 좋게 그런 요령을 터득했어도, 피해의식 찌든 꼰대한테 어린 것이 벌써 요령부린다는 꼬투리가 잡혀, 괴롭힘과 배척으로 고생한다. 이때 생산직 입사한 청년은 심신이 고달파지고 심리적 데미지를 넘어서 트라우마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때 트라우마가 생긴 청년이 많다.

2.7 채용, 고용시 동성애자 기피

일부 업체에서는 채용, 고용 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기피하는 업체들도 많이 존재한다.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여성 동성애자와는 다르게 게이나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유도심문 등으로 들키는 일이 많이 존재한다. 한국은 아직도 동성애자 하면 변태로 취급한다.

특히 일부 하층민 남성 사이에서 여자 몇명을 따먹었다는 식의 무용담과 작업, 성매매 등에 대한 무용담은 자연스럽게 게이, 트랜스젠더들에게 위화감과 불쾌감, 거부감을 주거나 그들이 은연중에 게이, 트랜스젠더임을 원하든 원치않든 커밍아웃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직원이 남성들만 있는 공장 생산직, 육체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해당 직원이 게이나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일부러 더 힘든 일, 고된 일을 시키거나, 격오지로 발령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성소수자 직원이 나가게끔 만든다.

입사 과정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성소수자임을 드러낸다면 당연히 이력서 검토 과정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일부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게이나 트랜스젠더임을 철저하게 숨기는 일도 많다.

2.8 학력과 일자리가 엇갈린다.

또한 대한민국 대학진학률이 70%라는 말만 나오지, 실제로는 10년간 대학생수는 비슷히다. 인문계생의 80~95% 실업계생의 50~70%가 대학교를 간다. 한국 대졸자 수가 이리도 늘어난 까닭은 바로, 저학력자에게 찍히는 낙인 때문이다. 인력 수요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나라의 특징을 보면, 잘못된 교육 정책과 학부모들의 피해의식과 과욕이 주요 원인이다. 지금까지 자신은 학교다닐 때 공부하지 않았으면서 자녀에게만 계속 공부하라고 큰소리치고 강요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였다.

질낮고 열악한 일자리들을 기계화, 인공지능화, 자동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과, 아직도 유신시대, 쌍팔년대처럼 3D 업종 위주의 제조업 일자리에 올인하는 것 역시 청년실업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며, 산재 위험 & 사고 사망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자리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부터가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의욕이 거의 없다는 뜻.간혹 청년실업자 중 자신은 고급인력이라서, 다른 청년실업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저런 열악한 업종 구조조정, 자동화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호의를 가장한 악의일 뿐이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지만, 구직자는 그런 말도 안 들린다. 그리고 산재처리 제대로 안되는 위험한 업종, 자칫하면 사고로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업종에 취직하라는 것은 너 한번 뺑이치다가 죽어봐라라는 말과 다를게 없다.

우선 최저임금도 보장을 못 받는 현실, 힘든 일감, 어려운 대인관계를 풀어갈 길이 없다. 일단 첫 직장을 좋은 곳으로 가야 사회에서도 안정되며, 직장에서도 경력으로 내세운다.

청년층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매우 나쁘게 보며, 20세기 이후에도 지식 노동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좋은 직장'='몸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 풍조가 강하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일자리에 굳이 하나뿐인 목숨걸고 가야할 이유도 없다. 노동직, 거기서도 중소기업 생산직은 처우가 아주 나쁘다. 대부분 학창 시절 논다고 하는, 껌 좀 씹던 부류들이 흔히 생산직이 되거나 배달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만약 본인이 좋아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다시 생각해보라', '진짜 잘 생각하고 하는 말 맞냐', '더 좋은 일거리 많다'라며 말린다. 이것들도 아귀는 맞는 게, 중소기업 생산직은 엄청 힘들다! 하루 10~12시간, 주 6일, 2교대로 아득바득 일해서 잘 받으면 월 170~250만 원 내외다. 적은 액수야 아니겠지만, 위험도를 감수할 만한 금액이 아니다. 생명을 걸 돈, 죽을 위험까지 감수할 만큼의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산직 특성상 업무가 엄청 힘들고, 교대근무까지 있기 때문인지, 저것보다는 덜 벌어도 더 쉬운 일은 분명 존재한다. 더군다나 생산직 도처에 도사린 인명경시 사상 때문에,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다.

상급 학교의 진학으로 고학력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러한 학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런 고학력화 시대에 학교를 다니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이다.

2.8.1 눈높이를 낮춰도 방법이 없다.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는게 함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에 만연한 인격모독과 멸시, 뺑뺑이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청년층이 생산직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피해의식에 찌든 직원이 자식뻘인 새내기와 다른 사원을 깎아내리는 사례가 널렸다. 게다가 생산직은 고졸과 전문대 출신을 뽑으려고 안달이다. 이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생산직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생산직에 지원했는데, 이력서조차 퇴짜맞은 대학원이나 유학파 출신이 실존한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나이 제한에 걸리기 쉽고, 눈을 낮춰도 학력이 발목을 잡는다. 정말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 공무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직이 아닌, 중간 직업이 아예 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도 사실 단순히 몸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만든 풍조가 문제였고, 취업 준비하는 구직자들도 몸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천시하며 여기는 판에 말이다. 이런 풍조를 끝내려면 구직자 본인들도 힘든 일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했다면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인력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이 하는 이야기 중 우리나라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기술(工)을 천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기술보다 존중받던 농업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기술보다 천시되던 상업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생각하면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대기업 생산직이 엄청난 각광을 받는 것을 보면 사농공상이건 뭐건 역시 돈과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어찌됐든 눈높이를 낮춰도 상황은 비슷할 뿐이다.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무직을 제외하고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사무직 분야가 있긴 하지만 대신 나이를 무척 따진다) 생산직, 유통직, 영업직, 금융업, 서비스, 판매직 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대인 24~28세 즈음만 접어들면 고용환경에서 엄청 불리하다. 남성은 군 복무 때문에 휴학, 복학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경력공백이 더 생긴다. 신입이면 싼 값에 더 어린 고졸, 전문대학 출신 근로자도 많다. 30대 이상을 뽑는 고용시장은 단순노무직인데다 경험자만을 선호해서, 지원하기 어렵다. 비슷한 예로는 고시 장수생이 고시를 그만두고 뒤늦게 사회에 뛰어들어도 할 일이 없어서, 오로지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다.

2.8.2 임용 예비 합격자의 경우

일례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교사임용에 합격한 뒤 임용합격대기 상태에서 기간제교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단순 아르바이트. CGV, 홈플러스, 편의점 등 수 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어디 상태가 이상한 짐승, 혹은 허위 경력 취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학원에 원서를 넣어보니 합격자라고 쓰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공깽한 경험도 있다. 구직자가 눈을 낮추어봤자 사장님들은 이상한 짐승, 위장취업한 운동권 대접, 잘해봤자 도련님이나 아가씨가 빈곤 체험하러 왔다고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

무엇보다도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에는 생산직 경험을 하지 않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선 체력적으로 잘 견디지 못하고, 생산직과 노가다 여건 상 인격모독 수준의 발언이 일상적으로 오고가는 것 역시 견디기 어려워한다. 공고나 상고 등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아무리 신입이라도 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으로 사전 교육이 되어있고, 인건비도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 그에 비해, 대졸자는 경험이 전무함에도 아무래도 고졸자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못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려먹기 힘들다. 이직 한 후, 사람 다시 뽑으려면 귀찮은 서류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960~8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왜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2.9 성격과 적응 문제

여러 생산직과 노가다판, 산업현장에는 간혹 전과자와 건달, 동네 양아치로 표현되는 질 낮은 사람이 꽤 많다.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그런 사람들과의 상대는 그저 한마디로 곤욕, 고통 그 자체다. 내성적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평소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전과자와 건달, 동네 양아치가 상당수인 그런 질 낮은 사람들에게 밥이 되는 것은 안봐도 비디오급.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다는 부모세대의 그 뻔한 스토리급 훈계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다. 학교에서도 내성적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학생 혹은 그게 유난히 심한 학생들은 이른바 일찐, 이진이나 그들의 꼬붕노릇을 하는 급우, 학우들의 좋은 먹이감이 된다. 한국은 계급사회, 군대사회라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눈높이를 낮춰서 생산직을 원해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같은 직장 내 이런 저질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부주의, 인격적 멸시와 모독이 싫어서 퇴사, 이직하는 청년이 많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면 저것이 더욱 심해진다. 정직원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기존 생산직 직원들의 언행과 부주의, 멸시와 모독 외에도 뒤에서 암암리에 험담하거나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따돌림, 그 밖에 너 좀 뺑이 쳐봐라 식으로 호되게 굴리는 것 이런저런 자진퇴사를 유도하게 만드는 것들 역시 청년 구직자들의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된다. 잘못된 직업관 이전에 이런 작업환경과 사고위험 등이 청년층이 생산직과 현장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다.

2.10 여성 구직난

보통 35세 이상의 여성은 신입으로서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다. 고학력 여성이면 더욱 심하다. 단, 공공기관의 사무보조 직은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들어가기가 쉽지만 그마저도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자리가 꽉 찼으며, 최저임금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더구나 2010년 이후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자를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고용하기까지 한다.

그나마 경단녀 지원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혼여성과 자녀 있는 여성에 한해서이며, 미혼+고학력 여성이면 확실히 기피대상이다.

4년제 대졸자 여성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10년 내에 원하는 직장을 잡지 못하면 취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한다. 점차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나 검사 등에 여성 지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 근무환경 탓도 있으나 기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나이를 더 까다롭게 따지는 편인 것도 크다. 여성은 약 31세~35,36세 사이의 시기를 결혼적령기로 보는 사회 인식 때문에 남성에 비해 장기적인 고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이런 장기고용 기피는 꾸준한 문제제기로 완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고학력 30대 여성에 대해서 만큼은 부담스러워하는게 현실.

일부 중소기업부터는 30세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면 보통 3년~5,6년 후에 결혼 할것으로 보고, 아이를 임신한 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유독 사내 연애를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회사도 있다. 이는 성폭력 문제하고도 엮이면 골치아파지는 문제니까. 여성이 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30대 이상은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40대 이상의 여성부터는 육아문제로 그만두거나 휴직을 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0대 이상 여성들부터는 다소 완화된다. 이런 경향은 일하는 기혼여성, 독신여성이 많은 현대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결혼 후 재취직 문제에서는 3D 업종에서 남성이 훨씬 유리하다. 비교적 자유로운 남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비교적 재취업이 쉬운 편인 반면에 아이때문에 제약이 많은 기혼여성의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파트타임을 제외하고는 취직이 매우 어렵다. 사족으로, 최근 통계에선 20대의 여성의 고용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고 군대에서의 2년을 고려한다면 20대 남성의 고용율도 매우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도 30대 이후의 여성, 특히 30대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구직난은 매우 심각하다.

대졸 이상 30대 고학력 여성은 대졸, 대학원이라는 고학력이라는 점까지 겹쳐지면서 구직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IMF 이전처럼 취직 후 3년~5년간 결혼자금을 모아 결혼 후 퇴사하는 일도 거의 사라져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30대 이상~40대 이전의 여성이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기업에서 남성/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은 회사가 볼 때 한 쪽이 우수할 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순전히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편견인 "여자들은 힘든 일이나 야근을 하지 않으려고 들지만, 남자들은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남자라고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닐텐데 인식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이 주제로 아무리 병림픽스럽게 논쟁을 해봤자 노동자들의 책임감이 문제인지, 무리한 일정을 짠 경영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힘든 일은 모두 남자들만 시키고 여자들은 피한다는 역차별 문제 등을 생각해본다면 이 논란은 그저 어떤 성별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없는 병림픽에 불과하다. 그저 유리한 것은 기업의 권력자들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야근이나 하겠지?

한편, 한국은 아직도 제조업 등 이공계를 주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이고 3차 산업의 대부분도 IT/통신 같은 이공계 계열이라 이공계 대학에 남초현상이 짙은 것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대학에서 이공계를 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구직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공학을 배우지 않은 여학생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학은 남자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나 여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한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에 속아서 제멋대로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이공학계가 유망하다 생각한다고 해도 어린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난이도가 높아서 실력을 쉽게 쌓을 수도 없는 이공학계를 무조건 시키고 강요를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학생의 성적이 떨어질 때 선생님이나 주변으로부터 "여자는 수학을 잘 못한다." 같은 부당한 편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계는 전체적으로 여초 현상인 것을 잘 생각해본다면 수학교사도 실제로 여자 수학교사의 비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 교육부에서 교사 인원의 통계를 내봐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대개그는 그만하고 여성 이공계인을 많이 육성해서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는 것 역시 여성 취업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남성들에게 조차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지, 벤처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상) tvN'쿨까당',벤처 창업이 청년실업의 대안?/스포츠서울닷컴(2013. 4. 7.)

일부 여성 구직자들은 이공계를 기피하거나 생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간혹 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토목, 화공, 기계, 전기 등의 공과계통 학과를 진학해도, 전공으로 현장에 진출하지는 않는다. 남자 구직자라고 해도 자기 전공으로 나가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긴 하다.

2.11 정부의 직업 훈련

정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 인턴' 등의 직업훈련소를 통해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청년층이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제공되기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취직 계획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청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은 없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정말 정줄 엿바꿔 먹은 케이스도 많다. 필요없는 자격증, 시세보다 더 비싼 학원료 계산(대상자는 적게 낸다. 세금 낭비라서 문제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의 3중고가 허다하다.

plc, cnc, nct등의 캐드 계열과 디자인계열이 그나마 직업훈련소쪽에서 배울만한 계열이긴 한데, 캐드 계열은 조금이라도 만져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디자인 계열은 이미 인력이 넘쳐나는 마당에 제대로 된 자리를 직훈 출신중에서 뽑을리가 없다. 대다수는 간판 디자인을 박봉에 제작하는 수준. 저학력, 저소득층 청년들이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취업 시기를 놓친 고학력 청년들은 딱히 도움을 청할 데도 없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직업학교 교사들은 이상한 성격인지라 교육 중일때는 '취직 책임 다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수료가 다가오면 비밀이라면서 나몰라라하고 수료생들보고 알아서 취업하라는 게 대부분. 대다수 직업훈련소들 상황이 그럴 듯 하다.

다만 폴리텍의 경우 취업은 어떻게든 시켜주지만 반대급부로 그 중에서는 해고당하기 쉬운 곳이나 월급 100만원 수준의 박봉인 곳도 있어서 수료 후 5년 이내에 찾아오면 재취업시켜주는 조항까지 존재한다.

특히 청년 실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업 시기를 놓친 30대 중후반의 고학력 실업자라 할 수 있다. 20대일 때는 식당 홀서빙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30대 중반이 되면 그마저도 얄짤없다.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대책은 취업이 아니고 '창업'이다(…). 비록 법적으로 고연령층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다고 하지만, 연령으로 인한 유리천장은 아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에 더해 청년 인턴의 조건이 조정됨으로써 나이 든 청년층의 구직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정부는 저학력 청년층과 나이 어린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 뿐이다. 그리고 니트족, 프리터, 히키코모리 등, 청년층의 실업율을 높이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구직에 대한 의욕을 포기하거나, 구직의욕을 못느끼는 젊은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래저래 21세기 초, 어느 나라든 골머리 앓는 문제긴 하지만.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30을 넘긴 구직자들의 경우, 계속해서 고시에 몰두하든지아니면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직업훈련소를 들어가거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쫒아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여러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배우거나 박봉에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아가면서, 결국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가야 되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질 낮은 직장동료들의 존재는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래저래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하게 만든다.

특히 이런 문제는 인문계열 학과를 나온 사람들중에서 더 심해졌다. 막말로 실업계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지원을 받아 고교시절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 대부분 의무검정이라 해서 필기시험 안 보고 그냥 주는 자격증이 있긴 하다.

이과계열 학생들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초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나 문과 쪽은 그마저도 없다. 차라리 고졸자였으면 나이로 차별화라도 가능하지만 인문계열 대졸자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을 낮춰 생산직으로 들어가기엔 단순 고졸자보다도 메리트가 없다. 어느 공장 사장이 대졸자를, 그것도 인문계열 출신 학생을 뽑을까? 좀 더 젊은 구직자 고졸 출신들도 넘치는 판에? 까놓고 말해 기업 입장에서 문사철 출신 학생을 뽑아 어디에 써먹겠는가? 결국 대학가 도서관에서는 많은수의 인문계열 학과 대학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교재를 펴놓고 공부하는것을 목격하는 게 흔한일 이 되어버렸다.

2.11.1 턱없이 적은 직업훈련비

직업훈련 수당으로 제공되는 월 20만원으로 한달 생활이 불가능하다. 핸드폰을 끊는다고 해도 20만원으로 한달 생활이 가능한가? 대중교통이나 차량 이용 훈련생에게는 5만원의 돈을 더 주지만 거기서 거기.

2.11.2 청년창업의 실상

청년창업, 스타트업, 창조경제에서 나오지만, 현실은 싸늘하다. 직장경력과 경험, 인맥, 네트워크까지 끌어들여도, 대기업 위주인 경제 구조라서 성공율이 낮다. 그런데 적수공권인 청년이 하는 창업은 그저 자폭일 뿐이다. 알다시피 머리 좋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능력있고, 업계를 잘 아는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성공율이 제일 높다. 물론 이들은 스스로 지옥에 뛰어들지 않는다. 이들도 용기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실패는 곧 죽음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머리 좋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능력있고, 업계를 잘 아는 청년들이 그만두고 창업했을 때 성공율이 제일 높지만(...)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창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비겁한 새가슴인 것은 절대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청년창업에 얼마나 가혹한지 실상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창업을 무서워 하는 것이 한국의 실상이다.

실패하고 나이 제한과 경력 단절이 발목을 잡으면, 재취업 자체가 막힌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라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준비를 꼼꼼히 해도 자본금을 지원받기 힘들다. 심지어 해외수출을 위해 선진국에까지 해외법인 설립을 고려할 정도로 유망한 청년들의 아이템에 자금지원이라고 꼴랑 5천만원 줄까말까 하고 자금운영도 지독하게 간섭한다. 물론 이정도 자금으론 대부분 반 년도 못 버틴다.

링크의 기사를 예로 들자면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외형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만 치중해 평가기준조차 미흡하여 실속없는 지원제도가 많다. 기사를 인용하자면, "매일경제신문이 대학 알리미의 대학별 창업 관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창업기업 한 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472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균 0.8명에 그쳤다.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수 창업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진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2016-10-14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식의 정부창업지원인지라 오히려 해외의 벤쳐투자법인들이 한국 청년들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유망하면 지원금을 최소 억 단위 이상으로 주면서 만들어보라 지원하고 마케팅과 판촉, 아이템 보호까지 지원해 준다. (한국 대기업에서 청년들이 개발한 제품을 뺏으려 하자 뒤에서 도와주던 이런 해외법인이 나선 사례도 있다.) 그래서 한국 청년 창업가 대부분은 실리콘밸리 또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법인에게 힘을 빌려서, 자기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고급두뇌 유출에다 외화감소의 효과까지 있지만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에 뺏기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실이라서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한 저런 사례는 극소수일 뿐이다. 그나마 청년창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상위 1%, 아니 0.01% 이내에나 간신히 해당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경험도 없고, 창업교육도 못 받아서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에 몰려서 폭망한다. 그로 인해 실패한 청년창업자들이 아래 기사처럼 많은 빚까지 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2016국감빚 내서 창업하라는 정부…빚더미에 내몰리는 청년, 2016-09-29 뉴시스]

실패하고 나이제한과 경력단절 걸리면 어지간한 좋은 자리에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제대로 된 자금 지원도 없는지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준비가 갖춰져도 자본금을 지원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심지어 해외수출을 위해 선진국에까지 해외법인 설립을 고려할 정도로 유망한 청년들의 아이템에 자금지원이라고 꼴랑 5천만원 줄까말까 하고 자금운영도 지독하게 간섭한다. 물론 이정도 자금으론 대부분 반 년도 못 버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식의 정부창업지원인지라 오히려 해외의 벤쳐투자법인들이 한국 청년들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유망하면 지원금을 최소 억 단위 이상으로 주면서 만들어보라 지원하고 마케팅과 판촉, 아이템 보호까지 지원해 준다. (한국 대기업에서 청년들이 개발한 제품을 뺏으려 하자 뒤에서 도와주던 이런 해외법인이 나서 역관광을 한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상당수 유망한 한국 청년 창업가들의 꿈은 실리콘밸리 또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법인의 지원을 받아 자기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고급두뇌 유출에다 외화감소의 효과까지 있지만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에 뺏기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최근엔 과도한 취업경쟁률을 줄이기 위한 청년창업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취직을 하기위한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했다. 창업이 자폭이란걸 깨닳아버린 청년들은 지원 조금 받은걸로 깨작깨작 하다가 손해보기전에 사업을 접고 기업들에게 경험 많아보이게 어필 하려는것. 이렇게 별 성과 없는 일도 스펙으로 본다는거 자체가 인력시장이 얼마나 과포화 되있고 지원자들의 실력이 과도하게 상향평준화 되있다는걸 알 수 있다.기사

2.12 기타 기피 대상

미혼에 고학력 여성이거나, 고학력 남성, 30대, 40대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이 없는 남성 등은 구인시장에서 확실히 기피 대상이다. 본인들 성격 문제도 있지만, 실패가 곧 죽음인 현실이다. 한 번의 실수로 발목을 삐끗 했을 때의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가혹하다. 실무능력 부족~누구는 엄마 뱃속에서 배워서 태어났나?~과 그나이 먹도록 경험이 없으니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 또한 미혼에 고학력 여성이거나, 고학력 남성, 30대, 40대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이 없는 남성들을 취업시장에서 아웃사이더로 내모는 하나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40~50대가 되었다.

신규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 가르쳐서 쓸 시간 없다, 가르쳐서 쓰기 귀찮다는 이유로 배척당하는 20대들도 그렇게 30대, 40대가 되고 나이를 먹는다. 일본에서 프리터족이나 아르바이트족이 넘쳐나게 된 원인도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신규자 기피와 함께 미혼에 고학력 여성, 고학력 남성, 30대, 40대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이 없는 남성 등의 기피는 이들을 스스로 사회부적응과 노숙자화, 히키코모리화, 인터넷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고스란히 이들을 사회 불만세력으로 키울 뿐이다.

3 부작용

3.1 교육기간 장기화 및 공무원시험 열풍

취업 경쟁에서 낙오한 대학생이 어학연수나 재수강 등을 하거나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자격 획득이나 편입, 전과 등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재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부모들 본인들이 회사에서 남의 자식에게 하는 짓, 부모들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는것도 문제다. 이러면 자녀는 취직 후 사회의 어두운 일면에 상처를 받고 만신창이가 된다. 공장에 다니더라도 그만두고 공시족으로 몰리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런 현실은 공시족을 양산할 때 단단히 일조한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인원만 30만명 내외며, 자격시험에 붙은 사람이 대폭 늘어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일자리를 못 얻는다. 한편 취업이 힘들어진 대학 재학생 내지 졸업생들은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에 30만명 정도가 매달리고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3.2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업중인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사회 불만세력으로 바뀔 수가 있으며,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해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까지 저지를 수가 있다. 또한 국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생산직은 업무가 엄청나게 고되고 힘들고 교대근무까지 한다. 체력적으로 생산직이 맞지 않는 청년층들에게는, 출근 자체가 지옥이다. 대우도 열악하고 산재가 워낙 많아서, 더더욱 취직 기피 대상으로 남는다. 중소기업 생산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명경시 사상, 불확실한 산재보험 처리도 낙인 효과를 더욱 굳혔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장애인이 될 위험을 껴안고 취직할 이유를 청년층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돈 170~200만원 +- 때문에 장애인이나 사망자가 될 각오는 하기 싫다.'"는 인식도 날이 갈수록 퍼진다.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등이 뻥뻥 터지면서, 단돈 170만~250만원 내외를 벌려고, 장애인이 될 위험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절대 없다, 취직 때문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 중.

게다가 집안이 가난하면, 명예회복도 엄청 어렵다. 부모가 말빨 딸리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다치거나, 사고로 죽어도, 보상금은 커녕 명예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개죽음. 부모가 강자에게 굽실대고 약자에게 큰소리치는 사람인 케이스도, 공장 가서 저런 사고 당하면, 보상은 커녕 그대로 개죽음이 된다.

직업과 직장생활이 청년층에게 자부심이나 메리트를 주지 못하는 것 역시 청년층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박봉과 불쾌한 처우는 싫으니까, 아예 무직자로 살려는 사례도 늘어난다.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을 견디느니 취직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점차 늘고 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을 견디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취직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쌍팔년대 말. 여가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도 나쁘고, 인격적 대우가 없으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취직률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청년층은 취직을 기피한다. 그리고 점점 더욱 기피할 것이다. 먹고 살려고 취직하던 시대는 2016년 현재가 아닌, 1970~1980년 대다. 이러한 청년들이 집에서 2d나 인터넷에 몰두하는 것으로 소일한다면 그나마 낫다. 그렇지 않고 사회 불만세력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3.3 청년층만이 나쁜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청년층은 대부분 억울하게 부조리한 사회의 피해자다. 청년층은 여러모로 열악한 사회환경에 시달리며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만한 조직된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를 못느끼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부조리에 당하거나 희생되지 않더라도, 회피하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다.

한국 사회의 직업관, 직업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조선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되는 사농공상류의 직업 귀천 사상, 같은 공장, 시장 가게에 일하면서도 같은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이를 멸시, 천대하는 현상 등 왜곡된 직업관이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

그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 일을 한다, 너는 커서 꼭 펜대 굴려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하기 싫지만 가족 때문에, ~때문에 억지로 일한다는 식의 자기비하와 자조 역시 청년층의 구직의욕을 꺾는 언행들이다.우선 그런 말을 하는 중장년층 본인의 자식들의 취직의욕을 먼저 꺾어놓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선 본인부터 그 직장, 그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기술, 기능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기술, 기능을 사무관리직보다 하찮고 낮게 보는 인식들 역시 건전하지 못한 직업윤리관이다. 최근에는 다소 개선의 기미가 보이나, 예로부터 기술과 기능을 천시한 결과 공과 계통 대학 학과들과 실업계 학교들은 군사독재정권의 몰락 이후,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도피처로 전락한 바 있다.

향후 기계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등장, 2000년 이후로 진지하게 논의되는 중이다. IMF 구제금융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공짜로 돈만 받으려 한다, 정부에 과도한 의존이라는 등의 비판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장기화, 만성화된 경제위기와 취업난, 구직난, 고학력화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사농공상적 가치관,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러한 비판도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

4 청년 실업률

4.1 눈먼 통계의 오류

상당히 높은 수치이건만 실제로는 청년실업자의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20%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한다. 우습게도 주부, 학생, 취업 준비자는 소득이 없지만 우리나라 노동 통계에는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의 뜻을 보면 알겠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할(또는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 군인, 학생, 수험생, 취업준비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즉, 실제로 청년실업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실업률을 측정할 때는, 단기직 종사자로 머지않아 해고되어 실직자가 될 사람은 물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어떤 종류이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청년실업자들 대부분은 토익이나 토플 공부 등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연히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할 뜻이 없다고 간주하고 실업자에서 제외한다. 이 지속적인 악화된 취업활동의 기준은? 4주이다. 4주 내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자발적인 실업자로 분류하는 이상한 통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같은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취업자다. 자기 적성이나 취향,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력서 넣고 취직한 청년층 역시 빨리 이직하거나 백수가 되기 쉽다.

결국, 어떻게든 국가에서 실업자 수치를 줄여보려고 사기치고 있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4.2 19~24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

20~24세 실업률
정부	연도	분기	실업률
16대 노무현 정부	2007년	1분기	9.6%
		2분기	9.1%
		3분기	8.3%
		4분기	7.9%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2008년	1분기	9.6%
17대 이명박 정부	2008년	2분기	9.3%
		3분기	9.0%
		4분기	8.7%
	2009년	1분기	10.3%
		2분기	9.3%
		3분기	9.3%
		4분기	9.0%
	2010년	1분기	11.8%
		2분기	9.2%
		3분기	8.8%
		4분기	7.9%
	2011년	1분기	11.0%
		2분기	9.3%
		3분기	8.6%
		4분기	8.9%
	2012년	1분기	10.2%
		2분기	9.9%
		3분기	8.3%
		4분기	7.8%
김용준(박근혜) 인수위	2013년	1분기	10.4%
18대 박근혜 정부	2013년	2분기	9.0%
		3분기	8.9%
		4분기	8.4%
	2014년	1분기	11.6%
		2분기	10.7%
		3분기	9.2%

4.3 25~29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

25~29세 실업률
정부	연도	분기	실업률
15대 김대중 정부	1999년	3분기	8.1%
		4분기	7.1%
	2000년	1분기	7.6%
		2분기	5.7%
		3분기	5.3%
		4분기	5.4%
	2001년	1분기	7.0%
		2분기	5.9%
		3분기	5.5%
		4분기	5.9%
	2002년	1분기	6.4%
		2분기	5.7%
		3분기	5.2%
		4분기	5.9%
노무현 인수위	2003년	1분기	7.0%
16대 노무현 정부	2003년	2분기	6.3%
		3분기	5.9%
		4분기	6.1%
	2004년	1분기	7.0%
		2분기	6.1%
		3분기	6.2%
		4분기	6.7%
	2005년	1분기	6.8%
		2분기	6.3%
		3분기	6.4%
		4분기	6.0%
	2006년	1분기	6.4%
		2분기	6.7%
		3분기	6.3%
		4분기	6.6%
	2007년	1분기	6.3%
		2분기	6.4%
		3분기	6.2%
		4분기	6.4%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2008년	1분기	6.2%
17대 이명박 정부	2008년	2분기	6.2%
		3분기	5.6%
		4분기	5.9%
	2009년	1분기	7.4%
		2분기	7.1%
		3분기	7.3%
		4분기	6.6%
	2010년	1분기	7.9%
		2분기	6.6%
		3분기	6.9%
		4분기	6.5%
	2011년	1분기	7.4%
		2분기	7.1%
		3분기	5.4%
		4분기	6.0%
	2012년	1분기	7.0%
		2분기	7.2%

4.4 30~34세

추가바람

4.5 35~39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

35~39세 실업률
정부	연도	분기	실업률
16대 노무현 정부	2007년	1분기	2.6%
		2분기	3.0%
		3분기	2.6%
		4분기	2.6%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2008년	1분기	2.6%
17대 이명박 정부	2008년	2분기	2.5%
		3분기	2.7%
		4분기	2.9%
	2009년	1분기	3.4%
		2분기	3.6%
		3분기	3.1%
		4분기	2.9%
	2010년	1분기	3.3%
		2분기	3.1%
		3분기	3.1%
		4분기	2.4%
	2011년	1분기	3.2%
		2분기	2.8%
		3분기	2.8%
		4분기	2.6%
	2012년	1분기	3.2%
		2분기	3.1%

5 비교 참조 항목

• 니트족/대한민국
• 니트족
• 백수

6 관련 링크

20대 니트족 108만명으로 늘어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이상한 나라

7 관련 항목

• 88만원 세대
• 니트족
• 묻지마 범죄
• 실업
• 자살/통계
• 청년창업
• 취업
• 허니문푸어
• 지방대
• 공시충

8 미래에는 취업난 해소가 될 것인가?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한국도 대개 일본의 시대적 흐름을 뒤따라가는 경향이 크므로, 위기를 겪고 몇년 안에 곧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그러나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일본 문서에 들어가서 경제 파트 목차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 있다.

최근 일본취업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인터넷은 물론이요 방송 3사까지 일본 젊은이들의 취업이 잘된다고 계속 기사가 뜨는데, 그것을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된 고령화 덕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현재는 1년에 무려 80만명(!!)씩 감소중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본에는 취업시 회사에서 '다른 회사 알아보지 마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젊은이들이 많으며 이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한국인 학생까지 채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왜 고령화인데 취업이 안됨? 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한국은 생산인구감소가 시작되지 않은 포화상태이며 내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일본보다 더 빠르게 감소, 2024년부터는 일손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2016년 현재 일본의 리쿠르트라는 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취업준비자 1인당 일자리수는 1.73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위 내용대로라면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을 부러워하고 일본으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곧 한국도 2024년쯤 되면 일본처럼 1인 1일자리 보장되는 꿈과 같은 시대가 온다는 얘기이다. 물론 미래니까 전망, 추정이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되기를 기도해보자... 그러나 30대 이상의 신규 구직자, 직무 분야의 아무런 경력이나 기술이 없는 청년은 인맥이나 줄이 없는 이상 힘들다. 그 때가 되더라도 이런 점은 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게 함정.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 만약 저 예상대로 2024년도 이후부터는 취업이 다시 쉬워진다고 하면 결국 지금 2000년대와 2010년대 현 청년 세대(취업 잘 되던 7~80년대 아니 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오기 전까지 청년실업과는 거리가 멀던 취업난에 시달리지 않던 그 때 그 시절 젊은층은 뺴고)들만 애꿏게 취업난에 피해를 본 억울한 세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불쌍한 샌드위치 신세 젠장! 특히 지금의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을 차지하는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대략 쌍팔년도 전후에 출생한 쌍팔년도 세대)들만 취업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이건 노후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용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아무런 능력, 경력,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30대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드물다는 점도 현 청년세대에게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 예상치대로 된다면 2024년 +- 2,3년 이후에 취업적령기를 맞이하는 현재의 초 중 고등학생들 혹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취업난에서 해방되고 면접,고용에서 학벌 스펙 직무능력 등 깐깐하게 소수 정예만 걸러내면서 따지지 않을 것이므로 개이득이 될 확률이 있는 편이다. 부러운 급식들... 급식이라 행복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현 20대 30대들의 실패담을 수시로 목격하고 눈높이를 하향화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몇 가지 큰 변수가 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앞이 깜깜하다.

첫째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북한은 사실상 붕괴 초읽기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붕괴와 함께 북한이 미친짓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슈퍼 파워들이 한반도에 모여 예측할 수 없는 헬게이트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쟁은 별로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이 안 터지더라도 북한의 붕괴와 슈퍼 파워들의 다툼으로 인한 사회 파탄, 경제 파탄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일부 국가들이 산소호흡기를 꽂아줄 가능성이 있어 이 지루한 싸움은 오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파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시기에 한창 사회의 축대가 되어야 할 젊은 세대들이다. 막말로, 꿈 따위 가질 시간도 없이 혼란 속에서 북한 노동자랑 경쟁하면서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만 주구장창 해야 될 수도 있으며, 이 혼란을 노린 자국 및 세계 이익단체들의 횡포로 사회가 더욱 불균형한 모습이 되어 대다수 서민 젊은이들은 죽는 그 날까지 빛을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 북한 지역을 통치할 지자체 인력도 뽑아야 하고 군무원이나 직업군인(부사관/장교)도 수요가 늘어나므로 더 많이 뽑아야 하며 철도만 하더라도 북한의 안습한 철도 상황을 고려하면 손을 봐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코레일의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게 된다. 불순한 생각이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진자들 입장에서는 재산도 지켜야 하고, 여기에 피난도 가야 하므로 위기겠지만 어차피 가진것도 없고 배운것도 없는 절대빈곤층들에게는 현시창이라 전쟁나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목숨이 아니라면(그나마도 죽는거나 지금 어렵게 사는거나 별반 차이 없다 죽든말든 이판사판 전쟁난 김에 한몫 챙기거나 아님 다 들어엎어버리자! 라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사항이 안될 수도 있다) 별로 잃을 것도 없는데다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완만하게 끝나면 괜찮은데 혹여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전쟁이 개판 5분전이 되어 극도의 혼란과 무정부, 치안 부재의 혼란 사태가 만일 온다면 그때를 틈타 무언가 이득을 조금은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또는 조폭, 야쿠자 등처럼 극단적 사상을 가진 절대빈곤층들끼리 모여 일종의 범죄조직화 될 우려도 크다. 실제 미국의 일부 흑인 마을, 히스패닉 거주지역과 영국의 차브족 거주지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에 열을 올리는 최근 상황인데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전망을 기정사실로 취급하는 중이라 미래에는 취업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러다이트 운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향후 좀 먼 미래의 예상 모습이긴 한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 지금이야 로봇이나 기계가 단독으로 인간과 별개의 존재로서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업무능력이 뛰어나 사람들의 일자리를 가로채는 자리싸움 문제가 있지만 희망적으로 보아 조금 먼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 공학 기술이 발달되서 기계,로봇과 인류가 한몸으로 결합하게 되는 이른바 사이보그화 또는 안드로이드화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기계,로봇이 더 생산되더라도 그 둘이 따로 놀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자리싸움 경쟁을 하기보단 그냥 한 몸 한 객체로 융합되서 인간만이 가진 장점(기계는 가지기 힘든 감수성이나 자아 등)과 기계만이 가진 장점(뛰어난 암기력, 계산력과 에너지, 파워) 가 합쳐지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 더 완벽한 하나의 개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 업무 효율은 증가하되 개체수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쟁탈전은 기계, 로봇, 인공지능이 한창 발달되는 지금이나 근 미래보다는 더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이보그 안에서도 경쟁이 생기겠지만 그건 인류와 기계(인공지능)가 따로노는 지금도 있었던 거고 이전 사회에도 있었던 거고 그때보다는 통계적으로 더 감소하게 된다는 소리이다. 여기에 후술할 일자리 수에 적절히 맞춘 인구수 조절(출산율 조절)까지 되면 금상첨화.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것이... 사이보그 사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놓고 기계, 로봇, 인공지능과 인류의 (자리싸움)경쟁은 갈수록 심해질것이라는게...

사실 이러한 실업률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는데 바로 저출산 또는 인구조절이다. 국가적으로나 각 개인마다 어느정도 합의가 되거나 사회적인 추세로 각자 스스로들 시대와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출산율을 유지 혹은 필요하다면 낮추고 하는 방식으로 머릿수?를 줄어드는 일자리에 맞춰 같이 줄여나가면 되긴 한다.

물론 그래도 일자리보다 인구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백수는 필연적으로 조금이나마 생기기는 하지만 인구만 엄청 많고 일자리는 너무 없는 통계수치상의 격차가 너무 커서 전 사회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 갈등도 커지고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도시적인 문제 등의 인구 증대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는 안좋은 경우가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현실적이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 효과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최근에 특히 세게중에서도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결혼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따지고 들면 무조건 저출산이라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출산도 단점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증대된 인구 조절이란 측면에서의 장점도 분명 있다는 것. 인구라는 것이 원래 양적인 것도 있어야겠지만 질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

중국이나 인도를 봐도 알 수 있다. 두 나라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지만 다수가 경제, 사회적 하층민인게 함정그 10억이 넘는 어마무시한 인구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빈부격차, 노동력이 많다 못해 너무 넘쳐나서 잉여가 생기는 현상, 인구 밀집이 높아 사회 갈등도 심하고 또 혹시 전염병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감염속도도 높아지며 사고도 많아지는 등 인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인구가 너무 부족해도 생산성을 비롯한 내수 경제 측면같은 경우를 본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