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

1 본문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즉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이다. 실업자는 어쨌든 구직이라는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정주부, 자영업을 하는 업주 본인을 제외한 무급 가족 노동에 참여한 이들[1], 구직포기자(그냥 쉼), 취업준비생, 학생, 연로자, 종교인, 불구자, 연소자 등이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것은 체감경기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2 대한민국의 비경제활동인구




2011년 4월 18일, 한국일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가 300만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

대한민국 실업률통계의 시한폭탄.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전선에서 활동할 의욕이 없거나 다른 형태의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실업률을 확 낮추고 있다. 유럽에서 "한국은 실업률이 3%대임 ㅋ"라고 하면 노동력 부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한다.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정대영 주임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라는 자신의 저서[2]에서 이들이 실업률에 포함된다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2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서는 2013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697만5000명에 달해 1700만명[3]에 육박한다고 보도되었다.# 이 수치는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수정하여 월간 통계를 수집한 1999년 6월 이례 최고이다.

2.1 분기별[4]

정부연도분기비경제활동인구
15대 김대중 정부1999년3분기1,392만 1천 명[5]
4분기1,384만 3천 명
2000년1분기1,401만 4천 명
2분기1,410만 8천 명
3분기1,402만 9천 명
4분기1,407만 4천 명
2001년1분기1,423만 9천 명
2분기1,407만 7천 명
3분기1,409만 9천 명
4분기1,404만 명
2002년1분기1,394만 9천 명
2분기1,402만 1천 명
3분기1,407만 7천 명
4분기1,413만 명
노무현 인수위2003년1분기1,425만 3천 명
16대 노무현 정부2003년2분기1,446만 1천 명
3분기1,445만 4천 명
4분기1,434만 6천 명
2004년1분기1,408만 5천 명
2분기1,436만 1천 명
3분기1,444만 6천 명
4분기1,429만 7천 명
2005년1분기1,433만 3천 명
2분기1,454만 6천 명
3분기1,469만 4천 명
4분기1,466만 명
2006년1분기1,462만 6천 명
2분기1,479만 1천 명
3분기1,488만 2천 명
4분기1,483만 7천 명
2007년1분기1,481만 5천 명
2분기1,494만 명
3분기1,503만 2천 명
4분기1,503만 3천 명
이경숙(이명박) 인수위2008년1분기1,507만 1천 명
17대 이명박 정부2008년2분기1,520만 3천 명
3분기1,532만 1천 명
4분기1,540만 9천 명
2009년1분기1,559만 1천 명
2분기1,564만 8천 명
3분기1,569만 2천 명
4분기1,586만 명
2010년1분기1,576만 6천 명
2분기1,580만 3천 명
3분기1,582만 7천 명
4분기1,599만 4천 명
2011년1분기1,588만 5천 명
2분기1,587만 4천 명

2.2 월별[6]

정부연도비경제활동인구
17대 이명박 정부2010년5월1,578만 9천 명
6월1,583만 명
7월1,573만 1천 명
8월1,584만 3천 명
9월1,590만 8천 명
10월1,595만 3천 명
11월1,608만 6천 명
12월1,594만 2천 명
2011년1월1,610만 1천 명
2월1,579만 5천 명
3월1,575만 9천 명
4월1,587만 4천 명
5월1,588만 1천 명
6월1,586만 6천 명
7월1,597만 4천 명

3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7]

3.1 2011년

정부기간활동상태별세부비경제활동인구
17대 이명박 정부2010년 7월총계1,561만 4천 명
육아144만 명
가사574만 7천 명
통학총계410만 4천 명
정규교육기관 통학377만 5천 명
입시학원 통학9만 4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23만 5천 명
연로163만 4천 명
심신장애42만 6천 명
그외총계226만 4천 명
취업준비33만 9천 명
진학준비15만 4천 명
군입대대기5만 4천 명
쉬었음(니트족?)156만 1천 명
기타등15만 6천 명

3.2 2013년

정부기간활동상태별세부비경제활동인구
18대 박근혜 정부2013년 2월총계1642만9000명#
육아
가사
통학총계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외총계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니트족?)
기타등

4 관련 항목

  1. 간단히 말해서 음식점 하나 열었고, 4인가족이 거기서 일한다면 자영업자로 등록된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조리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봉급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 고용계약서 쓰고 봉급 지불하고, 세금 떼면 경제활동인구이자 취업자이다.
  2. 라고 쓰고 논문이라고 읽는다.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스팀 날 정도로 어렵다.
  3.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4.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5. IMF 외환위기의 여파,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행함. IMF 외환위기의 여파
  6.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7. (KOSIS)활동상태별 경제활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