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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즉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이다. 실업자는 어쨌든 구직이라는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정주부, 자영업을 하는 업주 본인을 제외한 무급 가족 노동에 참여한 이들[1], 구직포기자(그냥 쉼), 취업준비생, 학생, 연로자, 종교인, 불구자, 연소자 등이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것은 체감경기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2 대한민국의 비경제활동인구
2011년 4월 18일, 한국일보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가 300만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
대한민국 실업률통계의 시한폭탄.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전선에서 활동할 의욕이 없거나 다른 형태의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실업률을 확 낮추고 있다. 유럽에서 "한국은 실업률이 3%대임 ㅋ"라고 하면 노동력 부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한다.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정대영 주임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라는 자신의 저서[2]에서 이들이 실업률에 포함된다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2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서는 2013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697만5000명에 달해 1700만명[3]에 육박한다고 보도되었다.# 이 수치는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수정하여 월간 통계를 수집한 1999년 6월 이례 최고이다.
2.1 분기별[4]
정부 | 연도 | 분기 | 비경제활동인구 |
15대 김대중 정부 | 1999년 | 3분기 | 1,392만 1천 명[5] |
4분기 | 1,384만 3천 명 | ||
2000년 | 1분기 | 1,401만 4천 명 | |
2분기 | 1,410만 8천 명 | ||
3분기 | 1,402만 9천 명 | ||
4분기 | 1,407만 4천 명 | ||
2001년 | 1분기 | 1,423만 9천 명 | |
2분기 | 1,407만 7천 명 | ||
3분기 | 1,409만 9천 명 | ||
4분기 | 1,404만 명 | ||
2002년 | 1분기 | 1,394만 9천 명 | |
2분기 | 1,402만 1천 명 | ||
3분기 | 1,407만 7천 명 | ||
4분기 | 1,413만 명 | ||
노무현 인수위 | 2003년 | 1분기 | 1,425만 3천 명 |
16대 노무현 정부 | 2003년 | 2분기 | 1,446만 1천 명 |
3분기 | 1,445만 4천 명 | ||
4분기 | 1,434만 6천 명 | ||
2004년 | 1분기 | 1,408만 5천 명 | |
2분기 | 1,436만 1천 명 | ||
3분기 | 1,444만 6천 명 | ||
4분기 | 1,429만 7천 명 | ||
2005년 | 1분기 | 1,433만 3천 명 | |
2분기 | 1,454만 6천 명 | ||
3분기 | 1,469만 4천 명 | ||
4분기 | 1,466만 명 | ||
2006년 | 1분기 | 1,462만 6천 명 | |
2분기 | 1,479만 1천 명 | ||
3분기 | 1,488만 2천 명 | ||
4분기 | 1,483만 7천 명 | ||
2007년 | 1분기 | 1,481만 5천 명 | |
2분기 | 1,494만 명 | ||
3분기 | 1,503만 2천 명 | ||
4분기 | 1,503만 3천 명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1,507만 1천 명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1,520만 3천 명 |
3분기 | 1,532만 1천 명 | ||
4분기 | 1,540만 9천 명 | ||
2009년 | 1분기 | 1,559만 1천 명 | |
2분기 | 1,564만 8천 명 | ||
3분기 | 1,569만 2천 명 | ||
4분기 | 1,586만 명 | ||
2010년 | 1분기 | 1,576만 6천 명 | |
2분기 | 1,580만 3천 명 | ||
3분기 | 1,582만 7천 명 | ||
4분기 | 1,599만 4천 명 | ||
2011년 | 1분기 | 1,588만 5천 명 | |
2분기 | 1,587만 4천 명 |
2.2 월별[6]
정부 | 연도 | 월 | 비경제활동인구 |
17대 이명박 정부 | 2010년 | 5월 | 1,578만 9천 명 |
6월 | 1,583만 명 | ||
7월 | 1,573만 1천 명 | ||
8월 | 1,584만 3천 명 | ||
9월 | 1,590만 8천 명 | ||
10월 | 1,595만 3천 명 | ||
11월 | 1,608만 6천 명 | ||
12월 | 1,594만 2천 명 | ||
2011년 | 1월 | 1,610만 1천 명 | |
2월 | 1,579만 5천 명 | ||
3월 | 1,575만 9천 명 | ||
4월 | 1,587만 4천 명 | ||
5월 | 1,588만 1천 명 | ||
6월 | 1,586만 6천 명 | ||
7월 | 1,597만 4천 명 |
3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조[7]
3.1 2011년
정부 | 기간 | 활동상태별 | 세부 | 비경제활동인구 |
17대 이명박 정부 | 2010년 7월 | 총계 | 1,561만 4천 명 | |
육아 | 144만 명 | |||
가사 | 574만 7천 명 | |||
통학 | 총계 | 410만 4천 명 | ||
정규교육기관 통학 | 377만 5천 명 | |||
입시학원 통학 | 9만 4천 명 |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 23만 5천 명 | |||
연로 | 163만 4천 명 | |||
심신장애 | 42만 6천 명 | |||
그외 | 총계 | 226만 4천 명 | ||
취업준비 | 33만 9천 명 | |||
진학준비 | 15만 4천 명 | |||
군입대대기 | 5만 4천 명 | |||
쉬었음(니트족?) | 156만 1천 명 | |||
기타등 | 15만 6천 명 |
3.2 2013년
정부 | 기간 | 활동상태별 | 세부 | 비경제활동인구 |
18대 박근혜 정부 | 2013년 2월 | 총계 | 1642만9000명# | |
육아 | ||||
가사 | ||||
통학 | 총계 | |||
정규교육기관 통학 | ||||
입시학원 통학 |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 ||||
연로 | ||||
심신장애 | ||||
그외 | 총계 | |||
취업준비 | ||||
진학준비 | ||||
군입대대기 | ||||
쉬었음(니트족?) | ||||
기타등 |
4 관련 항목
- ↑ 간단히 말해서 음식점 하나 열었고, 4인가족이 거기서 일한다면 자영업자로 등록된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조리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봉급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 고용계약서 쓰고 봉급 지불하고, 세금 떼면 경제활동인구이자 취업자이다.
- ↑ 라고 쓰고 논문이라고 읽는다.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스팀 날 정도로 어렵다.
- ↑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 ↑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 ↑ IMF 외환위기의 여파,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행함. IMF 외환위기의 여파
- ↑ (KOSIS)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 ↑ (KOSIS)활동상태별 경제활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