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들면 안 봐도 비디오서울 브랜드, 당신 없인 망합니다!
- 서울브랜드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전 광고 카피. 출처 pinsta.me.
셀프디스류 甲[1]하지만 이 공모전 결과물이 아이 서울 유.
1 현실에서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관료주의 등으로 짜증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공무원을 까는 것이 손쉽게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회나 언론뿐만 아니라 세 치 혀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술집/고깃집 아저씨들 정치 썰에서도 빠짐없이 나오고 호응도 많이 받는다.
이게 왜 이런지 창작물의 예시를 빌려와서 살펴보자.
- 절차와 형식에 목숨을 건다.
예를 들어 좀비나 희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설정에서 의약품 창고 관리자인 공무원 A가 있고, 그는 창고 안에 의약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주인공 일행이 찾아와 일행 B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호소하며 관리자에게 의약품을 애걸한다. 공무원은 "지시를 받지 못했다.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며 주지 않는다.
-> 의약품을 주지 않았을 경우 : 일행 B는 목숨을 잃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 A는 아무런 처벌이나 포상을 받지 않는다. 규정대로 했기 때문이다.
-> 의약품을 줬고 일행 B가 살아났을 경우 : 일행 B가 살아난다. 공무원 A가 횡령으로 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경우 일행 B가 언론을 통해 호소하는 등 도움을 줄 것인데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 점이 참작되어 많아봤자 경고~주의 정도의 처분을 받고 수십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해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절대 포상을 받을 일은 없다.
-> 의약품을 줬지만 너무 늦었든지 잘 맞지 않았든지 등의 이유로 일행 B가 죽었을 경우 : 공무원 A가 횡령으로 감사를 받게 되며, 아무도 구해 줄 사람이 없다. 창고를 지키는 것이 그의 직무인데 창고를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을 것이며 최소 수백만원의 손해를 볼 것이다. 운이 나쁘면 해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공무원A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 규정을 어긴 데다, 규정을 어긴 증거가 명백하고, 상급자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의약품을 권한/절차 없이 주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B의 회생 여부와는 별개로 C D E F.....수십명이 와서 나도아프다 쟤는 주고 나는 왜안주냐 큰소리 치는 등등의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다.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서도 불법적인 일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다.
일이 커져 감사 등을 받게 되면 공무원 A는? 절차위반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슷한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번문욕례와 권한 책임 명령계통과 같은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동을 할수밖에 없게 된다. 권한과 절차에서 이탈한 즉시 좋든 싫든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기 때문이다.
2 각종 매체에서의 등장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 미디어물에서 주인공들이 한없이 비범한데 비하여 그와 대비되는 위치로 공무원들은 한없이 무능하게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액션물일 경우 경찰이 이 항목에 들어간다.(ex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니라 미츠히데.)특히 일 다 끝내고나서야 나타나는 헐리우드 액션물. 로봇물일 경우 군인들의 무기가 이것에 해당된다.
물론 이런 장치 자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만일 적이 킹왕짱 강력해서 킹왕짱 강력한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들이 잘 뛰면 뛸수록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만큼 못 받는다. 반면에 상황 자체가 인외마경 급으로 시절이 하수상한 난세(亂世)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며, 공공에 봉사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가꾸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기 때문. 이 경우 심지어 뇌물을 받거나 강자와 결탁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물론 난세 역시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배경이므로 작가들에게 즐겨 선택된다. 높으신 분들과 함께 대표적인 희생양이며, 높으신 분들 = 공무원인 경우도 잦다.
- 탁상행정 : 절차와 형식에 목숨을 건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행동력이 없다. [2]
- 무능력 : 주인공들[3]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주인공들의 전투력 측정을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비심없이 발린다. 주인공이나 악당들의 해킹 및 잡입에 손쓸 새도 없이 털린다.[4] 장비는 좋은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하지만 이걸 주인공이 줍는 순간..
- 거만함 : 정부에서 파견한 요원은 꼭 거들먹거리며 일을 크게 만든다. 주인공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 자기네들이 사건을 해결한 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