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1 개요

탁상공론에 가까운 행정(卓上行政)을 말한다. 탁상공론이란 현실성이 없는 헛된 이야기를 말한다. 의도가 좋든 말든 결과가 영 좋지 않은 경우를 이와 같이 부른다.

2 상세

결과가 좋으면 탁상공론이나 탁상행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결과가 나빴을 때, 지도자가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깝치는 지도자의 잘못을 묻는 뜻으로 '탁상행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개 '지도자가 현황을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어림짐작식 결단을 내리고, 그 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된다. 심할 경우 소속 조직 내에 악영향을 끼치고 물적-인적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일선 실무자가 멍청한 생각을 실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탁상행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높으신 분들이 멍청한 생각을 내놓고 실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만 탁상행정이라고 말한다. 주로 상명하복이 강력한 거대 조직(적어도 100명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국가, 기업, 군대 등.

효용성 없는 법률이라거나, 쓸데없는 안건이라거나 등등...

예를 하나 들자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제독은 아군이 쪽수는 많지만 전면전에는 취약해서 전면전보다는 기습 공격위주로 싸우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장과는 한참 떨어진 멀고도 먼 궁궐에 거주하고 계신 임금님께서는 자신의 군대가 쪽수가 더 많으니 힘도 킹왕짱일 거라고 생각해서 정면 공격을 감행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는? 개발살. 히틀러처럼 아예 진작에 박살나서 없어져버린 사단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더 안습이다.

높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 문서 참조.


3 사례

  • 2012년 3월 창원시내버스 개편 - 2012년 3월 9일 개편으로 751번, 752번, 760번, 762번 좌석노선의 직행좌석화와 의창동환승센터 건립 및 편리한 환승을 위해 창원~북면간 노선마산~북면간 노선, 창원~동읍간 노선을 동읍, 북면에서 창원, 마산으로 운행할 때에는 의창동환승센터를 경유하도록 하였으며[1] 760번의 경우 마산구간은 팔용로를 운행하여 창원역까지 운행하도록 바꾸었으나,[] 공단지역을 경유하는 751번 이용객들과 한참을 돌아가는 760번 이용객, 그리고 북면, 동읍 주민들의 반발로 같은해 3월 26일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창원시내버스 환승센터 문서 및 4개 문서 참조.


3.1 권한 돌려막기

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병원에서 검사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그럼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병원 의사: 보건복지부에서 검사 허가 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병원 의사: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전화가 뱅뱅뱅뱅 돌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1. 상급자가 권한은 주지 않고 잘못은 떠넘기는 부류의 무능력한 상사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왜 네 멋대로 하냐"고 질책하고, 잘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권한은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하고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면 묻지 말라며 말을 막아 버린다. 무능력자가 상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사고과 전체가 엉망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2. 꼭 무능한 상사가 없어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특유의 우리부서에서 처리할수 있는 권한의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정정도 한계 이상의 일을 잘못 처리했다간 자신의 부서에 자칫 피해를 입힐수 있으므로 몸사림을 하는데다가 엄연히 자기네 일인데도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책임을 유사한 타 부서에 떠넘기는 행태인것이다. 말 그대로 하는 일은 겹치는데 정말로 권한이 없는 경우일수도 있고 그냥 쉽게 서로에게 권한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되었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란것 만은 분명하다.

3. 자기들도 사태에 대해서 쥐뿔도 파악한게 없어서 어버버거리다가 자기네들 보다 더 전문가인 집단에 판단을 사실상 떠 맡기는 경우나 애시당초 이런 일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막장인 경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자기들도 대응이 안되니 손도 못 쓰는걸 다른 이들에게 떠 넘기는 것.

4 관련 문서

  1. 마산~동읍간 노선은 이전부터 의창동주민센터를 경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