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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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낸다.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의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총합 점수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6점 이상 8점 미만은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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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4년에는 8.06점으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1위, 아시아 2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에 7.97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세계 22위의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밀려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하락하여 한국에게 0.01점 차이로 아시아 1위를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2015년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이것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아니, 확정이지

참고로 프랑스에 대해서는 점수를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의 원인을 영불관계에서 찾는 시각이 있는 한편, 프랑스의 인권 상황이 한국인들의 생각보다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국보다 인권이 열악한 몇 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2013년에 개봉한 전도연, 고수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프랑스 교도소 환경이 있는데, 웬만한 개발도상국 빰치는 열약한 환경으로 묘사되는데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도 비슷하거나 더한 수준으로 자국이 속한 EU 내에서도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