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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達障碍
Developmental Disability
1 개요
나이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이다.
2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는 신체적인 발달장애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말하는데 한국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기타 광범위성 발달장애)를 발달장애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보기도 하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ADHD,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를 폭넓게 발달장애로 보기도 한다.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IQ(지능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2007년 이후 지적장애)로만 등록할 수 있었고 IQ가 높은 경우(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이 가능한 현재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도라고 경우라고 해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
3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는 신체적인 발달장애까지 포함한다.